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포상금 한도 무한정

[아이리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폐지' 일단 보류 =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관련법안을 처음 발의할 2012년 당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각각 2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 20억원까지 상승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징세액의 10/100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자는 것.

하지만 추징세액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포상금도 덩달아 커져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부측에서 나왔다.

이에 추징세액이 올라가는 만큼 세율을 3/100, 5/100 등 차등화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차후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2006년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의 대략 15%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역외탈세에 대한 과징금 7억8000만달러(약 8580억원)를 부과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1억400만달러(약 1140억원)를 지급한 바 있다.

서민 울리는 파파라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돈많은 대기업, 고학력 전문직업군 만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우리주변 생활속 불법을 신고, 억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정부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사회질서도 바로잡고

일석이조 소수정예 특수직업

공익신고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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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오제세의원은 저의 지역구 의원 이었는데요

[아이리스]

그래도 국세청이 제일 돈이 많아요...

[인삼푸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푸른날개]

탈세가 돈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