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정희 간도특설대 입대 독립군 토벌 기사 허위 아니다" 대법원확정

[민족끼리]

박정희가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 근무하며,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만주군관학교, 일본육사 졸업 후 2개월간의 견습사관을 마치고 임관 직전인 1944년 6월말 일본군 상사 복장의 박정희. © 서울의소리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년 5~7월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작가 류연산씨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했다고, 박근혜 등 박정희 유족들이 고소해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중립]

솔직히, 한나라 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밥에 그나물 아닙니까? 서로 약점잡아 흔들기나 하려는 초딩들 말입니다. 이런 게시물 별로 유익하지 못하군요... 님은 민주당 신봉자 같습니다.

[민주개혁]

닉네임이 중립이라 하셨는데요. 중립이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중립이라도 어느 한편에 서 있을테데요...

[보쓰]

썩은 정치 이런곳 기제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수 답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왜곡해서 돈 장사하는 것들만 실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