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제도화까지…나라곳간 어쩌나

[레이나]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필요성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법, 대상, 재원, 집행 가능성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설 전까지는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도화하는 경우 다시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내용으로 과거 매출과의 차액을 영업제한 수준에 따라 50~70% 차등 지원, 영업제한 조치 이후 손실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 등을 법안에 담아 발의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 부채와 국가 채무 비율을 각각 956조 원, 47.3%로 예측했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확정될 경우 연내 부채 1000조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45년 99.6%까지 오를 경우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이미 91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는 전례 없는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104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정에 무리가 있다"며 "손실보상제 역시 국가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말고, 자영업자에게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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