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Duckgu/D49M/321562"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Duckgu/D49M/321562"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3WG/66a06b6c218681d685a168486f74aeba3b087dc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3WG/66a06b6c218681d685a168486f74aeba3b087dc6"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600"></a></div><p style="text-align: left;"><br><a href="https://naver.me/FFSh29Yt"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FFSh29Yt</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성범죄 저질러도 20년 후 공무원 가능…국가공무원법 개정" data-og-description="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생 공직을 맡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2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FFSh29Yt"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77586"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oDdUj/hyTAsJipbv/S5G1VrDQiqYHIK4ujPKxEK/img.jpg?width=727&height=485&face=0_0_727_485"><a href="https://naver.me/FFSh29Yt"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FFSh29Yt"><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oDdUj/hyTAsJipbv/S5G1VrDQiqYHIK4ujPKxEK/img.jpg?width=727&height=485&face=0_0_727_485"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성범죄 저질러도 20년 후 공무원 가능…국가공무원법 개정</p><p class="og-desc">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생 공직을 맡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2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br><br>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br><br><br><b>이쯤 되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거꾸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짐(진짜로 궁금한 거 아님) <br>대통령 하나 바꼈는데 하루하루마다 다양하게 망해가는 중</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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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발 뭐하냐
ㅁㅊ
내 눈을 의심함 ㅅㅂ....
범죄자가 무슨 직업이야~
성범죄자 공무원시켜줄거면 해당홈페이지에 게시해라~ 나는 성범죄자랑 말도섞기싫은 시민이어요~
누가 성범죄 일으켰는데 공무원 하겠다고 했나보지?
미쳤나? 누구자식이 성범죄자됐나? 아니 시발 2023년에 20년->평생이아니고 평생->20년이라니 이게 무슨 미친소리야
진짜 미쳤다
쳐도랐냐
뭐라는거야
좆같은 나라 씨발
??? 아니...뭔소리야
시발 진짜 가지가지
지랄이다 시발
누구 자식이 범죄자구나~
누구 좋으라고 ㅋㅋ ?
미친거야?
한층 더 망해가는구나
시대가 어디까지 거꾸로 가는거야
누가 성범죄 저질렀나?
대단한 나라다 정말^^
누가 성범죄저질럿냐
염병 지랄한다 짖짜
미쳤나
미쳤냐
미쳤나
뭔 개소리야
ㅣ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