야심한 새벽 짬을 내서 세간에 암암리에 알려진 "김대중 독도 매각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아마 베츙이들이 자주 인용하는 지도가 이것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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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는 주장과 함께 자주 나도는 짤방.
위 사진은 "
신한일어엽협정" 이후 독도가 중간 수역으로 들어간 사진인데, 이를 두고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여기저기 사방 팔방 나도는 짤임.
터무니없는 선전 선동의 실체를 까발리기 위해서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 순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함 살펴보고자 함.
1995년
94년 11월 유엔해양협약의 발효에 따라서(
http://ask.nate.com/qna/view.html?n=5516296 ) 95년도부터 한국, 중국, 일본은 새로운 해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주하게 협상을 시작함.
하지만 워낙 이견 차이가 커서 협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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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1995-03-09] 한중일 어업 수역 논란 배타수역, 단속권 '3국 3색'-------------
*위에서 기국 주의란 - 일본 배가 한국와서 불법 조업하면 한국 정부가
처벌을 못하고, 조업선이 일본배니까 일본 정부가
처벌하겠다는 것
*연안국 주의란 - 기국 주의와 반대로 일본 배가 한국와서 불법 조업하면 연안국인 한국이
처벌을 할 수 있음.
일본이 연안국 주의를 요구한 이유1960~70년도까지는 일본의 조업 기술이 한국보다 월등이 앞서서 일본 배들이 한국 들어와서 닥치는대로 고기 잡아가던 시절.. 그래서 일본은 "기국주의"를 내세워서 <일본 배니까 당연히 우리 일본이 처벌해야지! 니들은 단속만 해!> 라고 해왔던 것.(한국배는 일본 연안까지 갈 기술이 안됐음) 그러나 80~90년도 들어서 한국의 조업 기술도 발달해서 반대로 한국 배들이 일본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조업을 하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 기국 주의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 그래서 연안국이 처벌하게 바꾸자고 우기는 모습임..-------------
협상이 잘 안되고 지지부진하자 일본 정부는 1996년도부터 EEZ를 선포하겠다고 하고, 한국 역시 맞대응으로 "우리도 선포한다"라고 기사가 나옴.
(1995년 12월 30일 무렵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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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1995년 12월 30일
1996년
2월달 들어서 일본이 EEZ를 설정하는걸 보고 한국도 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일본이 독도를 EEZ에 넣으면 우리도 넣는다면서(그런데 당시 기사를 보면 니들이 안넣으면 우리도 안넣을께.. 라면서 은근히 타협하기를 바라는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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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1996-02-18] 니들이 독도 안넣으면 우리도 안넣을께.21일에 양국 모두 EEZ를 선포했으나 중첩된 지역이 있어서 이때부터 외교 분쟁은 기정 사실이나 다름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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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96-02-21] 중첩 수역에서 이미 갈등은 시작된 셈..이후 기사들을 보면 "독도 수역 제외 안한다"고 한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마치 북조선의 "결사항전"을 보는듯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돈의 논리 앞에 깨갱하고 말았음.)
당시 독도 문제때문에 서해 지역이 덜 부각되었는데 이미 서쪽에서는 중국의 해적선들이 바다를 휩쓸고 다녀서 이미 중국과도 해양 수역 놓고 얘기가 많았음..
정리하면 94년도에 해양 협약이 발효되면서 한중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바다를 맞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모두 EEZ 문제로 시끄러웠다는거...
이런 와중에 서로 자국의 법안을 발효해놓고 협상을 하려고 하나, 이게 잘 될리가 없음. 특히 동해쪽에서는 독도 때문에 더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 일본은 96년 3월에 한국 어선들이 일본 영해에서 불법 조업했다고 나포하고 한국은 이에 맞대응해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에 접안 시설과 어업인 숙소를 짓기 시작함. (
http://keyword.pressian.com/articleK.asp?guide_idx=7286 )
결국 1996년 8월 10일 한일간의 어업 협정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기사가 나옴.(경향 1996년 8월 10일자)
이렇게 새로운 어엽 협정 문제는 해를 넘겨서 97년도로 넘어감.
1997년
드디어 쑈킹쑈킹한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 97년도에 도착했음(힘들다 힘들어..)
먼저 일본이 1월1일 새해 첫 날 EEZ를 확 넓혀서(일방적으로) 또다시 어그로를 끌기 시작함.
게다가 당시에 한국 어선들이 대마도 일대를 자주 들어가서 고기를 쓸어담는지라 일본 어민들의 불만이 아마 지금 서남해안의 우리 어민들같았을 것 같고, 이때문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야! 니네 어부들 몰려와서 고기 다 쓸어가는데,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냐?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런거 아니냐? 연안국이 처벌하게 바꿔야지!"
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함.
사실 일본 애들이 이럴만한게, 97년도 4월달에 한국과 중국은 "연안국주의"로 합의를 했음.(97년 4월 13일 동아일보).
이러니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기국주의를 바꾸자고 매달리는 상황이었음.(옛날에 지들이 하자고 해놓고..)
EEZ 중첩 수역 문제는 이렇게 4월, 5월, 6월까지 별 소득이 없었음. 사실 급한건 일본이지 우리가 아니었음.
그러다가 97년 6월달에 "한일어엽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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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1997-06-15] "더 이상 못참겠다! 그냥 파기해버리겠다!"
* 예전에 읽은 책에서 국가 대 국가간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는 전쟁을 앞둔 나라처럼 험악한 경우에나 있는 일이라고 함.
이 와중 7월 1일에 한국 어선 4척이 일본 측에 나포되고 우리 외교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기자들에게 들통남.
(당시 어선 나포는 엄연한 범죄행위였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협정에 따라서 그럴 권한이 없었음. 명백한 범죄 행위)">
[동아][1997-07-01] 한국 선원들이 일본에 역류 중이라는 기사.하지만 이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날 일본은 선원을 풀어줌. 그리고 며칠 후 또 잡았다가 억류하고 풀어주는 짓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슬쩍슬쩍 어업협상을 무력화 하려고 간을 보는 것..(북한 애들이 NLL 무력화 하려고 서해에서 시비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됨.)
그래도 한국 정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재차 어업협정을 파기한다고 또 공갈 협박을 늘어놓음.(7월 20일 경부터 8월까지 공갈은 계속됨)
그러다 8월 16일 일본 법원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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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1997-08-16] "일본 정부가 임의로 직선 기선을 그어서 한국 선원을 나포한건 불법이다"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2해리 밖에서 나포한건 불법이라는 판결.
일본의 양아치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이 판결로 일본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더불어 한국 어선들은 당당히 가서 고기를 쓸어 담아올 법적 근거가 생긴 셈..)
그리고나서 한동안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칭송하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음.(빨아줄만 하군.)
하지만 우리나라 베충이들을 봐도 그렇듯이, 일본 우익들이 가만 있을리가 없음. 법원에 몰려가서 난리를 치고 시위를 함..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별로 아쉬울게 없는 상황이었음. 실제로 일본 법원에 나포는 불법이라고 일본 정부의 양아치짓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이 OK 해주지 않으면 한일어업협정은 손댈 수가 없고, 협정 파기한다고 반년째 공갈 치지만 너무 자주 쳐서 약빨도 떨어진 상황이었음.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느닷없이 힘의 축이 확 기울어지는 사건이 터졌음.
바로 금융 위기.. IMF...
이게 결정적이었음.
막아야할 달러 만기는 돌아오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손을 벌렸음.
8월달이면 당시 종금사라는 애들이 돈이 없어서 금감원이 나서서 직접 달러를 수혈해준다고 설치던 때였고, 9월, 10월로 가면서 진로그룹 법정관리 신청, 쌍방울 그룹 부도, 태일정밀 부도,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등 나라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 처했음.
이러니 갑자기 힘의 축이 확 기울어졌고,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
처음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때, 일본 정부는 이를 당연히 거절했음.
그리고 한국은 곧바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서 560억 달러인가를 빌리는데 이 때 일본이 100억 달러를 지불했음.
[출처]
http://kccn.konan-u.ac.jp/keizai/asia/05/01.html사실, 일본이 한국의 도움을 거절해놓고 나중에 100억 달러를 턱! 하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음모론이 있는게 사실임. 원래는 일본이 한국에 자금 지원을 하려 했으나 미국이 이를 막았다는 썰도 있는데 확인 불가...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은 저렇게 내놓을 돈이 있었음에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 하기 전에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거절한 것은 괘씸하긴 하나, 국제 관계라는게 그런 것이니 앙심을 품고 싶지는 않음.. 어디까지가 당시 한국의 정치 수준이 그정도밖에 안된걸 탓해야지...
97년 9~10월부터 한국 사정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한국 정부 역시도 일본에게 돈을 빌려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어업 협정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급선회하게 됨.
[동아][97년 10월11일] 어업 분야에 국한된거라고 애써 자위질을 하나.. 쯧쯧... 이미 털리기 시작..이 와중에 일본이 또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잠깐 한일간의 협상이 얼어붙었으나...
11월달 들어서면서 한국은 국가 부도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어찌됐든 일본한테 돈을 꿔야 하는 처지인지라 결국 어엽 협상은 타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
[경향][1997-11-30] 독도 주변 수역은 공해라는 점을 크게 부각해야 우리 영삼이 체면이 좀 살지.. 쯧쯧...
나중에서야 독도를 놓고 이면 계약을 맺은거 아니냐는 기사도 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거늘...
[동아][1997-12-06] "이면 계약 있는거 아니냐?" -> 당근이지..ㅋㅋ
본농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일본이 저때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봄.
그 다음해인 1998년도에 들어서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해버리는데, 지들이 97년도 말에 협상을 해놓고 이걸 또 전면 파기하고 아예 새로 협정을 맺자고 한걸 봐서는 이미 97년도에 돈 빌려주는 대가로 협정 새로 맺기로 했을 가능성이 높음.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이 100억 달러를 선뜻 내놓을리가 없다는거...
이후 97년 12월 22일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청와대로 들어갔으나 쌀 한톨 없이 곳간이 털털 비었고 노인네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기 시작함.
대통령 당선된지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이제 일본의 자신감을 하늘을 찌를 기세임.. 아예 협정을 파기하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
이미 힘의 균형이 기울었기 때문에 저때부터는 그냥 시키는대로 해야했음.
위쪽에 일본이 100억 달러 빌려주기로한 이미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여차하면 저 돈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빤스 벗고 춤 한 번 춰보라고 하면 춰야하는 상황이었음...
1998년
우울한 98년의 시작.
이제 어엽협정 파기는 거의 기정사실 된 상황...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냐, 아니면 한국 니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 동시에 같이 파기할까, 뭐 이런 상황... ㅎㅎㅎㅎㅎㅎㅎㅎ
갖고 노는구나... ㅠ.ㅠ그리고 23일인가 24일 협정은 공식 파기됨.
국내 언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성토하는데, 아니 내가 일본 입장이라도 저럴거 같음..
돈 빌리는 것들한테 베풀 아량 따위는 국제 정치에서 있을리가 없음...
한일 양국은 98년 년 9월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99년 1월에 정식 발효됨으로써, 결국 일본의 뜻대로 마무리 되었음.
이렇게 해서 나온게 바로 맨 처음 올린 이 짤방.
우리 애국보수들은 이 모든 맥락들, 그리고 여기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모두 잘라내고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
라는 말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한다는거...
원래 생각이라는걸 하기 싫어하는 부류들인지라, 그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진 몇 장, 큼지막한 활자 몇 개 기억하고 그걸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체화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일단 정리하면
1. 국제 해양법이 바뀌면서 바다를 놓고 국가들간에 분쟁이 발생.
2. 일본은 아쉬운 입장이었고 한국은 덜 아쉬운 상황
3.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도 한국은 잘 버텨내던 중이었음.
4. 금융 위기가 터짐. 상황이 급반전됨.
5. 일본에 돈 빌리러 갔으나 거절당함.
6. 결국 IMF에 구제금융 요청함. 그러자 일본이 100억 달러 내놓음.
7. 일방적으로 한일 협정 파기당함.
8.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를 본 베충이들의 결론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
읭?????으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