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 80대20 협의 ㅡ디트뉴스

[처음처럼]

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 80대20 협의

9일 오전 이상민 의원 주최 토론회, 올 1, 2학년 무상급식 실시

2011년 02월 09일 (수) 15:55:31

이지수 기자 teriya@naver.com / twitter@andyle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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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1~2학년 대상의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9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이상민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 한다는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밝혀졌다.

박백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3일 김신호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시에서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 한다면 시의 부담에 맞춰 2014년까지 차차 상위계층인 저소득층 2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2011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풀이하면 대전시 및 5개구가 무상급식 재원의 80%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20% 부담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올해는 1-2학년부터 실시한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전면 무상급식 합의’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박 부교육감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김신호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 계획에서 변함이 없다는 입장” 이라며 “다만 대전시에서 80%를 지원한다면 대전시교육청에서 15.1%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비율을 20%까지 앞당겨 부담해 1-2학년부터 확대해 나 갈수 있도록 실무적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해 협의중인 사안이다” 며 “합의는 기관장이 협약에 의해 해야지 토론회에서 나온 협의사안이 ‘합의’처럼 보도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전면무상급식이 아닌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폭을 확대하는 선별적 복지의 연장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이 8:2 예산 부담에 대해 큰 틀에서 실무적 협의를 토론회가 열리기 1주일 전에 했다” 며 “대전시와 자치구 부담인 80% 부분에 대해 대덕구를 비롯한 자치구와 합의가 끝나지 않아 합의가 되는 데로 2월말 시장 브리핑을 통해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9일 오후 5시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의 대전 무상급식 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2월말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