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재정상태 ‘양호’…지난해 회계안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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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울산시 재정상태 ‘양호’…지난해 회계안 결산

정부보조금 2천290억 신장…총 세입 전년 대비 2천634억 증가

 울산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일반회계 1개 등 2020회계연도 25개의 회계안을 결산한 결과, 수익구조 등에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도 총 세입은 4조5천338억원이고 세출은 4조1천697억원이다.


 울산시의 2020회계년도 결산 결과는 현금흐름만을 결산한 예산결산과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구조를 분석 등이 담긴 재무결산으로 대별된다. 예산결산 결과는 2019년보다 세입과 세출 모두 재정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도 총 세입은 4조5천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2천634억원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유가 안분율이 1.04%에서 3.18% 변경되면서 자동차세 480억원 늘었고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늘어나면서 지방소비세가 665억원 불어났다.


 취득세는 344억원 감소했다. 2019년 북구 송정지구 대단지 아파트 분양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효과로 취득세가 일시적 증가했던 데 따른 감소로 분석된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20년 취득세는 100억원 늘었다. 연도별 취득세 규모는 2018년 4천342억원, 2019년 4천787억원, 2020년 4천442억원이다. 세외수입(사용료ㆍ재산임대료 등)과 지방교부세도 각각 352억원, 51억원은 감소했으나 정부보조금은 2천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나 늘어났다.


 총세출은 4조1천697억원으로, 2019년 대비 2천667억원(6.8%) 늘어났고 일반회계 집행률은 95.7%였다.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 31.3%, 일반공공행정 12.6%, 환경보호 8.5% 등이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문화ㆍ관광 58.2%, 환경보호 45.2%, 보건 26.4%, 산업ㆍ중소기업 24.6% 늘어난 것이고 과학기술(28.4%), 교통 및 물류 (13.4%), 국토 및 지역개발 (12.2%)에선 감소한 것이다.  


 2021년 이월액은 1천624억으로, 2020년 보다 155억원(8.6%) 감소했다. 순세계 잉여금은 1천772억원으로, 2019년 대비 3.8%인 65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천258억원 중 230억원은 2021년 1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편성하고 1천28억원은 2021년 4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정책사업 및 지원사업에 편성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14억원은 회계설치 목적 사업에 맞게 투입됐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울산시 총자산은 13조9천425억원으로, 2019년 대비 2천613억원 늘어났다. 자산비율은 도로ㆍ상하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0조2천200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73.3%를 차지했다. 이어 도서관ㆍ박물관ㆍ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1조7천455억원으로 12.5%를 차지했다. 이어서 현금ㆍ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9천570억원(6.9%), 토지ㆍ입목ㆍ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은 8천366억원(6.0%) 순을 보였다. 이 밖에 투자자산 1천700억원, 기타 비유동자산 134억원이다.


 한편 2020년 총부채는 1조2천495억원으로 지역개발공채 6천457억원과 지방채 발행 2천억원, 세입세출 외 채무(시정부가 미리 수령해 보관하는 금액으로 상환의무 없는 현금) 4천38억원이다. 지역개발공채는 지역 발전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는 채권이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다.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하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지표이다. 울산시는 연간 약 1천200억원~1천300억원 수준 공채를 발행하고 상환 규모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발생한 2천억원의 지방채는 시립미술관ㆍ전시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는 데 투입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4천38억원의 세입세출 외 부채는 실제 상환 의무가 없는 형식상의 부채라고 강조했다. 세입세출외 부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산업단지 조성 후 토지 분양 시 잔금 미납부로 소유권이 분양주에게 이전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경우, 분양 이전이 미완료된 토지와 미리 받은 현금이 울산시 자산으로 이중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받은 현금(계약금과 중도금)을 부채에 포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시 순자산은 12조6천930억원이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