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반면 국토·지역개발 사업비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사회복지협회 참여예산네트워크가 분석한 올해 인천 등 광역시 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인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12.75% 9천65억원으로 부산 27.13% 1조9천642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 25.66% 1조2천169억원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 분야별로 보면, 인천은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관련 예산 등에서 다른 지역과 큰 편차를 보였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인천 지역 예산 비율은 3.22%에 불과한 데 반해 광주는 15.37%, 부산은 12.67%였다. 취약계층지원 분야는 인천은 1.33%에 그쳤지만 부산은 4.13%, 대전은 3.68%를 나타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천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4만137세대 7만3천186명이고 부산은 8만2천762가구 14만4천652명, 대구는 5만6천404세대 10만8천155명이다. 광주는 3만1천308가구 6만5천977세대가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받고 있다.반면 국토·지역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이 가장 높다. 인천 지역개발비 비율은 18.58%로 울산 12.95%보다 5.63% 높았고 비율이 가장 낮은 대구 4.36%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박준복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연구원은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 지원 사업이 많은데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 자체 사업이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며 "예산 분석만 봐도 시민들의 삶보다 토목 공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일보
2] GM대우 계약해지 부당” 대우차판매 1천명 집회…“철회 촉구·시보레 도입 반대”
GM대우차가 대우차판매에 대해 일방적으로 차량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자 대우차판매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대우차판매 관리·영업직과 대리점 직원들로 구성된 관리직협의회, 영업직노사협의회,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직원 1천여명은 18일 오후 GM대우차 정문 앞에서 GM대우의 일방적 차량공급 계약 해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계약 해지를 즉각 철회 ▲GM대우의 하청기지화 음모 중단 ▲시보레 브랜드 도입 반대 등을 촉구했다.
대우차판매 직원들은 이날 GM이 내수판매 확대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역총판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업조직이 붕괴되면서 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전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GM의 하청기지화 음모를 분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직원들은 집회에서 시보레 엠블럼이 부착된 마티즈 차량 1대를 부순 뒤 계약 해지을 선언했던 마이크 아카몬 사장에게 공개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GM대우 측이 거부해 실패했다.
앞서 직원들은 대우차판매 본사에서 GM 하청기지 음모 분쇄 및 영업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 아카몬 GM대우차 사장 허수아비 화형식을 갖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인천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측이 성명을 통해 결의대회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직원 단체들은 이날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GM대우차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GM대우 측의 계약 해지를 사업 방해 및 영업지역 제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19일 중 국민권익위원회, 지식경제부, 산업은행, 인천시청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회사 측도 직원 단체와 별도로 GM대우측의 계약 해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19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이날 부산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여한 직영2본부 소속의 한 직원은 “외환위기 때도 파트너로 믿고 고락을 함께 했지만 느닷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회사를 통째로 유린하는 등 비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관리직협의회 유종기 의장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상도의인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사채업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GM의 음모를 밝혀내고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천신문
3]안시장 군·구돌며 자화자찬만"
"축전 성공 등 홍보 위주"
공무원과의 대화를 위해 10개 군·구를 순회 중인 안상수 인천시장의 방문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안 시장은 지난 10일 중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인천 10개 군·구를 방문해 공무원을 만날 계획이다.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겠다는 목표다.안 시장은 중구, 동구, 남구, 계양구에 이어 18일 연수구를 찾았다.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대강당에서 시작된 '공무원과의 대화'자리에서 '대화' 보다는 '시정 홍보'가 주를 이뤘다.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가 계속됐다.안 시장은 "도시축전은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을 뿐 축전으로 시에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며 "송도국제도시는 해외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고 부채액수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엔 문제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무원 인사고과의 불균형을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같이 의논해 잘 풀어보자"고 말해 3선을 확신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썰렁했다.준비된 순서가 1시간 가량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370여명의 연수구 공무원 대부분은 자리에 앉아 졸고 있었다.시장에게 건의사항이나 질문을 던지는 순서에도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오히려 형식적이고 의미없는 행사에 근무시간을 빼앗겼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행사를 마치고 부서로 돌아가던 한 공무원은 "아직 논란이 존재하고 검증이 안된 사업인데도 시는 뻔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특정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에 동원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인천일보
4] 무대 뒤 안상수 - 송영길 '박빙'
군·구청장 도전 시의원 10명선 … 시교육감 후보군 윤곽
인천지역 6·2 동시지방선거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인천시장, 10개 군·구청장, 시·구의원을 비롯해 시 교육감, 시 교육의원, 시·구의원 비례대표까지 이번 선거에서는 8번 투표가 이뤄진다. 대통령, 국회의원을 뺀 지역의 모든 선출직이 6월2일 결정된다.지역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인천시장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18일 현재 한나라당 윤태진 전 남동구청장과 민주당에서 유필우 전 시당 위원장, 이기문 변호사, 문병호·김교흥·안영근 전 국회의원 등이다. 하지만 인천시장 선거전은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현 시장이 3선 도전 의사는 밝혔지만 현직의 강점을 백분 활용해 오는 5월 말까지 선거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의 송영길(계양 을) 최고위원 출마 여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날 이기문·문병호·김교흥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당에 송영길 후보 전략공천 반대와 경선을 강하게 요청한 만큼 송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은 당분간 적은 상황이다.
만일 송 최고위원이 지역 야권 단일화 후보로 안 시장에 도전장을 낼 경우 시장 선거의 승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송 최고위원이 안 시장을 오차 범위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심사 기준을 결정한 만큼 조만간 10개 군·구청장과 시·구의원 후보진은 확정된다. 인천시의원 중 군·구청장을 향해 선거전을 뛰고 있는 시의원은 10명 내외으로 압축되고 있다. 고진섭 현 시의회 의장이 오는 22일 사퇴해 부평구청장 후보로 뛸 계획이고, 유천호 시의회 제2부의장은 23일쯤 강화군수를 향해 사퇴할 예정이다. 임시 시의회 의장은 이근학 시의회 제1부의장이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나머지 8개 군·구청장에 모두 시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시 교육감 후보들은 일찌감치 드러났다. 나근형 전 시 교육감의 3선에 맞서 권진수 전 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김실·조병옥 등 시 교육위원이 선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역 야권 단일화 등도 일부 지역에서 타결됐고, 시·구의원과 시 교육의원 등의 후보진영도 거의 확정됐다. -출처- 인천일보
5] 인천 진보신당, 야권 선거연합 불참
“민노당과 선거연합 논의 결과는 최대한 존중”
진보신당은 16일 그동안 참여한 지방선거 연대 논의가 ‘나눠먹기’라며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인천시당도 18일 인천지역의 야권 공동 선거연합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진보신당 인천시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야권의 선거연합이 ‘묻지 마 연대’가 아니라 정책에 기반 한 ‘가치연대’로 진행돼야하며 연합이 아니라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연대가 돼야함을 강조했지만, 야4당의 선거연합 잠정 합의 내용은 연대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된 ‘묻지 마, 들러리 연대’로 전락됐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야4당은 연합의 방안으로 광역단체장은 경쟁방식으로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은 선(先) 정치적 합의와 후(後) 경쟁방식 등을 주장했으나, 이런 방안은 호혜존중의 연대원칙에 위배돼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16일 진행된 일명 ‘4+4(=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ㆍ국민참여당+희망과대안ㆍ민주통합시민행동ㆍ시민주권ㆍ2010연대)’는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단일후보를 내는 방식을 합의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민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살림살이를 망쳐놨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앞장섰던 당이고,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송영길 후보는 4대강 사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인운하 완공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반대에 부딪혀있다”고 인천에서 야권 공동 선거연합 불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고 서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임을 알기에, 이명박 정권과 안상수 시장의 심판을 위해 반MB 대안 연대를 위한 모색의 길은 계속 열어둔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진보신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계획이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했던 진보대연합은 최대한 존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부평신문
6] 행안부 “전공노 출범식 참가 공무원 문책”
행정안전부는 20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과 2010 대국민선언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공노 출범식과 전 간부 결의대회는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은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해 증거수집 등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5일과 17일 각급 기관에 ‘공무원들이 이번 집회에 참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무원노조 단결을 위한 지도부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 행사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공노는 또 출범식 방해와 관련해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 부서 담당자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서울신문
7] 인천경찰, 개발허가명목 '억대금품' 공무원 구속
인천경찰, 개발허가 관련 '억대금품' 수수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고 영종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지개발신청 허가를 내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최모(41)씨를 구속하고 산지조사서 등을 조작하고 최씨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개발업자 박모(39)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오전 인천시 문학동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경창관들이 통장과 도장,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10.3.18
부동산개발.토목설계업자 2명도 구속..14명 불구속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종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최모(41)씨를 구속하고 박모(39)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또 현장 실사를 허술하게 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중구청 공무원 홍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고 부동산개발업자 박모(49) 씨 등이 산지조사서 등을 조작한 영종도 내 산지 1만6천여㎡의 개발신청 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 등은 작년 8월 초 인천시청 감사관실에서 산지조사서의 내용에 대해 현장 실사를 했는지 특별감사를 했는데도 박씨 등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으며, 오히려 박씨 등에게 수시로 전화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특히 박씨 등에게서 받은 돈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최씨의 차명계좌에서 이 건 외에 수천만원의 돈이 더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박씨와 토목설계업자 계모(39)씨 등은 작년 6월께 개발하려는 땅의 입목본수도가 80% 이상이 돼 건축허가 기준인 50%를 넘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토지 소유주와 짜고 장묘업자 김모(57)씨를 시켜 무연고 묘지 이장 구실로 무단벌목하게 해 입목본수도를 임의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와 계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산지조사서 조작에 가담한 산림영림기술자 박모(4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장묘업자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적발된 총 17명 가운데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3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 입건(2명 영장 신청 예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8] 인천교육청 이번엔 공사비 '뻥튀기' 논란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연결통로와 관련된 예산을 올리면서 거리를 늘리는 등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위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학교들이 연결통로 길이를 실제보다 늘리고, 공사비는 전년도보다 50%나 늘려 예산을 신청했다"며 "현장에서 실측한 학교 모두에서 허위과다 신청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노 위원은 지난 17일 교육청 시설과 직원들과 3개 학교를 방문, 실제 연결통로에 대한 측량을 해봤지만, 예산 신청 거리에 비해 짧게는 2m, 길게는 10.7m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42m의 연결통로 예산안을 올린 A초등학교의 경우 31.3m로 측량됐고, 25m의 예산을 올린 B중학교의 경우에는 18.2m로 나타났다.또한 45m 신청한 C초교는 43m에 불과해 2m의 차이를 보였다.특히 이번에 상정된 연결통로 관련 예산안은 지난해(m 당 500만 원)보다 50% m 당 7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부의장은 "학교 공사와 관련해 각종 비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며 "수치상에서 조차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만큼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비가 m 당 250만 원 더 증액된 이유는 철거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며 "교육위원회에서 m 당 500만원의 공사비를 요구해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명목으로라도 추가 비용 예산이 통과돼야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