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 ] '부실떠안기식' 1천억달러 지급보증은 1년후 국가부도 초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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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 '부실떠안기식' 1천억달러 지급보증은 1년후 국가부도 초대장 !

[국회비준정국] 이미 신용평가사들의 다음행보는 준비되어 있다 !

황진이

지금 한국경제에 위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객관적인 상황이 위기인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의 유포에 의해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객관적으로 건강하다. 외환보유액이나 은행의 자산대비 채무수준이나 은행의 수익률 기업의 채무수준 및 수익률 모두에서 객관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에 대해 억지로 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객관적으로는 위기가 아닌데 위기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현상황을 위기라고 믿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시장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건 언론이건 경제상황을 최악인 양 몰아가는 선전선동이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선전선동에는 특히 영미와 한국언론이 모두 동원되었다.  
 
그러나 시장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 단지 선전선동만이 동원된 것은 아니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신용경색이 발생했다. 신용경색은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대거 회수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게 누구의 돈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세력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자본가의 종가라고 부르자.
 
자본가의 종가에서 3개월미만의 단기금융시장에서 일거에 대여자금을 회수하면 자본가의 종가로부터 돈을 빌린 은행은 자신이 대출한 돈을 긴급히 갚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신용경색이라는 쓰나미는 자본종가로부터 은행으로 다시 2금융권으로 대부시장으로 번져 나가고 다른 한줄기는 은행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자영업자로 일파만파 번져나간다. 이러한 일이 자본종가의 작전행동에 의해 전세계에 실제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우 은행은 대내적으로 원화유동성 부족과 대외적으로 외환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또 하나의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데 있다. 그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음모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가 신용평가사의 평가권력으로 인하여 하나의 객관적인 조건으로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신용경색상황 및 신용평가사의 부정적인 한국경제 매도를 배경으로 해외의 언론과 국내의 정계 및 언론은 선전선동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곧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설에 설을 유포하기 시작하였고 시장은 그에 따라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한가지 사태가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매도행렬이다. 그 외국인들이 바로 자본의 종가가 전세계에 뿌려놓은 작전용 자금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패닉 다른 한편으로는 작전세력의 주식매도 및 달러매입으로 인하여 한국증시는 직격탄을 맞고 있고 환율은 치솟아 올랐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강장관은 일찌감치 은행에 대해 외환유동성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공급하겠다고 하였지만 신용평가사는 한국에서의 은행의 외환상환의 위기를 떠들고 나섰다. 정부가 무어라 하든 이들은 아랑곳없이 정해진 대로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끌고 가고자 하였다.
 
그들은 은행이 해외에서 빌린 외환을 국가가 전액 지급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다. 사실상 은행의 부도가능성이 없도록 하겠다며 발표한 것이 달러유동성 전액 공급발표였다. 그러나 이들 신용평가회사들은 국민이 지급보증을 하라고 요구했다. 자본종가의 독재수행을 위해 벌이는 뻔뻔스런 선전선동술이 아닐 수 없다. 그들 가운데 가장 악성평가사인 S&P는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한 외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강만수장관은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며 무역의 대미의존도는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의 금융위기를 한국의 경제위기와 연결시키려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이 떼를 쓰며 국내외 언론에 기삿감을 제공하고 당정회의의 틀에 묶이자 그는 힘을 쓰지 못하였다. 그만 정부는 국가가 은행의 해외차환에 대해 지급보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민주당은 이에 합의해 주었으며 급기야 다음주에 이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본종가와 그 사냥개 신용평가회사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국증시를 미국증시와 연동시켰고 시장독재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회를 놓칠세라 은행의 채권매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달러유동성에 대한 지원에 이어 원화유동성 부문에까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소리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면 외국신용평가사들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한국을 때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은행들은 8할이상이 미국계자본에 의한 것으로 한국의 은행들의 도산이 나는 것은 월가의 미국계 자본은 한국내 은행의 도산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보증을 약속한 이상 은행이 부도가 날까봐 몸을 사리던 월가의 자본들과 그 사냥개들은 아무런 걱정없이 한국경제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정부가 그러한 발표를 하자마자 S&P를 비롯하여 월가의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조선업과 건설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대폭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시대소리가 예상한 바대로 사태는 전개되었다. 이번에는 뉴스위크와 월스트릿 저널의 황당한 선전선동에 이어 뉴욕타임즈의 말도 안되는 글쓰기까지 추가되었다. 한국의 위기가 세계금융위기의 한단계 심화를 보여준다는 식의 선전선동이었다. 오히려 저들이 금융위기를 무언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글이었다.  
 
그리고 사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증시에서의 매도행렬이 이어져 외환으로 바꾸어 한국을 빠져나가는 일이 지속되었고 국내외 언론들의 한국죽이기가 이어져 시장은 투매현상까지 보이게 되었다. 환율이 높기에 지금 자금을 빼내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조건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막무가내로 투매에 참여한 것은 외국에서 자금확보를 위해서 이거나 작전세력의 묻지마 매도행렬로 인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도된 총액은 약 45조 가량이고 이 가운데 35조가 해외로 빠져 나간 것에 비해 위기설에 휘말린 9월의 경우 약 4조 가량이 매도된 점을 놓고 보면 매도액수가 폭증하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작전세력들의 한국증시 흔들기로 인하여 내국인들이 심리적 공포감으로 인하여 이를 매수하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증시 1천선 아래로의 하락은 바로 그러한 매수심리의 위축을 말해준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매수세가 위축된 것은 국내외 세력들에 의한 한국경제 흔들기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것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면 안된다. 외국인 특히 미국인의 매도행렬은 월가내의 본사의 부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간 것이지 결코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한편 신용경색 쓰나미가 발생한 이후에는 단지 월가의 위기를 막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유동성확보차원의 매도세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또한 이같은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매도세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경우 자본종가의 작전형 매도세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이 한국증시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금융경제가 아니라 산업경제이고 한국의 산업은 근본이 튼튼하므로 외국신용평가사 및 국내 매국노세력들의 정파적 한국경제흔들기에 흔들리지 말고 외국인이 팔고 갈 때 지속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행히 한국은행이 비록 실기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증시를 떠받쳐 주어야 한다.
 
지금은 워낙 폭락한 상황이지만 1) 다음달 중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합의가 나오는 시점과 2) 세계 주택거품이 빠지는 바닥지점에서 증시는 실물경제의 뒷받침하에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다. 단 부도가 나지 않을 기업을 중심으로 내수형 기업 및 불경기에 잘 견딜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을 잘 살피는 것도 요령이다.
 
이렇게 하여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회복되면 코스피지수가 상승할 것이며 조만간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경제 흔들기에 나선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심리적 공포 소위 패닉뿐이므로 시장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한다면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투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등에 의한 단기차익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시장상황의 개선에 의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이 글은 다음주에 국회에 상정되는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 분석을 제공하는 글이다. 강만수장관이 온갖 협박하에 최초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당정협의틀하에서 지급보증에 합의하였을 때 당정협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외국신용평가사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한국경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사람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서 한국은행이 부도가 날지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부도가 날 지 모른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막상 정부가 지급보증을 추진한다니까 이제는 거꾸로 그러한 지급보증 추진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의 박병석같은 더럽게 못생기고 재수없게 생긴 시장의 신뢰파 브로커는 정부의 대책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이라고 강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러면 이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말을 들으면 그렇다고 그러고 이제는 늦어서 그렇다며 강장관을 압박하고 한국경제를 압박한다.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솔직이 시인하라는 이들의 주장은 외국신용평가사들의 선전선동을 스스로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구한말의 이완용이나 송병준이 저 민주당 박병석과 무어 그리 다를 것인가.
 
실상 민주당의 공세는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강만수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덕을 보고 정치자금 등 시장으로부터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신뢰를 쌓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현재 민주당은 노무현파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무현파는 국가권력을 시장으로 넘긴 세력으로서 비유컨대 이들의 헌법제1조는 "시장의 신뢰를 목숨같이 여겨라"이며 대한민국헌법 제2조의 주권재민의 원칙 따위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주권시장이고 주권자본으로서 오히려 국가의 국민주권을 외세에 넘기자는 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또한 숭미반북에 빠져 주권문제에 관심이 미약하다고 하여 민주당이 그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모두 한미FTA의 추진에 대해 별 걱정이 없는 까닭은 바로 그들이 국민주권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으며 바로 그 때문에 노무현이고 이명박이고 할 것 없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한미FTA협정을 놓기 위해 개헌론을 틈만 나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들은 한미FTA에 대해서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고 국민혈세를 통한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분야의 정책 예를 들면 남북관계나 사회정책 및 분배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취하는 정책은 노명박정권의 공동정책이라 불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좌우 양날개의 골목대장들의 닭싸움정책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급보증 방안에 대해서도 저들은 국제적인 흐름에서 소외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실상 국제흐름은 은행의 부채를 무조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고 나중에 은행에 되파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 은행지분을 51% 이상 필요한 만큼 매입하는 국유화의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도 처음에는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이내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다. 은행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야 말로 국제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가 은행의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 1천억달러에 달하는 지급보증의 결과 외환보유고가 아작나고 그로 인하여 약 1년정도 무역적자가 축적되면 국가부도가 현실화될 지도 모르기에 한국정부는 절대로 부실에 대한 지급보증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은행지분 매입이 아니라 은행부실에 대한 국가지급보증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2탄으로 한국의 국가부도의 가능성이 이상과 같은 논리로 제기될 것이며 외국의 작전세력은 한국의 은행을 뱅크런으로 몰아가기 위해 심각하게 때려댈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급보증을 추진하되 그 방법을 바꾸어야 하며 보완후 국회동의안 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기로 약속하였고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한 방안은 최악의 상황으로 남겨두고 그 이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은행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은행의 위기를 정부 자신의 위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펀더멘탈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만일 정부가 의미있는 수준의 은행지분을 인수한다면 은행의 안정성은 올라갈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별도의 지급보증안을 국회에서 추진하지 않아도 정부는 은행의 차환상환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의 탁월성은 그로 인하여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긁어모으는 일이 사라지고 외환차익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한국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달러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동시에 한국외환시장도 안정되어 지급보증이 국가외환위기로 번져나가는 악순환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정부는 은행에 대해 매입한 지분을 일정기간 이후에 시장에 되파는 것을 약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황진이,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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