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와 그 아바타 대선후보들....

[석천]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엉뚱한 짓만 했다.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가 주요 과제였다. 매일 언론은 ‘빨간불’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언론에 공수처를 시켜 뒷조사하기에 바빴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통속이 되고, 밖에 있는 언론까지 입을 막으려고 했다.

경제는 폭망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일은 계속 어려워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국민의 비명소리를 끝까지 외면한 것이다. 3차 대선 토론에 나온 후보들도 시대의 절박함이 없었다. 그들도 몸조심 하느라 문재인 청와대 5년을 반성은커녕 들먹이지도 않았다. 언론도 이젠 포기를 하고, 지지율 경쟁만 열을 낸다. 국가 통계 조작이 계속되는데 그 여론조사 통계인들 성할 이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문화에서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선관위 주관 경제부문 3차 TV 토론을 끝냈다.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 경제 언급은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선관위는 경제를 집중하여 토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토론회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2022.02.22), 〈윤석열 ‘김혜경 법카 유용’ 이재명은 ‘김건희 주가 조작’ 거론〉, 이건 공수처, 검찰, 법원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들은 언론에 언급이 있어도 조사할 생각이 없었다. 문재인 청와대가 공수처 설치로, 검찰 힘 빼기에 성공한 한 것이다.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02.22), 〈공수처 첫 정기인사..평검사 19명 중 12명 재배치〉, 그들은 고위공직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점휴업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 경찰에 넘겼으나, 공수처는 ‘재배치’ 중이다.

각 후보는 가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학에만 몰두한다. Skyedaily 사설(02.22), 〈단일화 시간만 끈 윤석열, 거꾸로 간 안철수 후보) , 지난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지지율을 확보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여론의 지지율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단일화에 대한 마지막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 김경화·주희연 기자(02.22), 〈尹 ‘국채 얼마든 발행해도 되나’ 李 ‘한국, 기축통화국(달러·유로·엔화) 가능성 높아’〉, 아마추어 정도의 질문에 대답은 ‘과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 부채가 GDP의 50%라고 하나, IMF는 공기업 부채를 포한 114%라고 했다. 60%는 빚을 내어 빚을 갚는다. 무얼 갖고 ‘기축통화’를 이야기 하는가? 집권 여당 후보의 현실 인식은 전혀 절박성이 없다.

경제부문 토론의 핵심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박태인·김준영·송승환 기자(02.22), 〈윤 “정부 방역실패 남 얘기냐” 이 “마스크도 안 쓰시는 분이…”〉, 여전히 경제 부문 핵심에서 시대의 절박성이 제외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뒷 치다꺼리고 끝냈다. “▶이=“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았고 감염자 제일 적었고 경제회복률 가장 높았다. 윤 후보 본인 마스크 잘 안 쓰고, 부인도 잘 안 쓴다. 신천지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다.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철수=“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 이 둘이 완전히 엇박자다.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확장 재정을 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 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원래는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같이 긴축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지금은 코로나 손실 보상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단기 이자율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정 문제는 어려울 땐 이렇게 쓰고 이게 지나가면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안=“지금 돌아가고 있는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답을 하겠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면 된다. 많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 이런 고민은 제1야당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윤=“이 후보는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고 말해 왔다.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거란 말도 했다. 국채 발행은 어느 정도를 적정 수위로 보나.” ▶이=“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비율이다. 국채 발행 여유 있다.”

▶윤=“말씀하시는 것 보니 국채 발행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말 같다.” ▶이=“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된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사실 한국 경제가 이념에 노예가 되고 있다. 그들이 좋아하는 ’종전선언‘으로 미국과 일본과 같이 통화 스와프로 되지 않는다. IMF 구제금융 위기가 눈앞에 다가 왔다. 문재인 청와대 들어 통화팽창은 일상사가 되었다. 국회 송언석 의원이 주최(2022.02.21)한 『문재인 정부-경제성과의 허실-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22년, 50%)을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지만, 기축통화국 아닌 뉴질랜드(35%), 스위스(41%), 호주(44%), 노르웨이(46%), 덴마크(48%), 스웨덴(50%) 등 우리나라 보다 낮음”이라고 했다.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서 ‘0’에 가깝다.

씀씀이도 대단하다. 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모는 역대 최대이며,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 61.5조원, 박근헤 정부 25 조 원, 문재인 정부(2020년 기준) 96.4조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컸음, 〇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였고 부채 비율도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함”

동 토론회에 나온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무역수지에서 2017년 992억 달러에서 2021년 293억 달러이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각국의 FTA뿐만 아니라, 중공과도 FTA를 채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그 열린 장점을 중공과의 코로나19 직수입으로 거의 막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로, 서구유럽을 택할 것인가 중공을 택할 것인가 기로에서 서구유럽을 택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종북, 친중 정치로 국기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문재인 아바타 대선 후보들이 이를 모를 이유가 없다. 감이 없다면 국가를 통치할 실력이 없는 것이다. 어떻든 그들은 경제부문 TV토론에서 이 절박한 문제는 눈감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대신, 이념과 코드 논쟁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 근원지에 대한 논의가 신문지상에서 나온다.

중앙일보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02.22), 〈스탈린에 바친 김일성 꽃병…1.5조원 6·25 전쟁자금 됐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팽개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엉뚱한 일을 한 것이다.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이 6ㆍ25 전쟁을 16개월 가량 앞두고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옛 소련) 총리겸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자개로 제작한 다량의 가구를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통일문화연구소는 창설 50주년(2월1일)을 맞아 21일 당시 북한 내각에서 제작한 ‘쓰딸린(스탈린) 대원수에게 들이는(드리는) 선물 도해집’ 원본을 러시아에서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37세의 내각 수상이었던 김 주석은 73년 전인 1949년 2월 22일부터 약 한 달 가까이 모스크바에 머물며 스탈린 등과 회담을 하고, 대북지원을 요청했다. 김일성 주석이 1949년 2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선물한 꽃병. 높이 65Cm, 폭 35Cm 크기의 꽃병 뒷면에 자개를 이용해 평양의 해방탑을 형상했다. 북한은 당시 소련에 선물과 함께 선물록록과 각 선물의 사진을 담은 사진집 '쓰딸린대원수에게 들이는 선물 도해집'을 만들어 제공했다. 본지 통일문화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입수한 '도래록'을 공개했다. 김현동 기자....북한은 “김 주석이 생전 각국 정상 등으로부터 7만 1000여 점의 선물을 받았다”며 평북 묘향산 기슭에 국제친선전람관을 지어 전시하고 있다. 스탈린이 김 주석에게 선물한 열차(48년12월)와 승용차, 모택동 중국 국가주석이 선물한 열차(53년11월) 등이다. 북한은 이를 김 주석의 위대성 선전에 활용하고 있는데, 김 주석이 스탈린에게 선물을 마련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회담에서 스탈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병력 현황에 관심을 보였고, 김 주석은 공군ㆍ해군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양측은 실무협의를 거쳐 그해 3월 11일 공장설비 관련 차관과 청진항의 소련해군 일시적 주둔, 조(북)ㆍ소항공운수회사 설립, 조ㆍ소 철도 건설 등을 40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ㆍ소 양국 간의 경제적 및 군사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금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12억8900만 달러(약1조 5,358억 4,350만 원) 수준이다.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장은 “북한은 소련에 ‘우호 및 상호원조 조약’체결을 주장했지만 미국을 의식한 소련의 반대로 경제문화 교류협정을 체결했다”며 ”동 협정에 따라 두만강역과 하산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했고, 러시아의 하산역이 51년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든, 정부든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했을까? 자신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선택을 했을까? 이념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과 다른 길이다. 물론 공산주의로 기울면 국민이 어렵게 된다. 김일성 체제에서 본 희생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02.22), 〈“북한군, 6·25 퇴각 때 종교인 1145명 학살”... 진실화해위 첫 확인〉, “6·25 당시 남하한 북한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천주교인 1000명 이상을 집단 학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한 ‘6·25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를 통해서다. 당시 광범위한 학살은 ‘종교 말살’ 정책을 펴온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시로 이뤄졌다. 충남·전북·전남 지역 피해가 특히 컸다. 희생된 종교인은 기독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 등 총 1145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26일 북한 당국은 “반동 세력 제거 후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 달여간 전국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일보 이철재·김상진 기자(02.22), 〈문 정부서 군 지휘부 지낸 5인 “청와대, 유엔사 약화 원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차단한 것이다. 시장경제는 시장을 찾아가는데, 시장이 없는 곳에서 지난 5년을 허비했다. 경제가 마비될 수 밖에 없었다.““청와대는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문재인 정부의 군 지휘부 다섯 명(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1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입을 모았다. 청와대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용산기지 내 연합사 등의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예비역 대장·중장인 이들은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사를 가장 큰 걸림돌로 봐왔다”고 지적했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2019년 4월~2020년 9월 재임)은 “청와대 회의(2019년 12월)에서 ‘유엔사가 왜 작전 권한 확대를 시도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을 유엔사가 방해하고 저지하려 한다며 유엔사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와 아무 협의도 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주체에서 미국을 빼고 남북한이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유엔사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