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 운동 중단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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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매)

밀어붙이기식‘원자력해체연구센터’유치 운동 중단을 요구한다!

지금 경주에는 ‘원자력해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유치와 원전해체기술 연구가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부풀려지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단체, 이.통장 등을 연구센터 유치 운동에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다. 마치 2005년의 방폐장 유치 당시의 이상 과열을 보는 듯하다.

‘연구센터’ 유치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나 화수분이 아니다.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경주시민들에게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경주시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원전 1기의 해체비용 6000억 원이 수익으로 창출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체비용의 40%를 차지하는 2400억 원이 폐기물 처분비용이며 나머지 돈도 사실상 경주시와 인연이 없다. 원전 해체 수익은 해체를 맡은 타 지역의 대기업에 돌아갈 뿐 경주시에 배당되는 수익이 아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또한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미 원전 해체기술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데다 실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이 거의 없음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결국 연구센터는 경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약 3천 평의 부지에 1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아마저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사업의 유치를 위해 14세 이상 20만 시민을 유치서명 운동에 동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정이다. 경주시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유치 활동비 5억5천만 원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설령, 연구센터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이.통장을 동원하고 중고등학교까지 동원한 밀어붙이기 일방통행 행정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아니 된다. 더욱이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센터 입지 선정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으며 후보지 평가방안 연구용역도 잠정 유보한 상태다. 그러므로 경주시는 기관 단체와 이.통장을 동원한 서명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 시민 서명 등 무리한 주민 동원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은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경주시와 시의회가 ‘연구센터’ 유치 문제를 차분하게, 진실 되게 풀어나갈 것을 당부한다. 다시 말해, 과거 방폐장 유치 때처럼 경주시민에게 ‘장밋빛 환상’만 안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12월 18일

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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