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반대' 금태섭은 징계하고, 김종민은 봐주고… 민주당 원칙은 뭔가요?

[신남자천사]

'당론 반대' 금태섭은 징계하고, 김종민은 봐주고… 민주당 원칙은 뭔가요?

남자천사

2021.07.01. 16:44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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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반대' 금태섭은 징계하고, 김종민은 봐주고… 민주당 원칙은 뭔가요?

민주당론 '재산세 감면법안'… 김종민 등 7명 반대, 강병원 등 20명 기권

민주당, 2년 전엔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징계… 이번엔 "징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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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입력 2021-06-30 11:15 | 수정 2021-06-30 18:28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47, 반대 24, 기권 43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당론으로 채택된 재산세 감면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표를 던진 것을 두고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2년 전 공수처법 포결 당시 기권했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던 의원들이 이번 재산세 감면 법안에는 반대·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 반대·기권한 의원들과 관련해 "현 지도부는 전 지도부와 철학이 다르다"며 징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與, 재산세 감면 의총서 당론 채택했지만 반대 7명, 기권 20여 명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 0.05% 감면하도록 하는 혜택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려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적용 기간은 2023년까지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들어갔다. 지방세법 개정안 찬성은 지난 27일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고민정·김상희·김성주·김종민·민형배·소병훈·진성준 의원 등 7명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기권한 의원 중에는 강병원 최고위원과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147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24명, 기권은 43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본회의 표결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던 소속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2019년 12월 민주당이 찬성 당론으로 채택한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후 금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권리당원 502명이 2020년 2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명 청원서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은 같은 해 5월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을 당규 제7호 14조 2항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했다.

문제는 당시 '금태섭 징계'를 정당화하며 금 전 의원을 비판했던 의원들 중 일부가 이번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기권했다는 점이다.

"당론 따라야" 김종민, 재산세 감면에는 반대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020년 6월2일 KBS 라디오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으로 표결했다면 그 표결에 따르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에 기권한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2020년 6월3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표결 전까지는 얼마든지 소신을 얘기할 수 있지만 표결엔 당론을 따르는 게 맞다"며 "당규에는 당직자·당원·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도 있는데, 국회의원에게는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전 민주당 체제와 현재 민주당의 철학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당시처럼 당원들 청원도 없는 데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까지 당에서 하나하나 징계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징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도부와 지금 지도부는 철학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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