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후 전·월세난이 닥치자 19일 정부가 또다시 '통계 탓'을 하며 통계 마사지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계는 정부의 주요 변명거리로 꼽힌다. 이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에 대해 "현행 전세 통계는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전세 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본지와 긴급 인터뷰를 가진 전직 통계청장들은 "통계는 죄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오히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좋은 성과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현 정부의 조급증 탓에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혼란 속에서 통계 고치면 신뢰받겠나"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 시장 통계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전직 통계청장들은 "통계를 통해 정확한 해석을 얻으려면 보통 1~3년 정도가 필요한데 갑자기 기준을 바꾸면 통계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이인실, 박형수, 유경준
이명박 정부 때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통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황이 진정된 다음에 바꿔야지 전·월세가 급등하는 이런 격동기에 기준을 바꾸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전 통계청장(연세대 객원교수)도 "기준이 달라질 경우 향후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정책 효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향후 기존 통계와 새 통계의 해석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통계청장도 "통계를 바꿀 때는 기간을 두고 변경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말 정확한 통계를 원한다면 기존 것은 살려두고 새 통계를 추가해 해석을 더 풍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과거 통계는 잘못됐다고 없애고 새 통계를 내세우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들어 유독 통계에 예민"
전직 통계청장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통계 탓'이 늘어난 것을 느낀다고 했다. 이인실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유달리 통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경제에 대해 자신이 없고 초조하기 때문이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을 정당화하려고 분배 통계에 손을 댔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니 설문이 바뀌어서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정부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드는 통계는 기준을 갈아엎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전 청장은 "진보 정부는 스스로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있어서 그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숫자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통계를 통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안착되는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통계청장은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급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통계 관련기관 독립성 높여야
정부의 잦은 '통계 탓'이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직 통계청장들은 통계청이나 한국감정원 등 경제 관련 통계를 다루는 기관들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실 전 청장은 "통계의 생명은 독립성인데 정부가 자꾸 간섭하고 있다"면서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첫댓글 통계가 문프를 못따라가고 있군요 훠훠훠
??? 알아서 선조작 후보고를 해야되는데 이놈들이 제 뜻을 몰라주네요 훠훠훠
@왕종훈 통계청장이 취임사때 좋은 통계로 보답한다고 한거같은데 일을 안한거 같군요
@나선왕 기상청장이 좋은 날씨로 보답하겠다는격이죠 훠훠훠
진성준 이새끼 숫자 조작해놓고 심야토론에서 당당히 말한거 생각하니 존나 웃기고 한편으론 빡치네 ㅅㅂ ㅎㅎ
훠씨가 절 임명한 이유가 그런겁니다 훠훠훠
문재앙식 통계주작 훠훠훠훠훠훠
이건 뭐 주작의 생활화 아니겠습니까? 훠훠훠
모든 지표가 박살났는데 그걸 언제 하나하나 다 주작을 하고있나 시발ㅋㅋㅋㅋ
젤 중요한 지표 두어개라도 조져야죠 훠훠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