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

[광명경실련]

Ⅰ

출범식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1시30분

▣ 장 소 : 광명시청 대회의실(1층)

▣ 참석자 : 광명시민, 지역주민, 참여단체 회원 총 350명

※ 3월19일 오후2시30분 집계

Ⅱ

출범식 취지(배경)

 국토교통부, LH공사, 서서울고속도로(사업시행자)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20.2km)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장해가 되는 광명구간을 지하화하기로 약속하였다.(원광명마을에서 두길마을 2km)

  그러나 보금자리지구가 해제 예정(2015.4.21.)됨에 따라 LH공사가 사업비 분담을 거부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서울고속도로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광명구간 고속도로를 지상으로 건설한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해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광명시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파렴치한 행태이다.

또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지상화는 녹지훼손, 도시단절(생활권 단절), 생태파괴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광명시민들과 광명시 시민사회단체는 여기 한자리에 모여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의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에 강력히 대응하려 한다.

Ⅲ

범대위 참여단체 및 조직

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대위 참여단체

: 광명시 시민사회단체 79개 단체<중복단체 제외, 2015년3월19일 현재>

- 광명역세권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광명시 상공회의소, 재)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사)환경실천연합 광명지회, 대한적십자 광명지구협의회, 광명시 가족봉사단, 학부모폴리스연합회, 광명시 해병전우회, 광명시 공수특전단동지회, 광명경찰서 어머니 자율방범연합대, 광명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광명시립청소년대안교육센터 푸른멘토, 광명문화의집, 사회적경제기업 광명시마을기업,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사)대한청소년육성회, 광명시위생단체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광명시 개인택시조합, 광명시 연희택시 노동조합,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광명YMCA,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 광명시 환경단체연합회(그린에코운동본부, 아시아태평양NGO, 사)환경실천연합 광명지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광명시협의회, 국민환경보전협회, 사)환경감시중앙연합회 광명지회)

-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호남, 영남, 충청, 강원, 광명향우회)

- 광명지역생협네트워크(광명나래icoop생협, 등대생협, 한살림, 아름다운생협)

- 광명시소상공인단체연합회(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광명시가구협동조합, 새마을시장(전통시장), 크로앙스 총상우회, 생활용품협동조합, 담배소매인조합, 외식업광명시지부, 추출물가공업광명시지부, 서서울화훼유통상가번영회, 광고협회, 떡류가공업광명시지부, 제유업광명시지부, 자동차정비광명시지부, 광명사거리먹자골목상가번영회, 철산2동 상가번영회, 광명사거리청우회, 미용업광명시지부, 광명상공포럼, 소하상업지구번영회)

-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예사랑여성문학회, 광명시여성합창단, 여성자원봉사대, (사)농업에종사하는 주부들의 모임, 새마을부녀회, (사)아이코리아 광명시지회, 광명여성의용소방대, 광명재향군인여성회, (사)한부모가정사랑회 광명시지부, 여성체조교실, 광명영유아협회, 대한적십자 광명시지구협의회, 광명상공회의소여성CEO, 광명YWCA, 광명시녹색어머니연합회, (사)직업.진로체험공동체)

-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광명시협의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Ⅳ

범대위 출범식 식순

※사회자 : 허정호(광명경실련 사무국장)

시 간	내 용	비 고
~ 13:30	주변 정리	사회자
13:30 ~ 13:31	출범식 개회 선언	사회자
13:31 ~ 13:35	국민의례	사회자
13:35 ~ 13:40	참여단체 소개	사회자
13:40 ~ 13:45	현황보고	허기용 푸른광명21 사무처장
13:45 ~ 13:50	여는 말	백남춘 공동대표
13:50 ~ 14:00	출범 선언문 낭독	김광기 상임대표
14:00 ~ 14:10	활동계획 및 각오	이승봉 공동대표
14:10 ~ 14:29	격려사	양기대 광명시장, 나상성 광명시의회 의장, 이언주 국회의원
14:29 ~ 14:30	폐회 선언	사회자
14:30 ~	사진촬영 및 공지	참석자 전원

Ⅵ

출범선언문(성명서)

광명시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5만 광명시민들을 대신하여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광명시 구간(원광명마을 ~ 두길마을)을 당초 주민설명회 때 약속했던 지하차도로 건설하지 않고 지상으로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범시민대책위원회 입장을 밝힌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발표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장해가 되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광명7동 원광명마을 부터 광명6동 옥길동에 인접한 부천시 경계까지 지하 차도로 건설하기로 약속하였다.

○ 2012년 9월에 사업시행자는 국토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도 4월 12일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학온동 주민세터에서 개최하여 원광명 마을부터 옥길동까지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으며, 2014년도까지 지하차도 건설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주택공급 정책으로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가 해제 예정(2015. 4. 21.)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하차도건설 비용에 대한 분담금 부담을 거부하면서 사업시행자와 국토부는 분담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갑자기 지상으로 건설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 원광명마을부터 옥길동 두길마을과 식곡마을까지 고속도로가 지상(토공)으로 건설 되면 제2경인고속도로와 같이 광명은 다시 남북으로 생활권이 단절되어 지역공동체가 파괴된다.

또한 도시개발이 제한되어 취락마을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흉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지상으로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특히 원광명 마을은 뒤로는 도덕산과 앞에는 고속도로(높이 15m)에 가로막혀 기습 폭우에는 침수피해가 예상되고 한 여름에는 바람이 차단되어 열대야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환경피해가 예측 된다.

○ 또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등에서 녹지훼손, 도시단절, 환경피해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 및 기초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건설계획을 진행하였다.

○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생태파괴 및 지역단절을 야기 시키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지상화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또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지하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생태파괴, 지역공동체 단절을 야기 시키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 하라! (검토하라! 검토하라!)

둘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서울 고속도로(주)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 생태계인 도덕산과 구름산을 남북으로 가르는 환경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중단하라! 중단하라!)

셋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 계획 시점에서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즉각 공개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광명시민들의 의견을 즉각 수렴하라! (수렴하라! 수렴하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5만 광명시민과 광명시 시민사회단체 및 민자고속도로 구간 지역주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특단의 조치 및 지속적인 항의 시위를 강력하게 이행할 것이다.

2015년 3월 19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광명역세권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광명시 상공회의소, 재)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사)환경실천연합 광명지회, 대한적십자 광명지구협의회, 광명시 가족봉사단, 학부모폴리스연합회, 광명시 해병전우회, 광명시 공수특전단동지회, 광명경찰서 어머니 자율방범연합대, 광명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광명시립청소년대안교육센터 푸른멘토, 광명문화의집, 사회적경제기업 광명시마을기업,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사)대한청소년육성회, 광명시위생단체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광명시 개인택시조합, 광명시 연희택시 노동조합,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광명YMCA,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시 환경단체연합회(그린에코운동본부, 아시아태평양NGO, 사)환경실천연합 광명지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광명시협의회, 국민환경보전협회, 사)환경감시중앙연합회 광명지회)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호남, 영남, 충청, 강원, 광명향우회)

광명지역생협네트워크(광명나래icoop생협, 등대생협, 한살림, 아름다운생협)

광명시소상공인단체연합회(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광명시가구협동조합, 새마을시장(전통시장), 크로앙스 총상우회, 생활용품협동조합, 담배소매인조합, 외식업광명시지부, 추출물가공업광명시지부, 서서울화훼유통상가번영회, 광고협회, 떡류가공업광명시지부, 제유업광명시지부, 자동차정비광명시지부, 광명사거리먹자골목상가번영회, 철산2동 상가번영회, 광명사거리청우회, 미용업광명시지부, 광명상공포럼, 소하상업지구번영회)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예사랑여성문학회, 광명시여성합창단, 여성자원봉사대, (사)농업에종사하는 주부들의 모임, 새마을부녀회, (사)아이코리아 광명시지회, 광명여성의용소방대, 광명재향군인여성회, (사)한부모가정사랑회 광명시지부, 여성체조교실, 광명영유아협회, 대한적십자 광명시지구협의회, 광명상공회의소여성CEO, 광명YWCA, 광명시녹색어머니연합회, (사)직업.진로체험공동체)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광명시협의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이상 79개 광명시 시민사회단체 일동

Ⅶ

범대위 활동계획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3월19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천시) 공동대표단 항의방문(3월말)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조직 확대

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부장관 및 차관 면담 추진(4월)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부당성 및

대안 토론회(4월)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국토교통부(세종시)

범시민 항의방문(4월)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관련 광명시 미래 발전방안

수립 자문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생태파괴, 지역단절, 약속불이행에 대한 입장표명을 언론, SNS 및 대국민 홍보활동

(3월~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