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최적의 장소

[네서세럴리]

● 집회시위의 최적의 장소: 주한 미 대사관 앞

장점:

⇒ 주한 미 대사관에 보고됨

⇒ 주한 미 대사관 주변에 경찰관, 기동대가 경비를 서고 있어 첩보로 보고됨

⇒ 국정원도 1인 시위, 집회시위 등 관련 내용을 알게 되고 어떤 단체가 주도하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를 알게 됨

⇒ 주기적으로 1인 시위, 집회시위 시 언론에 관심을 끌게 되고 메이저 언론이 취재할 가능성이 큼

⇒ 주변에서 다른 사유로 1인 시위, 집회시위 등 다양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으며 그분들은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로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음

⇒ 정치적 사건으로 쟁점화시키기 용이함

⇒ 유동인구가 많음

⇒ 지리적으로 광화문 앞에 있으며 청와대가 근처에 있으므로 시위가 발생하면 정보 경찰이 당연히 첩보를 수집함

⇒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지 않았는데 혹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도 인권단체 인권변호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이 장소는 여러 사람, 단체가 시위하는 곳으로 선례가 될 수 있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음

인도 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1인 시위 시 주의할 점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대사관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경찰이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측이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본 사유

⇒ 진정인 유 씨의 1인 피켓 시위가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 진정인 유 씨는 피켓을 들고 혼자서 조용히 서 있었을 뿐 공관에 위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 1인 시위는 집시법 상의 시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관의 경계로부터 100ｍ 이내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

⇒ 비엔나 협약에는 1인 시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 비엔나협약 제1조가 말하는 공관 지역은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해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인 유 씨는 1인 시위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 표현의 자유는 민주 정치의 전제이자 다른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진정인 유 모 씨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시위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공권력 등에 의해 변경 또는 훼손됐다면 유 모 씨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하라”…경찰 ‘불수용’(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844.html

미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2020/05/06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506104700013?input=1196m

"회견 빙자 집회 못 막나" 美대사관, 경찰에 직접 물었다(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99936

‘국회 100m 이내 집회 금지’ 사라진다(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178.html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도 각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도록 동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간단한 개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498&cid=43667&categoryId=43667

집회신고서(서울 종로경찰서 담당)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73195&cid=51373&categoryId=51373

⇒ 대부분 광화문 KT 건물 앞 도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뒤, 세종문화회관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함

● 벤치마킹 사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명 수요집회

⇒ 국내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앞당기기 위한 여론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정치 쟁점화하는데 성공 하였음

⇒ 주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꾸준히 홍보한다면 성과를 이룰 수 있음

● 우리는 질문 해야 함

?CIA에 의해서 비밀리에 실행된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정말 중단되었는가

?현재도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면

● 홍보 방법 및 피켓 선정

⇒ 팩트에 기반한 접근방식이 타인에게 거부감이 들게 하지 않고 보다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음

⇒ 사람들은 생소한 것보다는 자기가 경험하고 뉴스로 접한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타인도 한번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접근하는 방식이 좋으며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증거(간접증거) 등 신뢰할 수 있는 것부터 홍보하는 것이 도움이 됨

⇒ 마인트 컨트롤 용어보다는 실제로 신문 기사 방송에도 소개된 MK 울트라 프로젝트로 홍보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임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정말 중단되었는가? 등)

⇒ 어차피 조직 스토킹 등은 MK 울트라 프로젝트 하나의 부속 실험에 불과하고 우후죽순으로 홍보하여도 타인의 시선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 주장 등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시키기 쉽지 않음

⇒ 이동식 tv렌탈을 하든지 아니면 노트북, 휴대전화에 영상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해 해당 영상을 타인이 보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효과적임

MK 울트라 프로젝트 관련 신문기사, 동영상 등을 활용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많은 정황증거를 보여주면 타인의 심증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줌)

전파무기 미국 피해자 진술

https://www.youtube.com/watch?v=U7gnjNlVPuA&feature=youtu.be

MK 울트라 프로젝트(서울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059132

TV REPORT

MBC '서프라이즈'는 미국 CIA가 벌였던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https://www.tvreport.co.kr/367278

컨스피러시 뉴스

http://conspiracynews.co.kr/?p=7676

미국 카운터 테러리즘 센터인 The Washington State Fusion Center가 자료 유출

https://www.rt.com/news/424734-us-counterterrorism-center-mind-control/

위키리크스한국

[WIKI 인사이드] CIA가 개의 마인드 컨트롤에 성공했었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2918

주중 美 영사관 직원 “뇌손상“

https://www.youtube.com/watch?v=aqUkaaJ9WYA

MBC "쿠바 주재 미 외교관, 극초단파 공격받은 듯" 外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871294

끝나지 않는 美 외교관 '음파 공격' 미스테리(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65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인공 환청 기술 - V2K

https://www.youtube.com/watch?v=d0EABiKMlhQ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뇌파(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신호)를 해석한 코드를 이용하여 외부 기기의 동작을 제어하거나 외부 신호를 이용하여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기술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획득하는 기술

● 미 대사관 조직도

•관리과(Administrative Section)

◦커뮤니티연락관실(CLO: Community Liaison Office)

◦재무관리센터(FMC: Financial Management Center)

◦총무실(GSO: General Services Office)

◦의무실(HU: Health Unit)

◦인력관리실(HRO: Human Resources Office)

◦정보관리실(IMO: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농무부

◦농무과 (AGAFF: Agricultural Affairs Office)

◦농업무역관(ATO: Agricultural Trade Office)

◦동식물검역소(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영사과(Consular Section)

•상무부(Commercial Service)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경제과(Economic Section)

•공공외교과(Public Diplomacy)

•국방무관실(Defense Attache Office)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세관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HS-CIS)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정치과(Political Section)

•지역보안담당관실(Regional Security Office)

•지역조사과(Office of Regional Study)

⇒ 한국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문제의 시발점인 CIA 미국에 묻고 요구해야 해결되는데 도움도 되고 많은 사람이 호응할 수 있음

⇒ 이 투쟁은 어차피 정치사건으로 내편, 네편으로 나뉘는 순간 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함

(전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보수정권 때는~, 진보정권 때는~ 등)

⇒ 어차피 위에서는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고 여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차후에 이와 같은 나의 견해를 피력할 때가 있을 것이고 생각을 정리해서 올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