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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입니다.</p><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border-color: rgb(203, 203, 203);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 10px;"><p><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3/2017020300164.html" target="_blank" class=" _sp_each_title" title="철거 결정 11년… 마지막 시민아파트의 비명"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3px; color: rgb(153, 32, 155); text-decoration: underline;">철거 결정 11년… 마지막 <strong class="hl" style="cursor: pointer;">시민아파트</strong>의 비명</a></p><dd class="txt_inli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px 0px 0px; clear: both;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color: rgb(102, 102, 102);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 display: inline; white-space: nowrap; font-family: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class="_sp_each_source">조선일보</span> <span class="bar" style="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width: 0px; height: 11px; margin: -1px 5px 1px 4px; border-left: 1px solid rgb(234, 234, 234); vertical-align: middle;"></span> <span class="newspaper" style="padding-left: 18px; background: url("../img/ico_newspaper.gif") no-repeat; line-height: 1.2; zoom: 1;">A13면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ssl.pstatic.net%2Fsstatic%2Fsearch%2Fimg3%2Fico_top.gif" width="17" height="9" alt="TOP" style="border: none;"></span> <span class="bar" style="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width: 0px; height: 11px; margin: -1px 5px 1px 4px; border-left: 1px solid rgb(234, 234, 234); vertical-align: middle;"></span> 12시간 전 <span class="bar" style="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width: 0px; height: 11px; margin: -1px 5px 1px 4px; border-left: 1px solid rgb(234, 234, 234); vertical-align: middle;"></span>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251812" target="_blank" class="_sp_each_url" style="color: rgb(102, 102, 102);">네이버뉴스</a> <div class="scial" id="sp_nws_all1_base" style="font-size: 13px; color: rgb(0, 0, 0);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display: inline; position: relative; vertical-align: top;"><span class="bar" style="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width: 0px; height: 11px; margin: -1px 5px 1px 4px; border-left: 1px solid rgb(234, 234, 234); vertical-align: middle;"></span> <a href="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oquery=%ED%9A%8C%ED%98%84+%EC%A0%9C2%EC%B0%A8%EC%8B%9C%EB%AF%BC%EC%95%84%ED%8C%8C%ED%8A%B8&ie=utf8&query=%ED%9A%8C%ED%98%84+%EC%A0%9C2%EC%8B%9C%EB%AF%BC%EC%95%84%ED%8C%8C%ED%8A%B8#" data-style="unity-v2" class="bt_scial2 naver-splugin" data-oninitialize="splugin_oninitialize('sp_nws_all1');" splugin-id="7248551684" style="color: rgb(102, 102, 102); 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width: 19px; height: 19px; background: url("../img/sp_sns.png") 0px 0px no-repeat; text-indent: -99px; vertical-align: top;">보내기</a></div></dd><dd style="margin: 2px 0px 1px; padding: 2px 0px 0px; clear: both;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color: rgb(0, 0, 0);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서울의 마지막 시민 아파트인 <strong class="hl">회현 제2시민아파트</strong>다. 1970년 5월 준공한 마흔일곱 살 아파트 외벽 곳곳엔 균열이 가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다.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 2006년 철거 결정이 내려졌지만 11년이 지난...</dd></div><p><br></p><p>내용을 요약하면, 1970년에 완공된 회현 제2시민 아파트가 2006년 철거 결정이 내렸지만,</p><p>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거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p><p>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보상비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채 당 1억4천만원의 보상비를 주겠다는데...</p><p>남아 있는 주민들은 10년 전에 최고가가 3억원이었기 때문에, 3억5천은 줘야한다는 것입니다.(6억을 요구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p><p><br></p><p>문제는 이 아파트가 47년이나 되어 안전이 염려되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건물로의 가치는 전혀없습니다.</p><p>그럼 남은 건 땅값인데... 이 땅은 원래부터 서울시 소유입니다.</p><p><br></p><p>그럼 건물을 헐고 나면, 윤상원씨 말마따나 빵원인 아파트입니다.</p><p>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1억4천만원을 주겠다는데도 싫다는 것입니다.</p><p><br></p><p>2006년 철거 결정이 날때 가격이 3억이었는데...</p><p>이는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재건축하여 입주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p><p>당시에는 아파트가격이 천정 부지로 오를 때였기 때문에, 입주권만 하더라도 3억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p><p><br></p><p>하지만, 향후에는 어떨까요?</p><p>아파트 공급 과잉이 가시화되고, 수요도 줄게 되면, 과연 입주권(또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3억이나 할 아파트가 있을까요?</p><p><br></p><p>서울시가 주는 1억4천만원의 보상금은 박원순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p><p>3억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에게 안된 이야기이지만...</p><p>사실 <span style="font-size: 13.3333px;">내가 내는 세금이</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 </span><span style="font-size: 10pt;">이런 투기꾼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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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박홍균
추천 47
조회 6,971
17.02.03 15:54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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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동산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고 있네요~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비를 줘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가 살던 집이 낡았으면
당연히 자기 돈으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건데요.
이문제를 세월이 흘러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대입하면 정말 노답입니다.
주민들 심정은 이해가나 보상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보상비보다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해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본인 집 낡아서 고치는 건데 왜 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개인 주택 낡았다고 보상해주지는 않잖아요
섶(빚)을 짊어지고 불난집(거품)으로 겨 들어간 모양,
이렇게 빚진자들을 , 그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메꿔주고
해야 하는지 ㅉㅉㅉㅉ
1억 4천도 많이 주는 건데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감가상각 소모품입니다.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에 재미들린거같네요
아파트의 미래 입니다.
지금 보상금 줄때 나가야지...ㅉㅉ
앞으로는 보상금 단 한푼도 없습니다.
한두채도 아니고 수십채도 아니고 수백채도 아니고....서울시,수도권 아파트가 몇채 입니까?
단번에 공사한 분당 같은 신도시는 어쩝니까?
지금은 그런 시유지에 지은 건물이 적으니까
보상비라도 주지 나중에는 국물도 없을것 같아요.
토지는 서울시 소유지만 지상권은 공동건물 소유주에게 있으니 거주민 퇴거 후 재건축하여 일반 분양을 한다면 많은 평가 차익이 발생하기에 당연히 지상권 소유자에 적정 보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즉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 사업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근데 분양이 아닌 리모델링을 한다면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으로 변질 되겠네요. 이미 지급된 이주비는 회수 불가할테니요.
이게 맞는 거 같네요. 아니면 내보내고 공공용지나 공원으로 쓰는게 맞을 듯 합니다.
영구 지상권이네요... 그러면 본인들이 재건축해서 살면 되고, 토지 임대료는 서울시에 내면 되죠... 냅두세요... 그냥
싫다하면 걍 냅두면 안되나요...
안전문제를 충분히 고지하고 거부하면 그냥 입주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면 되겠네요.
시유지 위의 건물이고 그 건물에 대하여 1억4천인데 물론 총액 자체는 작지만 그 거 사실 무너지면 서울시 아니라 국가라도 세금들여서 보상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 단지 보면 꼭 그렇게 지나치게 욕심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데 집합건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자신의 욕심때문에 결국 타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뺏는다고 ㅅ생각합니다. 사실 무너지고 나면 보상해주고 싶어도 실물이 없어서 못 해주죠.
지상권이 지금은 있지만(건물이 존재하므로) 실물이 없어지면 그 것도 없어집니다.그리고 재건축을 할지 안할지는 서울시조례와 재건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것이고 그것조차도 건물이 없으면 제안조차 할수도 없죠.집이 아직 있을때 얼른얼른 입주자간 합의해서 받을 걸 받던지, 재건축을 건의하던지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왜 개인 아파트에 내 세금을 들이 붓냐고! 죽든지 살든지 지들이 결정할 일에 왜 서울시가 개입하냐구요?
참 답없는 서울시네!
세금은은 이런데 쓰는것으 아니고 저출산에 써야한다
1억 4천만원 기준으로 매년 임대료 책정하고 감가 상각해서 금액을 줄여 나가면 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세금을 낭비하나요
서울시 땅이라면 임대료 받아야지요
아니 내가 이래서 박원순이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하세요. 법이 안되면 법을 개정하세요.
왜 세금 1억4천씩을 낭비합니까? 미쳐버리겄네
10년 전에 산 사람들은 투자 수익을 보고 산 거니까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억 4천을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수익 나면 기부하려고 한 것도 아닐텐데...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나면 정부에서 물어주는 제도가 있나요? 음... 최초 입주 원주민인 경우에는 어찌 다르게 생각할 도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시는 아파트에 살라고 정부에서 부추긴 부분이 있으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 때도 있겠지요. ㅎㅎㅎ 하지만 법의 굴레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서울시의 임무이겠지요.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거부하다가 건물에서 사고나면 서울시 탓할 거 같네요. 빨리 빨리 법적으로 처리를 서두르는 것이 박원순시장에게는 득이 되겠네요. 일단 건물 사용 금지 부터 밀어 붙히고 보상문제는 천천히...전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