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안과 갯벌을 훼손하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안"

[임기석]

연안과 갯벌을 훼손하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안"

동서남해안특별법 -- 지자체들의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천민자본주의'

여건을 무시한 과도한 해안개발 --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중대한 도전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

      • 심의회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후 2시

      • 장소 :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4층 대회의실

번호	명칭	신청취지	신청자	면적 (㎡)	매립 목적
1	수산항 지구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농해어업지도사무소장	7,410	어항시설용지
2	송도 지구	경북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환여동 일원	포항시장	67,654	공공시설용지
3	포항항 지구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50,700	항만시설용지
4	신고리 지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한국수력원자력(주)	5,564	기타시설용지
5	부산북항 지구	부산 북항	국토해양부(항만국)	699,497	항만시설용지
6	눌차만 지구	부산 강서구 성북동, 동선동, 눌차동	부산시장 외 1	1,390,000	기타시설용지
7	남문 지구	경남 진해시 남문동	경상남도 개발공사	76,510	공공․기타시설용지
8	진해국가산단(5공구)지구	경남 진해시 명동	(주)오리엔탈정공	100,225	조선시설용지
9	진해국가산단 지구	경남 진해시 원포동, 죽곡동	STX조선(주)	400,787	조선시설용지
10	양덕 지구	경남 마산시 양덕동, 봉암동	성동산업(주)	64,900	조선시설용지
11	안정일반산단 지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주)기아중공업외 1	920,804	조선시설용지
12	덕포일반산단 지구	경남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SPP조선(주)외1	810,000	조선시설용지
13	광포 지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서포면 조도리	(주)씨멘중공업 외1	1,976,256	조선․중간재․기타시설용지
14	남해일반산단 지구	경남 남해군 서면 정포리, 중현리, 노구리	남해조선산업(주)	1,472,000	조선시설용지
15	갈사 지구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대우조선해양(주)외2	3,964,000	조선시설용지
16	태인 지구	전남 광양시 태인동	광양시장	8,576	공공시설용지
17	초남 지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광양시장	29,519	유통가공․공공시설용지
18	도양일반산단 지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주)세광조선 외2	1,297,431	조선시설용지
19	금산일반산단 지구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고흥군수	1,267,000	조선시설용지
20	압해 지구	전남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신장리	진세조선(주) 외4	2,619,000	조선시설용지
21	송석 지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충청남도지사	11,303	어항시설용지
22	영목 지구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충청남도지사	8,161	어항시설용지
23	마검포 지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태안군수	12,088	어항시설용지
24	채석포 지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충청남도지사	4,612	어항시설용지
25	대산항 지구	충남 서산시 대산읍(대산항)	에스엔제이월드(주)	210,000	항만시설용지
26	난지도 지구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충청남도지사	8,294	어항시설용지
	총 26건			17,482,291

7월 8일 오후2시, 국토해양부 4층에서 있을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전 처럼 큰 변경없이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의 연안과 갯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 10월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도 말입니다.

늦게 나마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 더이상 갯벌과 연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지역의 단체들에서 이미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더라도

이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좋은 의견과 정보 주시면 더욱 좋은 대응방안이 모색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연안과 갯벌을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주십시요.

각 지자체와 조선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조선시설과 항만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어항시설은 어느 정도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모가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자료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이제는 우리 모두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 윗글은 주용기 님의 글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천민자본주의

(1)

지자체의 ~~ 아가씨 선발대회  붐으로

한때 나라전체가 눈부셨고

지자체의 영화세트장 붐으로

한때 나라전체가 무대였고

지자체의 태권도공원유치 붐으로

한때 나라전체가 플래카드로 뒤덮였고

들어간 국민세금이 얼마인가

지자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사익추구

그리고 정부의 방관 덕분에

국민들은 새우등처럼 터져버렸다.

(2)

지난 정권말 대선말 혼란기에 통과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 동서남해안특별법이

또 다른 혼란기에

슬그머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풀려져서 터지기 일보직전의 

" 경제효과 몇조, 고용효과 몇 만 "을 외치면서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과거지사

중요한 것은 미래

역사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위한 것인데

방조제도배해안에서

불과 몇 년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관련 신문기사 자료 몇 장을 첨부합니다.

신문기사 (2008.7.2 한겨레)

 신문기사 (2008.7.5 경향)

 어민호소문 (2008.7.4 조선) :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지자체와 공기업 그리고 정부부처

신문기사 (2008.6.26 조선)

일부 지자체들의

국가재정이야 어떻게 되든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예산지원만 많이 받으면 그만"

"수단 방법 안가리고 돈만 벌면 그만" 이라는 천민자본주의는

우리아이들에게 열배 백배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먹고살기에 바빠서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심 감사.

2008. 7

오솔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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