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한반도비핵화-세계비핵화

[분석관]

저의 시각은  2006.10 1차 EMP 핵시험이 발생하자

부시가 대북 강경파 럼스펠트와 볼튼을 해임하고

 한국전종전, 평화체제구축, 평화조약체결들을 들고 나왔을 때

한반도 의제는 마무리된 것으로 봅니다.

2008년부터는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무력겁박 그리고 타협과 북미합의실행이 동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  두가지 항목이 북미전략합의내용으로 추정하고 제가 제시한 바,

세계완전비핵화와 중동영구평화체제구축이죠.

3.23일부터 케리가 4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중동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여러 상당한 방안과 노력을 했는데

 2010년 오바마가 제시한 "굴욕적인 10개항"항목에는

미달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제문제를

주요 난제로 언급한 점,  케리의 대규모 팔레스타인경제개발계획이

발표될거라고 예시한점,  케리의 동북아 방문에 즈음해서

북의 미사일 전략기동이 수그러든 점, 등으로 볼 때,

대중에게 발표되지 않은 중동평화진전실행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둥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케리는  한반도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중국에 가서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한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북을 비핵화시키면  중국에 대한 MD를 포기하겠다는 제안이죠.

http://www.bostonglobe.com/news/world/2013/04/13/kerry-tells-china-that-will-reduce-missile-defenses-area-korea-drops-nuclear-plans/HvOUstCOksmlSJ2dV7aRhP/story.html

비슷한 시기에 ,

러시아에대한 MD도 국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먼저 러시아 로고진 군수참모 한마디 거듭니다.

미국 MD는 허풍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

하지만 허풍일지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여

 대비를 해야한다는게 짜증나는 것이다.

http://www.themoscowtimes.com/news/article/rogozin-says-us-missile-defense-no-longer-a-threat/478706.html

그리고 4.16 러시아를 방문중인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은

4.30인 부뤼셀에서 양국 군사 관계자들의 MD 회담을 열기로 합의합니다.

러시아측은 MD가 러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공식 문서와 기술적 제한사항이

합의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77/8210820.html

앞서 로고진 부총리의 발언과 결합하면 미국의MD는

별 것 아닌 줄 알고 있고 군사적으로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

그러니 형식적인 법적, 공식적 문서를 간단히 만들고 MD를 넘어가자.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튼 미-러간에 MD타협으로 티격태격 한창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대규모 미-러 핵감축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봅니다.

즉, 중동문제 일련의 정치과정 이후에 

케리가 비핵화를 떠들면서  중-러-미의 MD문제를 통해 

비핵화문제로 옮겨가고 북은 또다시 배경에서 겁박의 이빨을

가볍게 으르렁거립니다. 

+++++++++++++++++++++++++++++++++++++++++++

MD 또는 ABM은,

 예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제한핵전에서 보복핵미사일을 차단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의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핵탄두를 장착한 ABM은 이러한 완승을

노리는 선제공격 위험을  상존시키므로 72년 미-소는 ABM금지 조약을 맺게 되죠.

MD의 EKV(외기권 직접 충격 요격체) 요격은 실전에서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여기다 중성자탄두를 장착하면 정확성이 필요가 없으므로

제한홱전에서 완승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셈이죠.

러시아의 재래식군사력은  냉전시대에도  상대적으로 열등했기 때문에

미-소간의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면 전술핵으로 재래식전쟁의 패배를

용인하지 않는 전략을 천명해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재래식전력과 전술핵무기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해 소련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술핵감축은 한번도 응하지 않았죠.

 실제로는 러시아 2800개, 미국 2000개로 예전 냉전시대보다는 대폭줄어든

규모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완전폐기는 거부하고 있죠.

중국은 미-소간의 INF(중거리핵미사일금지조약)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중거리핵으로 러시아와 미국에 대응하고 있죠. 중국은 즉시 발사가능한 ICBM은

24발에 불과합니다.  핵잠의SLBM은 2년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MD를 폐기하거나 공식문서보장을 요구하고,

재래식무기 후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서구 무기회사와 교류를 막고 있는 기술

봉쇄를 풀라는게 요구이죠. 

미국과 중-러의 MD(AMD) 논의는 이러한 세계비핵화에서 매우 중요한 길목이죠

++++++++++++++++++++++++++++++++++++++++++++

북은 반복해서 언급하죠.

 세계 비핵화없이 한반도 비핵화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비핵화의 일환이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98년 광명성1호를 쏘아올리고, 김정일은 세계에 외치죠.

"조선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라는 그의 호언과   세계비핵화-한반도비핵화

논리틀이 유사하죠.

한반도 비핵화는 주로 한국정부의 주장인데

한반도 지상에서만 핵무기를 제거하자는 주장입니다.

미국 핵잠의 핵미사일이나 본토의 지상발사ICBM,  전략핵폭격기가

공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이에 대응해 북은 비핵지대화를 주장하죠.

이 개념은 북이 83년부터 제안을 하고 91년 한국정부와 비핵화 합의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회담에서 들고 나온 개념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핵무기공격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지금 남미는 비핵지대화되어 있죠.

 핵열강들이 동의하는 비핵지대화이지만 그것은 핵열강에

대항하지 않는 온순한 태도를 유지했을 때 이야기겠죠.

그런데 북은 비핵지대화 보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을 위협하는 핵무기라는게 지구 어느 곳에서든지 좌표만 변경하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철수나 한반도 비핵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90년 국면에서는 이게 국교정상, 불가침조약, 평화조약에 머물렀지만,

북미 정상 외교관계와 조약이야 손바닥 뒤집듯이 말한마디에 폐기하면 되기 때문에

좀더  진전된 방안으로  다자가 보장하는 방안이 제안되지만 (6자회담)

이것도 미국이 일방주의로 폐기하고

북공격에 나서면 의미가 없다는 걸 리비아 가다피가  잘 보여준 것이죠.

아무튼  북은,

2007년부터는 핵군축(북이 말할( 비핵화와 동일)으로

세계완전비핵화를 통해서만이

한반도비핵지대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무력겁박에 나섭니다.

한반도비핵지대화가 세계비핵화로 동일하게 변한 것은

바로 북의 무력겁박 때문이죠. 

+++++++++++++++++++++++++++++++++++++++

한반도비핵화,한반도비핵지대화, 세계비핵화라는 단어사용을

북미가 불분명하게 혼용함으로써 대중에 적절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케리가 이스라엘을 거쳐와서 한, 일, 중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정열적으로

비핵화를 떠듭니다.  그러면서 세계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길목인,

미-러의 대규모 핵감축선언의 걸림돌인 MD협상타결이 임박하고 있죠.

북은 "패권의 전횡이 없는 공정한 국제질서" 구축에 필요한

북미전략합의 실행사항을 미국을 통해서 진행시키고

대신 패권이 제거된 미국의 보통국가로서의

 위신을 보장하는 전략을 구사하는걸로 저는 봅니다.

북은 자신들이 실행한 미사일과 핵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전혀

내놓거나  설명을 하지 않죠.

미국이 항상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자료거나 부분적인 자료만 내놓죠.

그런데 북이 그에 대해서 전혀 교정을 하거나

실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93.5월 미사일 시험도 미국은

처음에 300KM,

2달 후에 500KM,

3년 후에 한국군 수뇌부에 500KM 2발

1300KM 1발이라고 전하고

대중에게는 6년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죠.

그런데 99년 북을 대변하는 조총련 김명철씨는  북 군부관계자의 말을 빌려,

93.5  미사일 시험은 사전에 미국에게 통고됐고,

500KM 1발,  괌과 하와이 사이에 3000KM 2발이라고 말합니다.

2001년,

마크 커크 의원이 과거 군시절 93년 북의 미사일 발사상황을 회고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하와이 인근에 있던

인디펜더스 항모와 벙커힐 항모전단  근처에 착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북에서 발사하는 경우 하와이는 7500KM사거리죠.

그런데 관련 뉴스를 세밀히 검색해보면,

500KM 에 해상 부표를 놔두고 발사시험을 했고,

일본총리실도 그 정확성 향상에 놀람을 표시하고

이듬해인, 94년에 미사일에 장착한 주파수 분석기를 수출한

관련 일본기업 6곳에 대한 압수 수색에 들어갑니다.

해상부표 타겟에 대해서 정밀한

고주파 능동종말유도를 실행했다는 말이 되죠.

노동미사일에 대한 정확성은

2002년 노동미사일 짝퉁인 이란의 샤하브-3 발사시험에서 확인되는데

CEP 20~40미터정도로 추정되죠.

미국의 전략 중거리 미사일 퍼싱-2와 동일한 정확성이죠.

샤하브-3는  1000~2300KM로 다양하게 개발되죠.

--------------------------------------------------

문제는 북은 이러한 정확한 무기제원과 발시시험 데이터를 공표하지도 않고,

미국이 왜곡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교정하지도 않는게 특징이죠.

하지만 미국에게는 꼭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 통고를 한다는 것이죠.

98.5 파키스탄 장소대여(발루치스탄) EMP 핵실험 외에는 대부분 미국에게 사전통고를 했다는 것을

정황증거로 확인할 수 있죠.

왜 북은 그러한 무홍보, 무교정의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그러한 행위는 미국의 군사적 권위와 체면을 유지시키는 전략으로 봅니다.

 북이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시험시 사전, 사후에 국제사회에  실체를 공표하면

미국의 허위는 간단히 드러나죠.

그런데 북은 90년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무홍보-무교정 전략을 지속하고 있죠.

미국이 왜곡정보로 대중과 언론을 기만홍보하는 것도 유의해야하지만,

북도 교정하거나 정확한 데이터를 공표하지않고,

선문답식의 추상적인 묘사로 그림을 서술하는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북미전략의 실체적 모습을

정확히 파악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의 태도는 2011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시

 "패권의 전횡이 없는 공정한 국제질서"라는 전략표어를 천명한

북의 전략목표에 부합되기 때문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북은 대국이건, 자본주의건, 시장주의건, 사회주의건, 종교국가이든

패권의 패악에 대해서만 철저히 응징하고 절단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는  미국 등의 대국이 보통국가로써는 위신을 지키며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보장 속에서 북이 요구하는

이상주의적 "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합의이행에 적극나서고,

이를 촉진, 엄수하기 위한 무력겁박을 경쾌하고 즐겁게, 하지만

 합의이행 한계선에 도달하면  전면의 공포와 유사하게 겁박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치우엔진]

2006년이면 벌써 7년전이네요 . 분석관님이 맞게 추측을 했다고 해도.
또 다시 7년이 흘려야 결과가 나타날 듯 하네요..

[분석관]

김정일의 2011년 러시아 방문시 공동성명으로 천명된 것인데
"패권의 전횡이 없는 공정한 국제질서의 도래",

냉전시기 소련의 보유한 모든 핵탄두를 미국에 퍼부어도 실은 50%사망율에 그치다고 합니다.
인류종말은 핵겨울에 의해 초래되는데 알고 보면 핵겨울은 과학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합니다.
미-소가 죽어라고 7~8만개 핵무기 만든 이유는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이었덤 셈이죠.

그래서 수퍼emp는 1방에 미국민 90%가 18개월안에 사망합니다.
문명이 소실되고 국가가 소멸되고 좀비 영화와 거의 동일한 지옥속에서
국가들이 소멸하게 되죠.

[분석관]

수퍼EMP는 지구의 유한성을 확인한 최초의 무기이고,
이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로 나아가는 분기점이고
이제는 무한성장, 개발, 탐욕에서 벗어나 전횡을 절제할 중용의 도가 도래하고 잇다고 봅니다.

마음 속 깊이 신뢰하지 않고서는 인류공동의 삶은 불안전한 파멸로 이어지는
물리적 분기점에 와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의 "패권의 전횡이 없는 공정한 국제질서"라는 전략철학적 선택의 의미를 좀 더 지켜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산도적]

분석관님의 글은 늘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치재]

행간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전쟁없는 승리>, <최후의 일격> 이 두 가지가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아키리]

역시 분석관님의 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유

[분석관]

수퍼EMP에 관한 요점은 4가지인데,

1. 90년대 상황에서의 수퍼EMP의 유래와 상황
2. 피터 프라이 박사의 90년대초부터 지금까지의 행적과 공직행로
3. 98년 파키스탄 EMP 핵시험과 1, 2, 3차 핵시험의 과학적 비교
4. 미국정부가 내놓은 EMP 보고서 해석

이미 서프와 정론'에서 올린 부분도 있지만,
90년대 북, 미, 소련 상황과 단서들을 정리해서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