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발표

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에 대한 구체적 내용 1. 기준시점 : '05. 7.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8. 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2. 효력발생 : '05. 8. 15(월)부터 적용 * 7. 31 이전 위반행위라도 8. 15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3. 특별사면대상 가.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나.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다.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라.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4. 사면 제외대상 가.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③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자 ④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⑤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교통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나.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다.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5. 특별사면 내용 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 및 관리 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및 정지)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 및 수시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바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6.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각지방경찰관서에서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