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참고로 저의 글은 대부분 단문으로 끝납니다. 문단의 띄어 쓰기도 읽기 쉽게 단문으로 띄어 씁니다. 이런것 모두 읽으시는 분들을 고려 함이니 참고하시고, 글이 길기 때문에 글씨는 키우지 못합니다.)</DIV>
<DIV><BR></DIV>
<DIV><B>서양 문화의 이해</B></DIV>
<DIV><BR></DIV>
<DIV>그리스는 유로 국가 가운데 유로 경제의 40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경제 규모로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DIV>
<DIV>그런데 왜, 요즈음 그리스가 부도 날까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을까요?</DIV>
<DIV>그것은 제가 지난 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은 그로벌 경제시대로 전 세계가 연결 되었기 때문입니다.</DIV>
<DIV>투자은행 리먼 부라더스가 파산하니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DIV>
<DIV>그리스와 이탈리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DIV>
<DIV>역시 한반도와 같이 이탈리아나 그리스 모두 반도국가입니다.</DIV>
<DIV><BR></DIV>
<DIV>TV에서 보면 그리스인들이 데모하는 광경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DIV>
<DIV>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DIV>
<DIV>금 모으기를 해도 부족한데 데모라니 이상할수 있습니다.</DIV>
<DIV>그것은 우리라는 개념을 떠난 개인주의 때문입니다.</DIV>
<DIV>서양문화의 기본은 개인주의로 시작됩니다.</DIV>
<DIV>이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기주의로 받아 들이기 쉽습니다.</DIV>
<DIV>한국인은 길을 걷다 옆사람과 부딪치면 그냥 지나쳐도 큰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DIV>
<DIV>서양인은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DIV>
<DIV>그래서 재빨리 익스큐스를 합니다.</DIV>
<DIV>예의를 떠나 문화입니다.</DIV>
<DIV><BR></DIV>
<DIV>한국인들은 좁은 땅에서 옹기종기 살갑게 사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웃과 희노애락을 함께합니다.</DIV>
<DIV>한국인들은 대화하면서도 상대를 가볍게 치거나 만지면서 대화합니다.</DIV>
<DIV>친근감의 표시지요.</DIV>
<DIV>서양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DIV>
<DIV>자신의 몸의 경계를 침범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DIV>
<DIV>총을 앞에서 쐈느냐 뒤에서 쐈느냐가 정당 방위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DIV>
<DIV>서양인들은 처음본 사람에게도 웃음을 짓습니다.</DIV>
<DIV>인사의 방법입니다.</DIV>
<DIV>내가 너에게 적개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DIV>
<DIV>그 미소는 놀랍게도 고개를 돌리기가 무섭게 사라집니다.</DIV>
<DIV>한국인들은 미소의 잔영이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DIV>
<DIV>마음으로 웃기 때문입니다. </DIV>
<DIV>이렇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평으로 남습니다.</DIV>
<DIV>미국에 살다 한국을 가신분들은 이러한 문화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DIV>
<DIV>문화는 어느것이 좋고 나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DIV>
<DIV>역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문화만 이해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DIV>
<DIV>어느나라의 문화든 문화는 소중한 것입니다.</DIV>
<DIV>그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다 해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이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계속해서 그리스 이야기입니다.</DIV>
<DIV>그래서 그리스 신화만 보아도 모두 개인의 영웅담입니다. </DIV>
<DIV>그리스와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한국 이야기 인지 그리스 이야기 인지 구분이 되지않습니다.</DIV>
<DIV>그리스는 원래 유로 국가에 편입될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DIV>
<DIV>그러나 유럽인들에게 그리스 신화는 마음의 고향이자 동질감의 뿌리라는 인식때문에 숫자를 꿰맞췌 부적격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악마에게 영혼을 판 그리스</B></DIV>
<DIV><BR></DIV>
<DIV>유럽연합 국가로 편입되어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할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 해야합니다.</DIV>
<DIV><BR></DIV>
<DIV>1. 연간 재정적자가 GDP(국내 총생산)의 3%를 넘어서면 않된다.</DIV>
<DIV>2. 국가의 총부채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않된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DIV>
<DIV>그러자 당시 우파 정권은 악마를 끌어들입니다.</DIV>
<DIV>바로 유대인의 자본인 미국의 골드만 삭스입니다.</DIV>
<DIV>골드만 삭스는 거액의 달러를 빌려주고 엔화 부채를 유로화 부채로 바꾸는등 장부 조작으로 국가채무를 줄여 2002년 1월1일부로 그리스가 유로존에 들어가도록 합니다.</DIV>
<DIV>골드만삭스는 그 댓가로 20년 동안의 공항 수익금과 복권 수익금등 날짜가 지난만큼 수익이 들어오는 알짜배기 정부 재산을 그리스 정부로부터 넘겨 받습니다.</DIV>
<DIV>미래의 후손들이 누려야하는 미래의 수익을 악마에게 내어준 것입니다.</DIV>
<DIV>봉이 김선달은 겨울에는 대동강물이 얼어 물을 팔아 먹을수 없었지만 이들은 365일 날씨와 관계없이 돈을 챙깁니다.</DIV>
<DIV>이들은 어떤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버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운영권을 바로 팔아 엄청난 돈을 챙깁니다.(약 3억달러)</DIV>
<DIV>이 운영권을 산 회사는 본전을 뽑아야하니 당연히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은 가격인상으로 손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이렇듯 국가재산을 함부로 팔아 먹으면(민영화) 손해는 이용하는 국민이 보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 무리를하면서 유로존에 들어갈려는 이유는 경제적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DIV>
<DIV>그리스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이 독재를 겪다 유로존에 들어 감으로서 독일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DIV>
<DIV>유로국가의 경제력 균형이 중요하므로 부자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DIV>
<DIV>그러나 목적이 선했더라도 과정이 부실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DIV>
<DIV>하향 평준화가 되고말은 것입니다.</DIV>
<DIV>제가 독일을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술적으로 뛰어난 국민성과 무릎을 꿇고 진정한 사죄를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DIV>
<DIV>독일이 없으면 유로존은 존재할수가 없습니다.</DIV>
<DIV>일본이 독일경제를 본받아 전후에 부자가 되었지만 신사답지 못하고 비겁한 국민성 때문에 그들의 경제력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불로소득의 댓가는 혹독한 것입니다.</DIV>
<DIV>그렇게 지원을 받은 그리스는 국가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 국민들이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DIV>
<DIV>아테네 항구에는 초호화판 요트가 넘쳐나는데 인구 1,100만 중에서 연간 수익이 10만 유로(약 1억3천만원 정도) 이상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5,0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게 비정상입니다.</DIV>
<DIV>농민들역시 농업 보조금을 받기위하여 경작규모를 허위로 보고하고 공돈처럼 썼습니다.</DIV>
<DIV>안정된 유로의 저금리를 빌려다 불필요한 공사를 벌이고 공무원들은 떡고물을 챙겼습니다.</DIV>
<DIV>지멘스같은 독일기업도 지하철 공사와 올림픽 공사를 따기위해 공무원과 정치권에 뇌물을 먹였습니다.</DIV>
<DIV>당연히 그돈은 공사비로 부풀려져 국가부채로 남는것입니다.</DIV>
<DIV><BR></DIV>
<DIV>글 위에서 그리스인들이 데모한다고 언급했습니다.</DIV>
<DIV>그들이 왜 그런지 여러분같으면 참으시겠는지 한번 보십시요.</DIV>
<DIV>그리스의 공식 실업율은 16.2%(3월 현재) 입니다.(미국은 9.1%)</DIV>
<DIV>그러나 20대의 실업율은 42.5% 정도라고 하니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는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DIV>
<DIV>그나마 두명중 한명이 취직되어 받는 돈이 700 유로라고합니다.(약 100만원 정도)</DIV>
<DIV>거기서 사회보장세로 100 유로를 뗍니다.</DIV>
<DIV>한국은 88 세대라고 합니다.</DIV>
<DIV>월 수입이 88만원이라는 뜻입니다.</DIV>
<DIV>한국같이 잘 뭉치고 '데모자원'이 많은 나라는 드뭄니다.</DIV>
<DIV>요즈음 여당에서 반값 등록금 툭 던져놓고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DIV>
<DIV>촛불시위에 그렇게 혼이 났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DIV>
<DIV>빨리 잘 수습하기를 바랍니다.</DIV>
<DIV><BR></DIV>
<DIV>핀란드를 보십시요.</DIV>
<DIV>그리스 인구의 반인 550만명입니다.</DIV>
<DIV>러시아와 스웨덴의 오랜 식민지배와, 있는것이라고는 호수와 추운날씨에 좁은 땅뿐이지만 기술로 강소국이 되었습니다.</DIV>
<DIV>한때 모든 손전화는 노키아로 통한다고 말할정도로 세계를 석권했습니다.</DIV>
<DIV>그러나 그 회사도 지도자 한사람의 정책 실수로 지금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악마의 실체</B></DIV>
<DIV><BR></DIV>
<DIV>위에서 설명드린대로 10년전 그리스는 유로존에 들어가기위해 골드만 삭스로부터 달러를 빌리면서 장부조작하는 방법을 배워 유로에 들어갑니다.</DIV>
<DIV>당연히 골드만삭스는 자문료로 엄청난 자금을 챙겼을 것입니다.</DIV>
<DIV>더 중요한것은 골드만삭스가 그리스 재정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금융상품(채권등)에 부도가 나면 돈을 더많이 벌수있는 곳에 승부를 걸었을 것입니다.</DIV>
<DIV>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만 지레 겁먹을 필요없습니다.</DIV>
<DIV>제가 누굽니까?</DIV>
<DIV>쉬운말을 어렵게 할줄 모르는 철학부재의 반풍수 아닙니까?</DIV>
<DIV> </DIV>
<DIV>CDS(Credit Default Swap,신용 부도 스왑)와 같이 발행자의 신용이 나빠질수록 수익이 올라가는 파생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DIV>
<DIV>무슨 말이냐면 국가나 회사는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합니다.</DIV>
<DIV>다시말해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뜻입니다.</DIV>
<DIV>국가가 발행하는 것을 국채라고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것을 회사채라고합니다.</DIV>
<DIV>예를들어 삼성이 돈이 필요하여 회사채를 발행합니다.</DIV>
<DIV>국민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합니다.(돈을 빌려준다는 뜻)</DIV>
<DIV>그런데 돈을 빌려준 국민은행은 채권만기까지(원금을 상환 받을때까지) 삼성이 부도날까봐 걱정이 됩니다.</DIV>
<DIV>그래서 다른 은행에 보험료와같은 프리미엄을 받고 채권을 팔아 먹습니다.</DIV>
<DIV>다시말해 채권을 발행한 회사나 국가의 신용이 좋으면 부도 확률이 낮아 거래되는 프리미엄이 싸게 되는 것입니다.</DIV>
<DIV>운전자의 스피딩 티켓이 많으면 보험료(프리미엄)가 올라가는 것과 동일합니다.(사고 확률이 높음) </DIV>
<DIV>CDS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그 나라는 부도 확률이 높은것입니다.(아래 그림 참조) </DIV>
<DIV><BR></DIV>
<DIV>이분야는 전문분야이기에 넘어 가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개별적 이메일 하십시요.) 저도 여기에 투자하여 지난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DIV>
<DIV>아무튼 골드만 삭스는 그리스가 부도가 날수록 돈을 많이 벌것입니다.</DIV>
<DIV>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곳이 바로 금융시장입니다.</DIV>
<DIV>주식이 폭락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DIV>
<DIV>그래서 헤지펀드가 매년 수십, 수백 퍼센트의 돈을 버는 것입니다.</DIV>
<DIV><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진한 것과 비슷한 월가의 수법이 유럽 정부들이 늘어나는 부채를 은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를 뒤흔들고 유로 통화체제를 흔든 금융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DIV>
<DIV>미국으로서는 달러를 위협하는 유로를 못본체 할수 없겠지요.</DIV>
<DIV><BR></DIV>
<DIV>그런데 재미있는것은 현재 그리스 정부의 공적 부채관리기구의 책임자가 골드만 삭스 출신이랍니다.</DIV>
<DIV>그리스 국민들이 데모하지 않으면 이상하지요.</DIV>
<DIV><BR></DIV>
<DIV>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ile.mk.co.kr%2Fmeet%2Fneds%2F2010%2F12%2Fimage_readtop_2010_709101_1292970044354517.jpg" _counted="undefined"> </DIV>
<DIV><B>그리스를 통해본 한국의 과거</B></DIV>
<DIV><BR></DIV>
<DIV>한국은 1997년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회생했습니다.</DIV>
<DIV>그리스는 장부조작으로 무리하게 유로에 편입되었고 결과는 참담합니다.</DIV>
<DIV>한국은 재정적자 문제가 아니었고 돈을 빌려온 나라에 갚을 달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DIV>
<DIV>은행과 회사들이 자신들의 신용으로 단기자금을 무절제하게 빌려와 상환에 문제가 생긴것입니다.</DIV>
<DIV>국가 역시 자금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DIV>
<DIV>여러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중요한것을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DIV>
<DIV>저의 분야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설명드릴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국가간의 거래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한다고 지난 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DIV>
<DIV>한국의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DIV>
<DIV>반대로 달러가 원화로 바뀌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출대금을 받기 위함입니다.</DIV>
<DIV>여기서 환율이 중요하게 됩니다.</DIV>
<DIV>환율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DIV>
<DIV>간단합니다.</DIV>
<DIV>우선 환율을 말하면 원화대 달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DIV>
<DIV>원화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DIV>
<DIV>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DIV>
<DIV>다시말해 1,000원대 1달러였는데, 1,200대 1달러라면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DIV>
<DIV>쉽게말해 미국물건 하나사는데 한국물건 1,000개를 주었던것을 1,200개를 주어야하니 원화가치는 떨어진 것입니다.</DIV>
<DIV>반대로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입니다.</DIV>
<DIV>1,2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200개를 덜 주게되므로 원화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DIV>
<DIV>그래서 당시 한국이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선진29개국이 가입되었음)에 가입하기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많이 써버린 것입니다.</DIV>
<DIV>무슨 얘기냐면 국민소득 $10,000은 되어야 당시에는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DIV>
<DIV>그럴러면 원화 강세를 만들어야 하므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계속 파는 포지션을 갖는 것입니다.</DIV>
<DIV>달러를 판다는 것은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게되고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세가 되는 것입니다.</DIV>
<DIV>이렇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을 인터벤션(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한단계 좀더 깊이 들어갑니다.</DIV>
<DIV>국가 지도자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면 수출위주로 국가 정책이 맞추어집니다.</DIV>
<DIV>수출기업은 환율이 상승해서 원화가치가 떨어져야 이익입니다.(1,000대1에서 1,200대1로상승하면 200원이 이익, 한국으로 송금을 생각하시면 됨)</DIV>
<DIV>그래서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진정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면 개입하면 안됨) 달러를 사들입니다.</DIV>
<DIV>달러를 사들이면 시중에 달러가 부족하여 가치가 상승하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 집니다.</DIV>
<DIV>달러를 사들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DIV>
<DIV>그래서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DIV>
<DIV>그것이 바로 '외국환 평형채권'입니다. 그 채권을 팔은 돈을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합니다.</DIV>
<DIV>한국은 1967년부터 이 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DIV>
<DIV>그 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높게하여 수출재벌을 도운 것입니다.</DIV>
<DIV>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돈으로 재벌들 돈벌게 해준것입니다.</DIV>
<DIV>이건희씨는 300억이 넘는 돈을 배당금으로 받았다고합니다.</DIV>
<DIV>임원들은 성과급으로 얼마나 받았겠습니까?</DIV>
<DIV><BR></DIV>
<DIV>얼마전 전직 국무총리였던 정운찬씨가 재벌들의 이익을 나누어야한다고 했습니다.</DIV>
<DIV>그러자 재계에서, 청와대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힐난 했습니다.</DIV>
<DIV>그분이 무식해서 그런말을 했겠습니까?</DIV>
<DIV>경제학과 교수에 대학총장까지 한 사람입니다.</DIV>
<DIV>국무총리로서 국가의 재정운영 내막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DIV>
<DIV>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합니다.</DIV>
<DIV>외국환 평형기금은 철저히 비밀이여서 국회에서도 따지지 않습니다.</DIV>
<DIV>아마도 지난해 이명박 정권이 수출재벌을 위해서 최소한 16조 정도는 외환시장에서 손해 보았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문제는 재벌을 위하여 환율을 올려놓으니 반대로 수입가격이 올라버린 것입니다.</DIV>
<DIV>다시말해 1,000원이던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니 석유를 수입하는데 200원을 더 지불하게 된것입니다.</DIV>
<DIV>그래서 한국내 물가가 폭등하고 만것입니다.</DIV>
<DIV>재벌을 위하다보니 서민들이 희생된 것입니다.</DIV>
<DIV>그러면 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느냐하면 자신의 임기 동안에 숫자상의 경제성장에만 신경을 쓰기때문입니다.</DIV>
<DIV>역시나 결론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한국에까지 뻗친 악마의 손길 </B></DIV>
<DIV><BR></DIV>
<DIV>그리스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DIV>
<DIV>6년 연속 세계 1위인 인천공항을 이명박 정부는 팔아 먹을려하고 있습니다.</DIV>
<DIV>그 뒤에는 악마가 버티고 있습니다.</DIV>
<DIV>바로 골드만 삭스입니다.</DIV>
<DIV>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합니다.</DIV>
<DIV>인천공항 매각도 개인의 인연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DIV>
<DIV>제가 괜한 의심인지 한번 보실까요?</DIV>
<DIV>바로 맥쿼리투자라는 호주계 회사입니다.</DIV>
<DIV>맥쿼리가 대한민국에서 봉이 김선달을 얼마나 우습게 하고있는지 조금만 보실까요?</DIV>
<DIV><BR></DIV>
<DIV>1.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 지분41%.15년 보장.</DIV>
<DIV>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7,500원, 지분24.1%, 20년 보장.</DIV>
<DIV>3. 우면산터널, 통행료 2,000원, 지분36%, 30년 보장.</DIV>
<DIV>4.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5,900원, 지분15%, 15년 보장.</DIV>
<DIV>5.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1,800원, 지분35%, 10년 보장.</DIV>
<DIV>6.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8,400원, 지분60%, 20년 보장.</DIV>
<DIV>7. 마창대교 (경상남도), 통행료 2,000원, 지분100%, 30년 보장.</DIV>
<DIV> 부산 수정산터널,부산 신항만 컨테이너부두, 백양터널등 셀수 없을만큼 놀랄만한 투자를 했습니다.</DIV>
<DIV>아! 봉이 김선달님, 시대를 잘못타고 나셨습니다.</DIV>
<DIV><BR></DIV>
<DIV>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는것은 바로 'SOC 민자유치사업' 때문입니다.</DIV>
<DIV>SOC란 사회간접 자본이라고하여 철도, 항만, 도로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DIV>
<DIV>다시말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돈이 없으니 개인들의 돈을 끌어 들이는 것입니다.</DIV>
<DIV>이런 사업들은 IMF 이후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DIV>
<DIV>민간기업이 자신들의 돈으로 다리를 건설하면 정부는 그 회사에 1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DIV>
<DIV>문제는 통행량(지나는 차량 댓수)이 일정수준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15년동안 그 부족분 만큼 국가 세금으로 지급해 주는것입니다.</DIV>
<DIV>위대한 대한민국의 썩은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통행량을 부풀려 계획과 예산을 짜는것입니다.</DIV>
<DIV>당연히 통행량은 부풀렸으니 실지로 이용하는 통행량은 적을것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민세금으로 나갑니다.</DIV>
<DIV>그런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이기에 세금이 아니므로 많이 건설할수록 좋다, 이런 말입니다.</DIV>
<DIV>수익자 부담이란 내가 이도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빨리가기 위함이고 이도로를 사용하므로 내가 시간이 단축되어 이익을 보았으므로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DIV>
<DIV>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내지 않으니 세금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DIV>
<DIV>과연 그렇습니까?</DIV>
<DIV>위에서 보셨다시피 통행량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채워줍니다.</DIV>
<DIV>부정부패로 얼룩진 이런사업은 당장 중지해야합니다.</DIV>
<DIV>전 국토를 시멘트로 바르는것이 결코 발전이 아닙니다. </DIV>
<DIV>그리고 또하나, 외국자본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한국 자본이면서 외국 회사 이름만 붙인 것입니다.</DIV>
<DIV>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맥쿼리 자본도 신한은행 자본이 많이 투자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우리의 봉이 김선달은 겨우 대동강물 몇바가지 팔아먹고(진짜로 팔아 먹었는지도 모르지만) 인구에 회자 되지만 이들에 비하면 한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DIV>
<DIV>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대한민국의 도로를 가로막고 돈을 뜯게 되었는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DIV>
<DIV>송경순이라는 사람이 맥쿼리펀드의 한국의 감독이사입니다.</DIV>
<DIV>송경순은 옛날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DIV>
<DIV>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법위반으로 미국에 가있을때 매주 만나서 사부작 댔다고 자기가 국회 국정 감사장에 나와서 실토했습니다.</DIV>
<DIV>좀더 설명드리면 사적인 얘기지만 TV 아나운서 백지연씨와 결혼하여 이혼한 사람입니다.</DIV>
<DIV>여러 설명 필요없이 다음 그림 구도를 보시면 아! 하실것입니다.</DIV>
<DIV>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12.egloos.com%2Fpds%2F200808%2F20%2F97%2Fc0009797_48ab5add23d74.jpg" _counted="undefined"> </DIV>
<DIV>
<DIV>맥쿼리 투자펀드를 골드만 삭스가 인수하였습니다.</DIV>
<DIV>한나라당은 정부의 오더를 받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인천공항을 팔기로 의결한다고 합니다.</DIV>
<DIV>한다는 얘기가 겨우 이렇습니다.</DIV>
<DIV>51%는 국가가 소유하고 49%만 팔기때문에 걱정할게 없다고 합니다.</DIV>
<DIV>정말 그 집단에는 인재가 없는 것인지 머리속이 똑같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DIV>
<DIV>요즈음은 소액주주 권한이라고하여 3%만 소유해도 회계장부 열람권이 있습니다.</DIV>
<DIV>그말은 경영의 모든 노하우와 비밀이 고스란히 나간다는 말입니다.</DIV>
<DIV>전정권이 8년전에 외환은행을 팔아먹고 아직까지도 처리 못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답답합니다.</DIV>
<DIV>요즈음 야당은 출근할때 쓸개를 집에 놓고 나온다고합니다.</DIV>
<DIV>곰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DIV>
<DIV><BR></DIV>
<DIV>이대통령이 참 딱합니다.</DIV>
<DIV>주변에 훌륭한 참모가 없습니다.</DIV>
<DIV>사람 볼줄 모르는 탓입니다.</DIV>
<DIV>정치를 읽을줄 모릅니다.</DIV>
<DIV>이대통령은 '양 아다리'(바둑 용어)에 걸렸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DIV>
<DIV>무슨 얘기냐면 한나라당에서 현재 유력한 사람이 내년에 되어도 더욱 혹독한 시련이 기다릴 텐데 걱정입니다.</DIV>
<DIV>청와대에 초청해서 밥한끼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할까요?</DIV>
<DIV>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만들수는 없지만 안되게는 할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DIV>
<DIV>'수첩'에 다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DIV>
<DIV>자기당 사람에게 당하면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할수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정치는 죽은 권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따져 볼것도 없습니다.</DIV>
<DIV>그래서 '양 아다리'에 걸렸다는 것입니다.</DIV>
<DIV>당장 내년 4월에 야당이 다수당 된다면 임기는 바로 끝나버립니다.</DIV>
<DIV>남은 기간내내 청문회로 시간을 보내게 될것입니다.</DIV>
<DIV>거기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선출되고 나면 모든 언론은 현직 대통령을 외면하게 됩니다.</DIV>
<DIV>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조중동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면 선명성을 이유로 이명박 정권을 엄청나게 비판할게 분명합니다.</DIV>
<DIV>지금까지는 방송을 따기위해 조용했지만 정권말기 힘없는 권력을 비호할 이유가 없겠지요. </DIV>
<DIV>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고 결국 검찰에 당한 경우처럼 될것입니다.</DIV>
<DIV><BR></DIV>
<DIV>선비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쓰지 않는다고합니다.</DIV>
<DIV>의심받기 싫어서지요.</DIV>
<DIV>눈에 보이는 일을 왜 굳이 하려는지 두뇌수준이 맞지않아 해석 불가입니다.</DIV>
<DIV>(저의 직업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분석하는 직업이라 잠시 저의 생각을 써본 것이니 저와 생각이 다른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최악의 지도자는 무조건 바쁜 지도자라고합니다.</DIV>
<DIV>최고의 지도자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지도자라고합니다.</DIV>
<DIV><BR></DIV>
<DIV>주말입니다.</DIV>
<DIV>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DIV>
<DIV>저도 지구중력의 유혹(드러눕고 싶은 욕망)을 뿌리치고 신선한 바람을 쐬러 가야 겠습니다.</DIV>
<DIV>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요.</DIV>
<DIV>감사합니다. </DIV>
<DIV><BR>
- 노스탈지아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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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글이 길지만, 일어볼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니..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언론운 이런 기사를 통해서 국민을 선도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눈을 막고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바른 말을 들을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글이 길지만, 일어볼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니..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언론운 이런 기사를 통해서 국민을 선도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눈을 막고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바른 말을 들을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