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청와대 영빈관서 중앙.지방 간 협력 발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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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청와대 영빈관서 중앙.지방 간 협력 발전 모색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된 것이다.

첫 회의가 열린 이 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리핑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1년7월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기구에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진한다.

이날 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1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등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관련에 대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분기별 1회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개최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사실상 제2국무회의로 운영할 것 등을 의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에 대해서는‘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한편‘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등 전략이 초광역협력의 성공 방안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 제2국무회의로 운영된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회의는 분기별로 1회를 원칙으로 열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2.0시대 발전과제 등 3건에 대한 보고가 채택돼,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지방 간의 끈끈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등 구조적 지역경제 변화에 대응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유망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도지사)은“지역 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한다는 데 공감했다”며“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에 참여해 발언을 통해“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방 의회 입장에서는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 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며“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