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2만 달러 고소득자라더니 1년째 월세 먹튀, 집주인 속수무책

가짜 수입 내세워 호화 콘도 전전하며 월세 떼먹는 악덕 세입자 토론토서도 6만 달러 가까운 임대료 체납하고 가구까지 훔쳐 달아나 온타리오주 브램튼에서 한 세입자가 연봉 12만 달러의 고소득자라고 자신을 속여 입주한 뒤 1년 가까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어 집주인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이 세입자는 이미 토론토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만 달러의 월세를 체납해 퇴거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악덕 세입자로 확인됐다. 브램튼의 타운하우스를 임대 준 라만프리트 싱 씨는 2025년 4월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다. 세입자는 입주 당시 첫 달과 마지막 달 보증금만 낸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월세를 내지 않고 퇴거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미납 임대료와 공과금은 2만3,000 달러를 넘어섰다. 싱 씨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바람에 매달 발생하는 주택 담보대출 상환금과 공과금, 가족 생활비까지 홀로 감당하고 있다. 싱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싱 씨는 이번 일이 끔찍한 경험이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고 집을 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싱 씨뿐만이 아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2베드룸 콘도를 임대했던 팀 라이 씨 역시 동일한 세입자로부터 6만 달러에 가까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라이 씨는 2023년 4월 월 4,500 달러에 계약을 맺었으나 세입자는 첫 달 이후 월세를 내지 않았다. 라이 씨가 이유를 묻자 세입자는 직장을 잃었다고 변명했다. 석 달 연속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라이 씨는 2024년 4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심리를 거쳐 퇴거 명령을 받아냈다. 심리 과정에서 세입자는 임신 4개월로 몸과 마음이 좋지 않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 대리인이 아파서 출석하지 못했다는 세입자의 주장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미납 월세 5만9,000 달러 중 규정상 최대 금액인 3만5,000 달러만 지급하고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라이 씨는 세입자가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이며, 콘도 내부 가구 분실과 파손으로 약 3만 달러의 추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라이 씨는 세입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온타리오주 법상 집주인은 세입자를 직접 쫓아낼 수 없으며 반드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의 퇴거 명령을 받아야 한다. 싱 씨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심리는 오는 4월 9일에나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4년 초 5만3,000건을 넘었던 미처리 사건을 2025년 9월 기준 3만6,000여 건으로 줄였으나 여전히 평균 심리 대기 기간은 3개월에서 7개월에 달한다. 임대 전문 변호사 아제이 그레왈 씨는 일부 세입자들이 퇴거 명령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레왈 변호사는 계약 전 전문 신원조회 기관을 활용하고 캐나다 법률정보연구소나 오픈룸 같은 자료를 통해 세입자의 과거 분쟁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분쟁은 개인 임대업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