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19년 만에 한국 재추월한다는 대만을 보며
5년 정권 지날 때마다
장기성장률 1% 씩 하락
‘한국의 법칙’ 될 판
입에 쓴 약 거부하고
설탕물만 찾은 우리
경제 빙하기 막을 수 있나
양상훈 주필
입력 2022.04.28 00:00
대만 타이베이시 야경./게티이미지 코리아
6년 전 경향신문의 기획 기사는 대만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구이다오(鬼島·귀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귀신 섬’ 이라는 뜻인데 ‘저주 받은 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졸 초임이 80만원 정도인 낮은 임금, 비합리적 직장 문화, 집값 폭등, 구태 정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한때 대만은 일본을 따라가는 아시아의 선진권 국가였다. 1971년까지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형님뻘 국가로 인식되기도 했다. 1980년대 개발도상국 중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분류됐고 유럽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했다. 이때 대만의 국가 전체 GDP는 인구 50배인 중국의 40%에 이를 정도였다. 국민소득 1만달러도 한국보다 2년 앞선 1992년에 달성했다. 컬러 TV와 자가용도 한국보다 먼저였다.
그런 대만이 어느새 우리에게 잊힌 나라가 됐다. 2000년대 들어 대만의 주력 산업인 IT 버블이 붕괴되고 2008년 국제 금융 위기까지 겪으며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정치에서 거의 사라진 육탄전 국회가 대만에서 자주 벌어진 것도 이 시기다. 한 수 아래로 보았던 한국이 국가 전체 규모로는 크게 앞서가고 1인당 소득조차 2003년 추월당하게 되자 자존심이 상한 대만 사람들에게 기이한 혐한 감정이 생기기도 했다.
대만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며칠 전 대만 1인당 소득이 19년 만에 한국을 다시 앞설지도 모른다는 기사 때문이었다. GDP는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나라의 경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연말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대만의 한국 재추월’이 실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최근 대만은 활기가 있었고 한국은 그 반대였다.
경향신문의 ‘귀신 섬’ 기사가 나왔던 때에 대만은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그다음 해에 한국에선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다. 두 나라 정권 아래에서 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다. TSMC는 훨훨 날아갔지만 삼성전자는 총수가 감옥에 있었고 지금도 재판받는 게 ‘주 업무’다. TSMC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반도체 회사 1위가 됐고 삼성전자는 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대만을 제칠 때 정권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였다. 이때까지 한국 정부에는 그래도 국가적 의제가 있었다. 박정희 한강의 기적, 전두환 물가 안정에 이어 노태우 중·러 시장 진출, 김영삼 세계화, 김대중 IT 산업 육성 등이었다. 노무현 때부터 한국 국가 의제의 중심이 경제에서 국내 정치로 바뀌었다. 1980년대 운동권들이 정치에 본격 진출한 때와 일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무엇을 향해 가는 나라인지 그 방향을 알 수 없게 됐다. ‘버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먼저’가 된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이다. 엄청난 빚을 내 선심용으로 뿌리고도 그것을 업적이라고 하는 나라가 됐다. 민주당 출신 정치 원로 한 분은 “지난 10년간 정치는 정치질만 했다”고 했다. 틀린 말인가.
21세기는 기업의 세기다. 과학기술과 기업이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방까지 한다. ‘기업이 먼저’인 나라가 이기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 버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의 국민이 결국 더 행복해진다. 세계는 자국 산업에 파격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연구 개발자들이 연구실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경직된 주 52시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안전 규제 등을 도입했다. 필요한 제도들이라고 해도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 영향 평가 지연에다 보상 문제 등으로 3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했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주민 반발에 5년간 송전선을 설치 못하는 일까지 있었다. 기업 총수들의 최대 관심은 여전히 정치 사법적 리스크다. 거대 노조들은 괴물이 됐다. 이제 기업은 웬만하면 공장을 해외에 짓는다. 이런 일들이 다 모인 결과가 ‘대만의 한국 재추월’ 전망일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5년 정권 때마다 규칙적으로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장기 성장률은 기준 시점 이전 5년과 이후 5년 도합 10년간 성장률을 평균 낸 것으로 진정한 ‘경제 실력’이라고 한다. 김영삼 정부 때 6%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로 추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선 0%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0% 장기 성장률을 ‘경제 빙하기’라고 불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쓴 약 대신 설탕물만 먹어왔다. 이것도 ‘5년마다 마이너스 1% 법칙’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윤 당선인도 이 인터뷰를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곽한우
2022.04.28 01:01:15
대만을 사례로, 근본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칼럼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세력의 끊임없는 공작으로 안보에 무감각해지고 계층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라는 국가 정체성 조차 유지되고 있는가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국가 성장과 함께 성장의 한 주체인 대다수 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송정환
2022.04.28 05:15:08
세계 1위 반도체 생산국 지위 대만에 빼았긴건 삼성반도체 평댁공장 송전선 공사 5년간 민노총 방해 문정권의 수수방관과 SK하이닉스 용인 크러스터 환경영향평가 문정권의 3년간 지연이 주원인- 13조원 쏟아붓는다는 부산 가덕도 문재인공항은 타당성조사도 없애고 건설하기로 어제 국무회의 결의를 했다는 망치 5년 문재인
박정도
2022.04.28 05:00:45
한국은 저질 정치권과 강성 노조가 나라 발전 기업 번성을 가로막는 최대 적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최대 혜택을 누린다. 국력의 원천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업 하기 좋은 풍토와 기업인 사기 진작 분위기에서 나온다. 기업 우대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업이 많아야 당연히 일자리도 풍성해진다.
김정환
2022.04.28 06:23:48
문정권의 '5번의 봄이 행복했다'는 광고를 걸고 '광우병선동'에 유모차에 아이태우고 나갈정도로 '정신나간 국민'이 40%나 되는 국가의 당연한 귀결이 아닐지..제대로 되려면 국민이 정신차리고 민도가 올라야..
양재환
2022.04.28 06:26:26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미래비젼도 없었고 국제 정세엔 까마눈에다가 버는것보다 쓰는데 재미를 붙여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격을 떨어뜨리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래도 자화자찬에 도취된 연구대상 인물을 대통령으로 두었던 비극
박창화
2022.04.28 06:28:22
이러한 사실이 모두 문재인 일당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문재인부터 능지처참하라.
김기욱
2022.04.28 06:22:54
문재인과 문재인정권 공산종북주사파정권 민주당정권의 국가에 끼친 손해 해악 북 첨단핵무기개발 실전배치와 산업경제 경쟁국에 추월당하게 한 실정은 그동안 피땀흘려 이룩한 성벽을 짓뭉개고 무너뜨린 거다, 단순 실정을 넘어 죄악인 거다, 공산주사파를 쓸어내는 길만이 나라 구하고 우리가 살길인 거다
박창화
2022.04.28 06:31:21
공산당들은 모두 검거해서 없애야 합니다
조규현
2022.04.28 06:36:37
곧 하야하는 뭉가와 더불어 만진당 국회의원들을 잘 못 뽑아서 나라가 매일매일 시끄럽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가 되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한다. 국민들이라도 정신차려야 하는데... 성장은 멈추고 분배만 강조하는 사회주의자들을 잘 골라야 한다.
정경식
2022.04.28 06:18:08
삘깅이가 절벽으로 달려간기라. 그라고 떨어진기라.
전승기
2022.04.28 07:01:51
사류정치를 대표하는 문재인 막장정치의 폐혜이다.
김태형
2022.04.28 06:57:25
문재인이 5년동안 뭐 했나? 무능한 문재인 폼잡고 정적 죽이고 나라 가능성 싹 다 죽이고 이 나라 분단 국가인데 남한의 국민을 갈라치기해 대통령직 유지하는데 급급만 하다 퇴임하네. 그리고 평생 먹고 살도록 길만 터?네~ 에라이 이 매국노.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참 아이러니 하네~ 이젠 남들 다 죽여놓고 나라 살림 다 깽판쳐 놓고 자기 건드리지 못하도록 형사 소송법을 무력하게 하네~ 저저저 끝까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지 살려고 국민을 우습게 아네~ 근데 평가가 좋다고~ 뭔가 잘못되도 한 참 잘못됐너~ 에라 니와 니가족들 평생 고생해라~ 아닌 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밝아 그 댓가를 치러라~
오상곤
2022.04.28 07:00:29
돈 버는 자, 쓰는 자 따로 있는 듯! (부흥시키는 자, 망치는 자) 어떻게 이룩한 나라인데, "역사를 모르는 자 미래가 없다." 완전 거덜 나야 정신을 차릴 건지? 가슴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