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 해외사례 검토 착수 소식에 상승
▷일부 언론에 따르면, 주류업계와 소비자 등을 중심으로 주류 통신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주류 인·허가 및유통 전권을 가진 국세청 이 본격적인 해외사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짐. 다만, 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소상공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짐. 국세청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공식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음. 국세청이 이번 연구의 목적을 ‘통신판매를 허용 중인 국가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별도규제에 대한 연구 검토 및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통신판매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되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나라셀라, 제주맥주, 국순당, 보해양조 등 주류업(주정, 에탄올 등) 테마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