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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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경제> 방송원고
이 시간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중 하나인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농촌 들녘에서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죠.
-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2~2019년) 매년 농업인 278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말 65%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1명 이상이 농촌에서 재해로 숨진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농업인들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개발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문2.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정책보험인 점 때문에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최대 영세 농업인은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험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보험입니다.
질문3.
안전재해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고하기 위한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농기계종합보험이 있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농작물재해보험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질문4.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각각 그 사업대상자가 있겠죠.
- 이 보험의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고,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보험계약자인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만 20~84세의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질문5.
그런데 대부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처럼 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동안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농협중앙회와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농협은 1991년부터는 농기계종합공제 사업을 실시하여 왔었고, 정부는 1996년부터 농업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험품목 및 보상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들을 위한 보장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질문6.
먼저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이나 상품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업인안전보험은 농협생명보험에서 판매를 하고 있구요.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생명이 함께 내놓은 정책보험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및 질병이 보장대상입니다. 성별, 연령별 구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만15세부터 84세 농업인이 그 가입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 50%의 보험료지원이 있는데 농업인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구좌는 1천만원으로 단일합니다.
질문7.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연간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10만1천 원(일반 1형)에서 최대 19만4900원(산재형)정도가 됩니다.
50%를 감액하면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계약은 기본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담보혐이 있고 각각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약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종속특약으로 장제비특약과 재해사망특약이 있고, 독립특약으로 교통재사망특약, 재해골절특약, 제도성 특약으로 올 9월에 사망보험금 연장적용 특약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질문8.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어떤 특약입니까?
-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은 농업인이 농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사고로 사망했지만 보험기간이 지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보험기간 발생한 재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뒤 사망했을 때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해 유족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은 추가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2020년 9월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때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질문9.
보장내용도 살펴주시죠.
- 농업인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유족급여는 일반형,개인형, 부부형의 경우 6천만원에서 최대 7천5백만원이 됩니다.
산재형,개인형의 경우에는 정액 1억2천만원입니다. 장례비는 정액으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80%이상 고도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따라 5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까지 보장이 되구요.
이렇게 고도장해인 경우에는 간병급여금으로 5백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재해로 3%에서 80%미만의 장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가입금액이 5천만원이고 장해지급률이 10%이면 5백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질문10.
유족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가 지급되구요.
그 외 또 어떤 부분을 보장해 줍니까?
- 휴업급여금이 120일을 한도로 가입금액에 따라 3일초과 1일당 2만원 또는 3만원이 지급됩니다.
특정질병수술급여금으로 수술1회당 30만원,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으로 진단1회당 30만원,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등도 지급됩니다. 참고로 일반형/부부형, 산재형/개인형, 산재형/부부형, 장애인형에 따라 각각 그 지급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이 보험에 보상금을 청구가 늘어나면서 농작업중에 대한 사고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면부책 유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