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8일 신문 브리핑 #
* 세종시 출장관계로 내일 신문브리핑은 휴간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님들 감사합니다.
"화려한 궁궐같은 집에 살면서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 살면서도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있다."
- 평생감사 카드
<<정치/외교 >>
1. 국회는 18일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함
-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00여 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임
2. 지난 12일 우리 해군 1992년 잠수함 도입 이후 처음 잠수함 작전과 내부 모습을 공개하면서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1200급 해군 잠수함인 이억기함의 모의 전투 장면을 연출함
- 이억기함은 국내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급)보다 9년 늦은 2001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동급 잠수함에 없는 잠대함 유도탄(하푼)을 장착하고 있고 연료 보급 없이 미국 하와이를 왕복할 수 있음
<< 경제 일반 >>
1.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작 당사자인 강사들의 반발에 부딪힘
-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수처럼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강사를 교원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소수의 강사만 교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다른 대학 강사를 초빙하는 식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계열사를 두 개 이상 거느린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非)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적정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 등 일부 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압력이 거세질 전망임
2.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9명 이하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국내 사모펀드(PEF 제외)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 14일 현재 283조3779억원으로 집계됨
- 사모펀드 열풍은 한국형 헤지펀드가 이끌고 있으며, 한국형 헤지펀드는 자산가들의 ‘애장품’으로 자리잡으며 순자산 12조6934억원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6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으며 약 두 배로 성장함
3. 세계 3대 중앙은행이 조만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반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함
- WSJ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오는 19,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보유 중인 국채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MBS) 등의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4.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만에 반등한 가운데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음
- 호가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2 대책 이전 최고 시세를 넘어선 거래까지 등장했으며, 잠실의 상승세는 인접한 강남 재건축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음
5.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엔 공급가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되며, 참고로 현재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가 이하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가 허용돼왔음
<< 국제 >>
1.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율주행차 개발에 쏟아부은 투자액이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알파벳이 그동안 비밀에 부쳐오던 자율주행차 부문 총 투자액이 법원의 실수로 공개됐으며,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 투자 총액은 다른 기술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개발할지, 아니면 해당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FT는 전함
2.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스페인 검찰의 소환장까지 받은 카탈루냐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스페인 정부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함
- 카탈루냐 자치단체장 700여 명은 16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자치정부 건물에서 다음달 1일 예정된 카탈루냐 분리독립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결의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임.
국회위원회는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임.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하여 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이 있음.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미리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따라서 각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자료의 수집을 함. 국회의원은 16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 됨.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됨.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의 의원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의장이 하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9월 18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9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 ‘삼권 분립 차원에서 인준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또, 유엔총회에 다녀온 후 각 당 대표를 초청해 ‘국가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답답하네... 저 양반들이 3권 분립이 뭔지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2. 자유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특사단은 미 국무부가 당장 전술핵 재배치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굉장한 압박을 느끼게 됐다고 이번 방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자유당의 요구에 미 행정부와 의회가 압박을 느꼈다고? 트럼프한테 뻥만 배웠나?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호남을 방문해 4박 5일간 ‘호남 홀대론’을 부추겼으나 당 지지율 회복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71%인 반면 국민의당은 8%였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이제 ‘왜 국민의당만 홀대 하냐’고 주장하셔야 할 듯... 아닌가?
4. 바른정당이 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회의 전당대회를 11월 6일 또는 13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의 최대 주주인 김무성 고문과 유승민 의원의 빅 매치 성사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든가 말든가~ 하긴 누가 되던 내년 지방선거까지나 치를 수 있을까 궁금하네...
5. 정의당은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몸값 올리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며 국민의당 위치는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걸림돌을 자처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걸림돌은 걸림돌인데 자꾸 걸려서 자빠질까 그게 걱정이라니까... 짜증 나~
6. 고공행진을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와 연이은 인사 실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건 잘 아실 텐데... 누가 봐도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7.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MBC와 KBS 등 주요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TF 관계자는 ‘이런 문건들은 청와대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데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시다면서? 안 당해봐서 그런 거야?
8.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북 인도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북을 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선 영원히 아닌 건 아니고?
9. 고용노동부가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남녀고용 평등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신고자가 원하면 신분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고자가 원하면’이 아니고 당근 모르게 하는 게 맞지요~ 그걸 꼭 물어야 아나?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상당수가 근무시간에 외부 강연을 하고 사익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기 일이나 잘 하고 그런 거야? 제발 국민들 고생 좀 안 하게 하면 안 되겠니?
1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사건 전부터 선도 대상 학생이었지만, 관리 자체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고 담당 경찰은 규정과 달리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보다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니까... 미안해 얘들아~
12.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휴업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다만, 지역별·개별 유치원별로 휴업에 대한 입장 차가 있어 소수의 유치원이 휴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장도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말짱 꽝~ 친박단체 집회 좀 바바~
1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주택자의 대출 옥죄기는 보유 주택을 내놓고 매매에 나서라는 얘기라며 이들의 대출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양반들 덕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14.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폰인 ‘갤럭시노트8’이 지난 이틀 동안 27만 대가 개통됐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며 일부 유통망에서는 법적 상한선인 33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사고파는 사람 모두 범법자를 만들고, 모르고 산 사람은 바보 되는 현실은 뭐니~
15.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2,000원권 기념 지폐의 판매가는 8,000원입니다. 11월 발행되는 2,000원권 지폐는 액면가에 비해 4배 높은 가격이지만, 처음 발행되는 기념 지폐란 점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너무 많이 남겨 먹는 건 아닌지... 이것도 애국인가요?
16. 강릉시의 석란정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붕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석란정 인근의 대형 호텔 공사로 외벽에 금이 가고 기울어 건물 이전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고는 사전에 조짐이 있다는 거... 이것도 결국 인재 아니겠어? 에휴...
박원순 3선 도전·이재명 경기지사 출마 가닥. 그랭?
자유당 미국 설득 실패에도 ‘전술핵 계속 추구’. 크~
허위 과장 광고 성형수술 병원에 과징금 처분. 뻥야~
고소득 건보 체납자 6만 명, 체납금 1천540억. 억~
북풍 타고 지지율 회복한 아베, 조기 총선 승부수. 헐~
2017년 9월 17일 새벽
강릉시 강문동의 신축공사장 옆 석란정 정자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 이영욱 소방경과 고 이호현 소방교의 명복을 빕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어이없는 사고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을 조용히 열어봅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