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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 글)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일 때에는
국민들이 제일 먼저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들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난폭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탄핵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구잡이식으로 물건을 훔쳐낸
폭도들의 난동과 같았습니다.
다만, 그 난동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무작폭동이 아니라
문자 언어로 법조인들이 저지른 사기행각이었습니다.
탄핵이 누구의 책임이냐고 한다면
책임은 권한을 가진 자가 져야하므로
당시에 누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보면 될 일입니다.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권한,
구속을 막을 수 있는 권한,
수사를 개시 할 수있는 권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등
통치의 모든 권한은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던 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한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고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권한을 오용한 것이 됩니다.
당시 권한 대행은 직무를 유기했을까요?
남용했을까요? 오용했을까요?
아니면 정당하게 잘 사용한 것이었을까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은 대통령님을
사실상 기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공소장을 반려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정권의 관계자이기만 하면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고
심지어 암환자까지 구속시키는 등
마녀사냥 같은 인신구속의 남발은 검찰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었습니다.
탄핵이라는 범죄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불법과 위법ㆍ편법을 묵과했다면
이 또한 권한을 오용한 방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탄핵은 적이 침입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내부 불순한 세력이 정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저지른
법을 이용해 법을 파괴한 사법준동이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까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권찬탈을 위해 국회가 내란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내란집단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탄핵정국 당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탄핵이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여론 몰이로 자행된
인민재판임을 자인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사람들은 법치가 무너졌음을
직감했고 사회는 급진적으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패배를 자인하는 듯한
보수당 의원에 이러한 발언들로 좌파세력은
무소불위의 여론을 등에 업고 사회를 난도질해 되며
뜯어고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변 이후 기회주의자들은 국가패망이라는 잔해 속에서
살 궁리라는 묘책을 찾아낸 것이 내각제였습니다.
내각제를 말하는 것은
대통령중심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는 탄핵이 정당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탄핵에 동조한 자들이고
이들은 반역집단인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사람의 죄의 유무를 따지는 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를 잘못해서 유죄라고 한다면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정치만 잘 하면 법은 어겨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권좌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면
지금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문재인씨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 잘 하는 문재인씨는 대통령을 계속해야 하고
물러가라고 외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씨보다 정치를 더 잘하는 사람은
탈출하다 걸리면 총살당하는 북한의 김정은이 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두고 우리라도 살아야 되니
탄핵은 빨리 잊자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인권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도,
자유민주주라는 말을 쓸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탄핵은 양심이 빈곤한 자들이 무고한 자를 모함하여
더러운 자신들의 양심에 위안을 얻고자 벌인
사기극이었으며 권세에 눈이 멀어 자당의 대통령을
적에게 팔아넘겨 나라를 파탄 낸 국가 내란사태였습니다.
탄핵사건은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치 붕괴라는 점에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탄핵)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권을 잡더라도
여전히 민중주의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좌파가 하든 우파가 하든 속도의 차이일 뿐
나라는 계속해서 좌경화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당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탄핵은 바로 잡고 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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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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