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상식을
배신하고 권력의 방패를 자처하는 대법원장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어떤 판사가 배정되느냐에 따라 ‘복불복’과
‘운빨’에
좌우되는,
마치 도박장으로 전락한 듯한 모습이다.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결과는 그 타락의 정점을 보여준다.
특검이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23년의
중형을,
누구는 7년이라는
‘깃털’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
동일 혐의와 구형량 앞에서 발생한 16년이라는
형량 차이를 국민이 어찌 법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사법
난동의 정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그는 최근 입법 예고된 ‘재판소원제도’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개혁의 목소리까지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형량과 권력층을 향한
‘면죄부
배달’에
있다.
국민 권익 보호를 핑계로 사법부의 성벽을 사수하려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자,
입법부에 대한 반항일 뿐이다.
조 대법원장이
수장을 맡은 이후,
판사들은 국민의 눈치가 아닌 대법원장의 의중과 권력의 향배만
살피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상식 밖의 판결을 내놓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있다.
인사권자의 성향이 사법부 전체를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특권층
면죄부’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조희대
사법부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즉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이 되어버렸다.
입법부는 더 이상 사법 권력의 위세에 눌려 계산기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원흉을 제거하기 위해 ‘조희대
탄핵’이라는
정공법으로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의 상식을 배신하고 권력의 방패를 자처하는 대법원장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뜻이다.
사법부가 쌓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할지언정,
주권자의 분노와 입법부의 헌법적 결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류경진 판사가 선고한 이상민 7년형은
사법부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입법부는 이 선고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탄핵과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댓글훌륭하고 아름다우며 所重하고 아주 멋진 좋은 作品 올리시느라 苦生이 많았으며, 재미 있고 珠玉같은 名言 잊지못 할 追憶을 만들어 주셔서 記憶에 오래 남을 것 같고, 感銘깊게 보고 듣고 웃고 살아가야 하며 잘 感想하고 갑니다. 人生의 삶은 잠시 스쳐가는 因然 일지라도 즐겁고 愉快하게 살아가야 하며 生命은 尊嚴하고 尊貴하며 高貴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늘 健强 하시고 밝고 活氣차고 希望이 가득한 幸福하고 便安한 하루 가 되시길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 朴圭澤(華谷)·孝菴 公認 大法師(佛敎學 碩士課程 2學年 在學中)의 좋은글 中에서 (Among the good articles of Park Gyu-taek(Hwagok) Dharma-Bhānaka and Hyoam's official Daebosa(I'm in my second year of a master's course in Buddhist studies) =
첫댓글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所重하고 아주 멋진 좋은 作品 올리시느라 苦生이 많았으며, 재미 있고 珠玉같은 名言 잊지못 할 追憶을 만들어 주셔서 記憶에 오래 남을 것 같고, 感銘깊게 보고 듣고 웃고 살아가야 하며 잘 感想하고 갑니다. 人生의 삶은 잠시 스쳐가는 因然 일지라도 즐겁고 愉快하게 살아가야 하며 生命은 尊嚴하고 尊貴하며 高貴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늘 健强 하시고 밝고 活氣차고 希望이 가득한 幸福하고 便安한 하루 가 되시길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 朴圭澤(華谷)·孝菴 公認 大法師(佛敎學 碩士課程 2學年 在學中)의 좋은글 中에서 (Among the good articles of Park Gyu-taek(Hwagok) Dharma-Bhānaka and Hyoam's official Daebosa(I'm in my second year of a master's course in Buddhist studies) =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