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31 - 2/2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31 - 2/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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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1.
[21075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0A1L1B2F0F1L1A0W0J3V3U3W2I4
== 이 법안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한다. 건강보험을 완전히 말아 먹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1)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본 다음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현정부 들고 나서 잘 나가던 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이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4년후면 고갈이라 한다 (2019 보도). 아니나 다를까, 2021년 1월 보도에서는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하지 않는가?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고!!!
(3) 이런 상병수당이라는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라 할 것인가? 이미 무조건 빠져나가는 준조세와 같은 4대 사회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재)의 보험료가 급등했고,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비용이라고 분석된다 한다.
(4)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
가뜩이나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하는데, 상병수당까지 주게 되면 끝내 줄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 국민은 봉인가?
(4-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4-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그것도 부족해서 상병수당까지 줄 것인가?
(참고: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유사한 법안의 예
[21063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0.12.2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Q0J1Y1A2L3J1P9H0N6I5O6K5L7X9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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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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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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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동물진료비의 표준화

31일 - 2.
[210747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J1M0S1V1E9C1Y0L4G8R0T1H9S1B3
== 이 법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표준화?
(1-1). 개 키울 능력이 안되면 안키워야지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뮬 진료비를 표준화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개념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이다.
(1-2). 이런 사고 방식이면,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짜리 아파트와 한적한 곳에 있는 30평 아파트 값도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2) 공론화 해야 하는 이유는?
(2-1).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거울 삼아 본다면, 탈원전을 공론화 해서, 탈원전 정책 실행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 손실이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2-2). 동뮬 진료비 표준화도 탈원전 공론화 하듯이 해서 하자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원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경제고 뭐고 다 뒷전이고, 정부가 정하는 진료비 이상은 못 받게끔 떼법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가?
(참고: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31일 - 3.
[21074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D1X0F1U1L9O1N0T4K8G4H2A3G3L9
== 이 법안은 반려동물의 진료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 키울 능력이 안되면 안키워야지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뮬 진료비를 표준화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개념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이다.
(2) 이런 사고 방식이면,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짜리 아파트와 한적한 곳에 있는 30평 아파트 값도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3)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2107473 법안을 발의해서 동물 진료비의 표준화를 공론화 하자 하더니, 본 법안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참고:
* [210747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1.3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J1M0S1V1E9C1Y0L4G8R0T1H9S1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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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4.
[21075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1O0E1L1Y5S1F4C2S3N5N4A5Z2E9
== 이 법안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
== 다음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 선거용임?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라고 한 사람들이라, 이것도 선거용인지 묻는다.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2).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1-3).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31일 - 5.
[21075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E1E0R1I2F0X1P1N5L9N1S1Z3N5I5
==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 규제 확대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기업 규제하는 기분으로 도매시장법인을 규제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개인의 재산권 제한이라 하겠다. 본인이 주식 파는 것을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승인을 안받고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어이가 없다.
(2) 위탁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자율에 맡기기 바란다.
(3) 벌금 조항들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3-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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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8번. 식품 알레르기

31일 - 6.
[210753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F1I0P1X0L8A1M1G0B7A0H9U7W5A5
== 이 법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1)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막연하게 법을 만들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유나 땅콩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런 재료가 함유되어 있다고 따로 표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법률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한다.
(3) 식품에 대한 개인의 알레르기는 다양하다. 우유나 땅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법을 만들어 규제할 수는 없다.
(4) 과태료?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4-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4-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4-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31일 - 7.
[210753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1Q0U1E0G8R1H1N0B5C2O5B7K5O4
== 이 법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1)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정쩡하게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규제만 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2) 무조건 단체 급식소에 책임을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어떻게 비전문가들이 통밥으로 규제 일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3) 그렇게 하면서 과태료 조항도 늘려서 과태료도 받고?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3-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31일 - 8.
[210753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V1U0Z1M0D8O1L1N0X6H2O4V6E1K3
== 이 법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외국에서 연구된 것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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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9번 – 10번. 동물 무선식별장치

31일 - 9.
[210747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1A0O1A1B9M1W0N0G8E1P9I5Y2J1
== 이 법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에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의무 등을 고지하도록 한다.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동물의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을 수의사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감찰하고, 수의사가 안하면 과태료도 받고하자는 것인가?


31일 - 10.
[21074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W1N0K1L1N9U1L0U0Z6R5H5A9B3C8
== 이 법안은 맹견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맹견은 밖에 나갈 때 입마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다른 동물들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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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11.
[210748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B1J0Z1F1J9E1P4T5P2L1J0O4F3Q5
== 이 법안은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시·도에서 정하면 충분하다. 차 타고 가면 10분도 안되는 동네 마다 다른 규정을 하라고?

                           2/1 마감                         

없습니다.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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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디지털포용법을 만들고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용위원회” 설치
(2)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3) 디지털역량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등을 개발·보급
(4)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
(5) 디지털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
(6) 이것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일에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로, 조직 확대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특정 부류에게 사업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성의 근거는?
(1-1).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했는데, 그 사실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그냥 우려가 있다는 비전문가들의 견해라는 것인가?
(1-2).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하면서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만들자는 법안 (2106098 법안)까지 발의되는데, 무슨 소외와 차별이며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라는 것인가?
(1-3). 따라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볼 수 없다. 있다면 발의자들이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2) 위원회 설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센터” 설치?
불필요한 조직 확대이고, 세금 낭비라 하겠다.
(3) 표준교재?
그런 것 뭐하러 만듬? 필요한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4)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
결국 특정 기업에 사업 주기 위함이란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어쩌구 하면서, 사업 기회는 사회적기업에게?
(5)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까지 제공한다고? 어불성설이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특히, 개별법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법안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6) 예산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6-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6-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6-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210609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2.1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U0O1F1I1U3V1V7T0I6O0K7G6D3U5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일 - 1.
[2107422] 디지털포용법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P1T0X1N1M5W1P5X2N1B2Z0Q6X3H6

2일 - 2.
[21074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1인) – 2/3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2/3 마감에는 안올림. 2/3 마감 너무 많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F1G0R1R1B4Y1I3P4M6G4L8R1X2Z6
*     *     *     *     *     *     *     *     *



2일 - 3.
[210750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1P0V1Y1U9B0T9B1T5D0U2E5X9R4
== 이 법안은 ‘지역균형뉴딜’.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갖고 또 뭐하자는 것임? ‘지역균형뉴딜’ 이라고? 세금 쏟아 붓는 일 그만하기 바란다.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일 - 4.
[21075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O1B0I1H2Y0M1G7T2L6I1C9M8V1W6
== 이 법안은
(1)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
(2)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수혜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라? 그럼 그 의견 낸 사람에게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 보고, 법안을 쓰기 바란다.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일 - 5.
[21075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1R0L1J1O9Y1V0A2R3U2M4W5M6L5
== 이 법안은 대형 마트 (대규모점포) 더욱 규제.
(1)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상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
(2)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3) 의무휴업일 지정을 한달에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의힘당에서 이미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2104712 법안), 하나 더 첨가한 것이다.

(1) 대기업은 그저 과징금이나 부과해서 돈 받아내는 곳으로 보이는가? 지금 대형 마트가 신나게 영업하고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에서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다 죽이고 구멍가게만 남길 참인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기 바란다.

(2) 2019.9.26자 “쓰러지는 대형 마트를 때리는 진짜 이유”라는 기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온라인 쇼핑, 인건비 상승으로 대형 마트 생존 불투명한데, 규제 더 늘려 옥죄는 정부…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이라 한다. 몇 대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4년 6개월 전에 건물이 완공됐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인근 20여곳의 전통시장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단 한 곳의 전통시장이 반대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투자한 땅값과 건축비만 1080억원, 여기에 임대료 손실과 유지 비용이 연간 40억원이 넘는다.
→ '안양점, 인천점, 부평점, 팩토리아울렛 인천점, 대구영플라자점, 엘큐브 홍대점, 엘큐브 이대점, 엘큐브 광복점' .. 올해 폐점한 롯데백화점의 점포 명단이다. … 지난해 영업이익은 7년 만에 반 토막이 났고, 롯데마트는 아예 16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세계 이마트 역시 2분기에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까지 기록했다.
→ 상황이 이런데도 백화점과 마트를 겨냥해 정치권이 국회에 내놓은 유통 규제 법안은 39개다.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자'는 내용 등이다. 일부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토부 훈령을 바꿔 규제를 하려는 꼼수까지 시도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런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러 조사에서 2012년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이후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 이런 규제를 시행해도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코스트코, 이케아 등 외국계 유통 기업은 예외다.
→ 미국, 일본, 영국, 심지어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유통 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추세다.

(3) 이 2019.9.26자 기사에서는 이런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한다고 했는데, 본 법안은 국민의힘당에서 발의한 것이다. 이러니, 국민의힘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당이랑 합세해서,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다 죽여보셈.

(4) 한국 대형 마트는 이렇게 죽으라고 규제하자 하면서, 외국기업인 코스트코 같은 곳에는 적용을 못한다고라? 한국 대형 마트만 호구인가? 한국 기업은 한국 내에서 역차별 받는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이렇게 대형마트 역차별해서 해외탈출하면, 그 때는 일자리 사라진다. 100년씩 된 기업들도 한국 등지고 떠날 때는 이유가 있다. 쓸만한 기업들 다 탈한국하고 나면 세금은 누가 내남? 요즘 ‘국내복귀기업’에게는 혜택 많이 늘리자는 법안들이 쏟아지던데, 있는 기업들은 박대해서 내쫓고, 나간 기업 복귀해서 들어오면 세금도 덜받거나 안받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혜택을 주고 … 참으로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하다.

(참고:
* [2101995]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7.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0Q0I7Y1N5J1T5I2W2I3T5C9B2D2
* [동서남북] 쓰러지는 대형 마트를 때리는 진짜 이유 (2019.09.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3423.html
* 이마트 롯데마트 피눈물, 주말 영업제한 상생규제 풀어야 (2019-08-20)
새벽배송 이커머스성장속 대형마트 역차별, 해외탈출 땐 일자리사라져
http://www.mediapen.com/news/view/455907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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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7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0M1U0D2C7L1D8J0D2T2C9P6M6W6


2일 - 6.
[210749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1Z0K1U1D9L1W5T4R4U4F0S9U4H0
== 이 법안은 관광서비스산업도 산업용전력 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 다음이 의문이다.
(1) 관광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무슨 산업용전력 요금 적용을 받게 한다는 것인가?
(2) 꿈도 크다. 조 단위로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이 더 선심 쓸 수 있겠는가? 한전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12조16억원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한다. 지금은 쫄딱 망한 것 안보임?
(3)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데, 그 짓 왜 함?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에 실린 이종훈 전 한전 사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한전은 빚이 수조원씩 쌓이더라도 절대로 망하진 않을 겁니다. 전기요금 올려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니까요."라 한다.
 (참고:
* -1조3566억…한전, 11년 만에 최악 적자 (2020년 02월 29일)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0022840321&category=NEWSPAPER
*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2018.08.1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1/2018081100206.html#csidx097da1da50acce19217200d3e5a3afd


2일 - 7.
[210735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O1V0G1M0S5T1V5G5I0F0V2N0S1B0
==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방지를 위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중복 입법이다. 자살은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인도 다른 국민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왜 그들만을 위해 따로 자살 방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일 - 8.
[210753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H1B0J1H1D5A1Z4C4C2J0V4E7S3T6
== 이 법안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데이터 부정사용행위’가 본 법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일 - 9.
[21074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D1W0L1M1W9D1L4P4N1M3H1E7Q9T2
== 이 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하고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왜 업무를 위탁함?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인가?
(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