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유로화 도입 시기, 예측조차 불가/그리스 사태 이후 반대 여론 급증/체코 정부 내에서도 유로화 도입에 대해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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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코의 유로화 도입 시기, 예측조차 불가
게시일	2016-01-19	국가	체코	작성자	김연희(프라하무역관)
체코의 유로화 도입 시기, 예측조차 불가 - 그리스 사태 이후 반대 여론 급증 - - 체코 정부 내에서도 유로화 도입에 대해 의견 엇갈려 - □ 체코의 유로화 도입을 위한 현 주소  ○ 현재 28개 EU 회원국 중 19개국이 유로화를 사용하는데, 2004년 EU에 가입한 체코는 현재까지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9개국 중 하나임.   -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9개국은 영국,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스웨덴, 덴마크, 크로아티아임.  ○ EU 가입 초기만 해도 체코 내 유로존 가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체코 정부가 2010년대에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지정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유로존의 국가부채 문제와 그리스 사태 이후 유로존 가입에 대한 체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  ○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전 유럽연합 국가들은 주요 경제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며, EU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체코는 유로존 가입 조건 5개 중 4개를 만족시킨 상태임.   - 2011년부터 가격 안정화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왔으며, 재정적자 규모도 점차 줄고 있어 2015년 1.9%가 예상됨. 또한 원래부터 공공부채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향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연간 장기 이자율도 2014년 1.9%로 최저 EU국가의 평균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임. 유로존 가입 조건   - 물가상승률이 최저 3개국 평균보다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일 것   -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60% 이내일 것   - 환율 변동폭은 유럽환율 조정장치(ERM)의 상하 2.25% 변동폭을 2년 이상 유지할 것   - 장기 이자율이 최저 3개국 평균보다 2% 이내일 것  ○ 유로존 가입을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 유럽환율방식(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ERM-II)을 도입해야 함.  ○ 하지만, 2015년 12월 21일 체코의 유로화 도입 관련 의제로 진행됐던 회의에서 체코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경제적인 기반이 튼튼해지기 전까지는 본 환율 체계를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체코 정부가 승인함에 따라 유로존 가입 예측이 불가하게 됐음. □ 체코의 유로존 가입 시기, 예측 불허  ○ 2015년 12월 15일 방송된 슬로바키아 뉴스(TASR)에서 체코 제만 대통령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즉시 유로화를 도입했을 것이라며,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결정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출했음.  ○ 이와 같이 제만 대통령이 체코의 유로존 가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한편, 2015년 12월 21일 체코 정부가 체코 중앙은행과 재무부 간 유로화 도입 시기를 확정하지 말 것과 ERM(유럽환율조정장치,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2단계를 추진하지 않을 것을 승인했음.  ○ 2015년 하반기에 체코 재무부 바비쉬(Andrej Babiš) 장관은 제만 대통령과 소보트카(Bohuslav Sobotka)총리의 유로화 도입 찬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2015년에 최소한 2018년까지 유로화 도입과 관련한 모든 계획을 배제시킬 것을 발표했음. 뿐만 아니라 체코 중앙은행도 2019년까지 유로화 도입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음.  ○ 애초부터 체코 국민은 유로화 도입에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2015년 5월 현지 국민여론 조사기관 CVVM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유로존 가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60% 이상인데 반해 체코 국민의 69%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반대 원인으로 유로화 도입 후 발생될 물가상승과 통화정책의 독립성 상실, 자국의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게다가 그리스 사태로 인해 유로존 가입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됐고, 체코의 우파 야당인 시민민주당(ODS)이 그리스 사태를 언급하며 유로존 가입 반대를 주도,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등 유로화 도입에 대한 반감이 국민들 사이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됨. □ 시사점  ○ 피그(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막대한 정부 부채로 인한 유로존 전체 위기 촉발, 그리스 사태 등으로 체코의 유로존 도입은 애초 계획보다 지연됐으며, 2015년 12월 말 회의 내용에 따라 유로화 도입 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게 됐음.   - 작년 초에 발표된 잠정적 도입 시기는 2020년이었으며, 이 또한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로화 도입 시기의 다음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해졌음.  ○ 하지만 향후에 체코가 유로존에 가입하게 될 경우, 환위험 감소로 체코에 거점을 두고 독일 등 유로존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진출기업의 환전 비용 손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현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앞으로의 유로존 상황이 체코의 유로화 도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체코 정부와 체코중앙은행, 재무부 등의 입장 발표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체코재무부, 체코중앙은행, 유럽연합(EC), Praguemonitor.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