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기관들

[청솔]

2005년 4월 22일 창설 (19주년) 

美 국가정보국(DNI)

서울경제   정민정 논설위원

2020-12-02

2001년 9월 11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테러로 9,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당시 16개 정보기관 간에 신속·정확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됐다. 9·11테러 국가진상조사위원회는

정보기관을 총괄할 국가정보국과 국가대테러센터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04년 12월 정보 개혁 법안이 미연방 하원을 통과한 후 창설된

국가정보국(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이다.

해외 정보 담당 중앙정보국(CIA), 국내 정보 담당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한다.

반세기 넘게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군림하던 CIA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DNI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정보국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지만 내각의 장관이 되지 않는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DNI는 1년에 400억 달러가 넘는 정보 예산도 주무른다. 국가정보국장이 ‘정보 차르’로 불리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CIA 사상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으로 화제를 모은

애브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을 최근 DNI 국장으로 지명했다.

바이든은 이어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President’s Daily Brief)’을 받기 시작했다.

PDB는 DNI가 16개 정보기관으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기밀 문건이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대통령과 부통령, 국가안보 담당 최고위급 참모에게만 제공돼

‘세계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적은 신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바이든이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안보 라인을 갖추고

여러 기관을 통해 국가 안보를 챙기기 시작하는 것에 반해 우리는 되레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안보에 틈새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미국과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듯한 한국이 묘하게 대비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J18JFB1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은 9.11 테러 이후 지적된 미국 정보 공동체

(U.S. Intelligence Community) 내에서의 관할 충돌 및 협조 차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휘탑 격으로 설치된

직책으로, 첩보 실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보 공동체에 소속된 기관에서의 보고를 취합하고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직역하면 '국가정보장실'이지만, '~장실'로 지칭하는 국가기관명에 익숙지 않은 한국 정서상

국내에서는 국가정보국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정보장실은 백악관 외부의 독립기관임과 동시에 미국 대통령의 주요 직속기관 중 하나로,

9.11위원회 권고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2005년 4월 22일에 신설된 기관이다.

CIA 수난의 시작점으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보장은 장관급 공무원이지만 독립기관이기에 내각의 일원은 아니었으나,

조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로 내각의 일원으로 내각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국가정보장은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기 위해 과거 국방장관이 관장하던

국방부 내 정보기구 관리 및 400억 달러 가량의 정보 예산 편성권을 갖고,

CIA 국장이 하던 대통령 일일 정보 보고도 직접 맡으며,

CIA 국장을 대신해 거의 모든 정보 기능을 감독하는 수장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04년에 통과된 법률에서는 DNI에게 실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2009년까지도 DNI와 CIA 사이의 영역 싸움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둘 사이의 다툼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서 중재를 했고,

국가정보장과 CIA 국장이 각서를 체결하면서 일단락됐다고 한다.#

각서에 따르면 CIA 국장은 수석정보대변인 외국 파견과 관련한 전권을 가지지만,

국가정보장은 CIA에서 주도하는 모든 첩보 작전 회의에 참여하고,

CIA 국장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 동참한다고 한다.

또한 백악관은 국가정보장이 의회에 참석하고

행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CIA가 국가정보장실에 모든 첩보 활동을 브리핑하고 주기적으로 조정 받을 것을 명령했다.

더불어 CIA는 더 이상 CIA와 관련 없는 회의에 자동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국가정보장실에서 정보 공동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편성한다고 한다.

즉, 백악관은 DNI에게 회의와 관료체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활동과 결과에 대한 권한은 CIA에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사 정보 활동 관련 권한과 예산은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총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장은 정보활동을 총괄할 권한은 있으나,

각 정보기관의 인사권은 여전히 각 정보기관이 속한 부처의 장들에게 남아있다.

본부는 버지니아 주, 맥클린에 위치하며 연간 추정 예산은 49.8억 달러.

산하 기관으로는 국가 대테러 센터와 국민 대량살상무기반확산 센터가 있다.

미 정보 시스템과 17개 정보기구

대한민국은 긴박했던 한국전쟁 시기에 정보와 방첩의 수단으로

빈약한 경찰 조직과 군의 비 공식 방첩조직으로 버티어 냈고 

근대화 되던 시기에 미 중앙 정보국CIA을 모델로 중앙 정보부를 창설하여 운영하였으나 

국가 안보를 위한 본래의 정보 수집 목적보다 국내 정치 탄압과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이 더 커서 

안전 기획부, 국가 정보원 등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기능상 심한 견제를 받았고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군 내에도 미국의 정보기관을 모델로 국방정보본부, 보안 사령부, 정보 사령부, 통신 (감청)사령부, 

심리전 부대 등을 운영하였으나 정치 사찰의 도구로 머물러 있거나 

제한된 대북 정보 기구의 역할을 벗어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복잡해 보이는 정보 기구를 한국과 대칭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50개 국가를 연방으로 묶은 영토, 지리, 인구 면에서 대국인 데다 

국가 탄생과 운영의 역사적 배경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의 본질은 양날의 칼처럼  통합할수록 정확도와 예측도가 높아지는 대신에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협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치가들은 정보 기구의 통합과 편중은 독재자를 불러 올 것이라며 경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 정부는 중앙 정보국CIA(국제 정보 수집 및 대응)과 

연방 수사국FBI (국내 방첩 및 대응)을 통하여 50개 주의 권리를 압도하며 

연방 국가의 힘을 유지해 왔었으나 CIA 주도의 정보 운영 체계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결과에 따라 미 의회 정치인들은 정보 시스템 체계의 개혁에 나섰다.

미 의회는 필요와 목적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기구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사령탑을 의회의 감시와 견제 하에 두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언뜻 옥상옥처럼 보일 수 있는 국가정보국ODNI을 새로이 창설하였다. 

이는 그동안 막강한 정보력으로 정보 권력을 독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정보수집, 분석과 대응 작전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 

불신을 쌓아온 CIA의 독점권을 박탈한 것이기도 하였다.

현재 미국은 2004년 이 후 CIA, FBI, NSA등 굵직한 정보 기구를 포함한 

미국 내 17개 정보 기관과 기구의 정보 활동과 성과물을 

국가 정보국ODNI의 통합 체제하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을 시작하였다.

백악관의 국가 안보회의의 주요 멤버로써 정보를 독점하던 중앙 정보국장DCIA도 

그 독점적 지위를 신설된 국가 정보국장에게 내어주고 한발 물러났다.

과거 국내 정보를 좌지우지하며 정치가들과 대통령 위에 군림했던 FBI 후버 국장이나 

해외 정보와 원정 전쟁과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며 수 많은 시행 착오를 일으켰던 CIA의 독주를 

새로운 시스템이 적절히 보완하며 정보 독점의 폐단을 

현명하게 극복해 낼 수 있을지는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 운영 시스템과 17개 정보 기구를 간략히 소개할 것이지만 

만일 여건이 된다면 각 정보 기구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미 국가 정보의 사령탑, 국가 정보국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미 국가정보국ODNI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정보의 통합과 공유의 필요성에 따라

2004년 의회 정보 개혁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 수장의 지휘를 받는 15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정보 예산 중 군사작전 정보 예산을 제외한 정보 예산의 집행 권한을 행사하며

중앙정보국CIA(독립), 연방 수사국FBI(법무부), 마약 단속국DEA/ONSI (법무부), 에너지 정보국OIN(에너지부),

정보 분석실I&A(국토 안보부), 해안경비대 정보부CGI(국토 안보부), 정보 조사국INR(국무부),

정보 분석실OIA(재무부), 국가 안보국NSA(국방부), 국가지리 정보국NGIA (국방부), 국가 정찰국NRO(국방부),

국방 정보국DIA(국방부), 육군 군사 정보부AMI (국방부), 해군 정보부ONI(국방부), 해병 정보부MCIA(국방부),

공군 정보 감시 정찰국AFISRA (국방부), 국가 방첩 시행국OCNIX를 포함한

17개 정보 기관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이다.

국가 정보국장은 정보기관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으나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물을 종합하여

대통령과 국가안보 위원회NSC의 정보 자문관으로써 직접 보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정보 기구의 활동을 감독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CIA국장이 통괄하던 16개 정보기관 통합 권한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권한이 국가 정보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CIA위상이 다소 줄어들었다.

국가 정보국은 약 50억 달러의 예산으로 1500명의 직원을 운용하며

버지니아 주 맥클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 대테러 센터와 국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대비 센터도 함께 운용한다.

1. 중앙 정보국 CIA (연방 독립 기구)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은 해당 부처 장관의 지휘를 받는 다른 정보 기관과 달리

독립된 정부 기관으로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 분쟁과 전쟁,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CIA는 전통적으로 정보관이나 공작관, 간첩 등의 인간 정보Human Intelligence를 통해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응 작전도 함께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 조직의 규모가 비대해 지고 권한의 집중됨에 따라

조직 자체의 허점과 비효율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제어하는데 실패하여

이라크 내 대량 살상무기에 관한 정보 분석과 뉴욕 테러에 관한 위협을 효율적으로 경고하고

대처하지 못한 결정적 과오를 범하게 됨에 따라 정보 총괄 권한을 신설된 국가 정보국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2. 연방 수사국FBI(법무부),

연방 수사국Federal Investigation Bureau는 현재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연방 수사국의 조사 범위에 성역이 있을 수 없어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이제 갖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으로 추락시키고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초 강대국 미국이 국가 정보 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정보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유심히 지켜보고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정보 기구 운영을 수준을 개선하는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와 첩보 3부(청단풍 블로그)에 소개한 연방 수사국 자료 참고.

3. 국가 안보국NSA(국방부),

국가 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은 미국 정부의 정보기구 중의 하나이며 지구 전체를 감시하고

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방첩 활동과 통신 정보SIGINT를 유지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국은 2차 세계 대전중 해군과 육군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던

통신 감청 및 암호 해독 부대를 기반으로 하여

1952년 11월 은밀하게 창설하였으며 냉전 시대를 통하여 적국의 통신 감청과 암호체계를 분해하는

은밀한 정보 전쟁을 수행해 오면서도 존재 자체를 오랫동안 부정하며 비밀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

국가 안보국의 통신 감청 능력은 전방위 능력이어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의 위협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감청과 암호 해독을 주요 임무로 하는 국가 안보국의 존재를 국민들과 언론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동안 국가 안보국의 내부 직원이었던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국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대상자들이

감시 감청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제 미국 정부와 국방부는 국가 안보국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국가 안보국은 메릴랜드 주 포트 미드 육군 기지 내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수 만명의 요원과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며

유럽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도처에 통신 감청 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외부의 통신과 네트워크 침투를 기도하는 모든 위협(사이버 위협 포함)으로부터

정부의 통신과 정보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전자 시스템을 통한

도청이나 소프트 웨어 침투를 통한 파괴나 기능 마비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응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세계 최대의 단일 수학자 집단을 가지고 있고 국가 정찰 사무소, 감시 위성을 통한

통신정보 조직을 운용하고 있어서 최고의 두뇌 집단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가안보국장은 3성급 장군이나 제독이 맡아 왔으나

그 존재가 노출된 이 후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 창설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합하여 4성급 장군이나 제독이 국가 안보 국장 겸

사이버 사령관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앙 안보국Central Security Service이라고 불리는

조직을 통하여 군 암호 해독과 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4. 국방 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국방부),

제 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냉전 초기까지 미군은 해외 정보 수집과 공작을 수행하는

중앙 정보국CIA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을 상대로 군이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외국 군의 동향과 군사력을 주시할 필요가 대두되어

1961년 10월 국방부 직할의 국방 정보 본부가 창설되었다.

미 국방 정보 본부는 3성 장군이 지휘하며 군 내에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정보 조직을 통하여 생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대사관이 주재하는 외국에 국방무관을 상주시켜 주재국 군사 동향과 관련 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외국 또는 해외 위협에 대응하여 전쟁을 수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방 정보국을 통하여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000명 (민간인 75%)의 인원과 연간 30억 달러(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140개 국가에 국방무관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 정보국을 모방하여 한국도 국방부 직할의 국방 정보 본부를 세우고

해외 주재 국방 무관의 활동을 통하여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사령부, 보안(기무) 사령부, 통신 감청 사령부 (7***부대) 등의 정보 예산과 운영에 간여하고 있으나

운영 수준과 질적인 면에서 미 국방 정보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방 정보 본부는 4개 활동지역(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유라시아, 중동/아프리카)과

기능 본부인 대 테러 전투 센터를 두고 있으며 의무 정보 국가 센터, 미사일 및 우주 정보 센터,

국가 언론(미디어) 대응 활용 센터, 지하 시설로 된 분석 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국방 정보 본부는 각 통합군 사령부에 합동 정보 센터JIC를 연결하여

합동 참모본부의 군사작전을 조언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내 모든 유관 정보 기구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 학교 기관인 국방 정보 대학을 개방 운용하고 있다.

5. 국가 지리 정보국NGIA (국방부),

국방성 예하 국가 지리 정보국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은

1996년 지도 제작국을 모태로 창설되어 약 16000명의 직원과 49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여

"지구를 알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보여주자"는 모토로 버지니아 벨보어 기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1804년 제퍼슨 대통령이 서부 미개척지 탐사를 위해 루이스-클라크 원정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미 대륙의 구석 구석을 탐사하고 미 육군의 공병단이 탐사와 지도 제작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기초로 대륙을 잇는 도로 개척과 건설에도 주역을 담당해 왔다.

전통적인 측량 방식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군용 지도를 제공하던 지도국은

2003년까지 국가 영상 및 지도국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현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미 지리 정보국은 인공위성과 첨단 과학을 동원한

지구 위치 정보 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을 활용하여

고도의 정밀성을 유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군사 작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6. 국가 정찰국NRO(국방부),

국가 정찰국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은 초기에

중앙 정보국과 미 공군이 합동으로 스파이 위성을 띄우고

이를 운영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왔었으나 곧 중앙 정보국과 국가 안보국의 합동 관리하에

전 세계의 모든 대상 지역을 상대로 비밀리에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전자전 작전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 정찰국은 현재 버지니아 주 챈들리에 위치하며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네버랄 공군기지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등에서 운용하는 스파이 위성을 통하여

광대역 고속 데이터 링크 지원, 군사이동통신 지원, 핵전쟁 대응 통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냉전 초기에 소련에 대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 U2 첩보 정찰기를 운용해 오다가

정찰기 추락으로 실체가 노출되자 정찰 위성의 개발에 나서

1960년대 초부터 스파이 위성을 이용한 첩보 전쟁 시대를 열었으며

미국은 오래 동안 국가 정찰국의 존재를 부인해 오다가 1992년 처음으로 실체를 인정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약 300기의 스파이 위성을 띄워

신호 정보와 영상정보를 통한 정보 수집의 선두 주자가 되었으며

대기 밖에서 선회하는 위성을 통하여 얼굴을 식별할 정도의 접사 정밀 사진의 촬영은 물론

소련 잠수함과 함대 본부간의 교신까지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이러한 정보 능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약 5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7. 육군 군사 정보부MIC (국방부),

육군 군사 정보단Military Intelligence Corps은 미 육군 정보참모부(중장)의 지휘를 받으며

육군 정보보안 사령부INSCOM (소장 지휘, 포트 벨보아),

육군 군사 정보 센터USA Intelligence Center of Excellence(소장 지휘, 포트 후아츄카)

정보 대비 사령부MIRC(준장이 지휘하는 육군 예비부대, 포트 벨보아) 예하 구성 부대로

군인 28000명, 민간인 3800명이 근무한다.

육군의 모든 군사 정보수집 기관을 총괄하며 국방 정보국과 국가 정보센터에 보고 공유할 의무를 진다.

육군 정보 보안 사령부는 현재

3개 전장 정찰 여단(210여단-포트 루이스, 504여단-포트 후드, 525여단-포트 브레크)이 본토에 대기하고

벨기에(650 전장 정찰여단)와 한국(501 전장 정찰 여단, 군사정보여단으로도 불림)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수개의 예비군 정찰 여단이 동원 대기 중이다.

미 육군 군사 정보부는 한국군의 정보 사령부와 기무 사령부를 합친 기능과 유사하다.

8. 해군 정보부ONI(국방부),

해군 정보국Office of Naval Intelligence은 1882년 해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창설되어

미국내 정보기관 중 가장 오래된 조직이다.

정보수집 및 방첩, 감청, 암호 해독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 3성 제독의 지휘하에

30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근무중이며 메릴랜드 수트랜드에 해군 정보센터를 두고 있다.

미 해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태평양을 포함한 오대양에서 해상 우세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서

해군 독단의 대양 전투, 항공 전투를 위한 정보 기구와 통신 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9. 해병 정보부MCIA(국방부),

미 해병은 전통적으로 해군에 소속되어 상륙 지상 전투를 수행하는 육전대이며

원정 전투의 경험이 풍부한데다 영국 육군 보다 규모가 큰 대규모 원정 전투부대이다.

해병 원정 부대는 고립된 지역에서 단독 원정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여건상

자체 항공 부대와 정보 부대를 발전시켜 왔다.

해병 정보국Marine Corps Intelligence Activity은 1987년 창설되어 버지니아 콴티코 기지에 위치하며

국방 정보국과 국가 정보 커뮤니티에 보고 의무를 진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합동 참모본부와 통합사령부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병 정보국, 해군 정보국, 해안 경비대 정보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10. 공군 정보 감시 정찰국AFISRA (국방부)

공군 정보 감시 정찰국Air Forc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gency은

1948년 공군 안보국으로 창설되어 공군의 통신 보안과 암호 작전을 주 임무로 활동하다가

공군 소장이 지휘하는 공군 전투 사령부 예하 24전투 비행단을 모체로

2014년 텍사스의 라클랜드 공군기지에서 재 창설되어 공군의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상 및 사이버 상의 감시와

암호해독 임무(국가 안보국NSA과 중앙 안보국CSS을 위한)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 안보국CSS은 준장이 지휘하는 국방성 예하 기구로 1972년 통합되어

국가 안보 국장의 지휘아래 군의 통신, 감청, 암호 해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1. 마약 단속국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법무부),

마약 단속국DEA은 미국 법무부 산하의 법 집행 기관이다. 리처드 닉슨에 의해

1973년 7월 1일 "마약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버지니아 알링턴에 설립되었다

마약의 단속과 유통을 막기 위해 조직되었고

마약 대응 작전을 위해 5000명 규모의 전문 특수 부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DEA는 처음엔 1470명의 특수 요원과 75만불 가까이의 예산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5천명의 특수 요원을 비롯하여 20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마약 거래나 제조 현장을 급습하는데, 총기로 중무장한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는 등

군인 이상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다. 해외에서도 많이 활동하는듯 하며

주로 콜롬비아나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서 해당국 정부와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2. 에너지 정보국OIN(에너지부)

미국 에너지 정보국Office of Intelligence은

1977년에 정보 방첩국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으로 창설되었다가

에너지 정보국으로 개칭한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관이며 무기와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미국 에너지 부는 정보 수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핵 에너지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와 기술 발전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연구소와 과학자들이 많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핵무기 정보를 분석하고 

다른 정보 공동체에 핵 관련 자료와 분석된 정보를 제공한다. 

원래는 에너지 관련 방첩 업무도 같이 담당했지만 방첩 업무는 911 테러 이후 

국가 정보 국장의 산하 기관인 국가 방첩 사무국Office of the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로 이관되었다.

2002년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보유 정보에 관한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볼 때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국가 방첩 시행국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국가 정보국)

국가 방첩 시행국OCNIX은 2001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가 방첩 위원회와 함께 창설된 기구로

1994년 창설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국가 방첩 센터의 기능을 대행하며 국가 정보 국장ODNI의 지휘를 받는다.

국가 방첩 시행국은 테러 집단, 적대적 국가의 위협, 범죄 조직과 반국가 저항 조직들로부터

점증하는 위협과 침투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 연방 수사국FBI, 중앙 정보국CIA, 국가 지리 정보국NGIA를 포함한 미국 내 다양한 방첩 조직과

사법 기구들의 노력을 통합하고 국가 급 대응 결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지휘 기구이다.

14. 정보 분석실 (국토 안보부)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뉴욕 테러 발생 직 후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 영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2년 11월에 새로이 창설된 연방 행정 기관이며

국방부와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민간 행정기구이다.

2017년 국토 안보부는 24만 명의 공무원을 운영하며 총 406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각료급 행정기구로 규모 면에서 국방부, 퇴역군인 지원부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국토 안보부는 국방부가 군사력을 통하여 국가 안보를 지키는 동안

국내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해안 경비대, 이민 세관국, 연방 경찰, 관세 국경 보호청, 비밀 검찰국,

교통 보안청, 대통령 경호 기구인 비밀 검찰국까지 통합 지휘하여 중복 업무를 막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안보 문제는 보건 복지부, 법무부, 에너지 자원부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국토 안보부 정보 분석실DHS Office of Intelligence and Analysis은

2007년에 국토 안보부의 안보에 관한 조기 경보기능으로 워싱턴시에서 창설되었고

850명의 직원과 3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 이다.

정보 분석실은 테러조직을 추적 감시하고 미국의 영토와 재산을 위협하는

핵 및 화생무기 위협, 질병 재난, 외부로부터의 국경 위협, 과격분자들의

미국내 사회의 분열 조장 징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5. 해안경비대 정보부CGI(국토 안보부),

해안 경비대는 평시에는 국토 안보부의 소속이며 전시에는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해안 경비대 정보부Coast Guard Intelligence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 정보 기구들의 구성체로 활동하고 있다.

해안 경비대는 군복을 입고 근무하는 조직으로 자국 영토의 해안 경비는 물론

원정지역의 항구 보호와 인근 해역의 방어를 위하여 해외 참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군사 조직으로

해안 경비대 정보부는 효율적인 해안 경비를 위하여 재무부와 기타 유관 기관의 정보부와 협조하여

항구의 안전, 수색 및 구조 활동, 해양 안전, 마약 차단, 불법 입국 감시 및 차단을 포함한

임무와 관련 작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6. 정보 조사국INR(국무부),

국무부 정보 조사국은 1945년 종전 후 군사 조직이었던 전략 사무국OSS 기능의 일부를 모체로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의 지휘아래 국무부 정보 분석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이들의 활동 내용이나 규모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미 국무부의 대외 정책과 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국무부 정보 조사국도 미 국가 정보 기구의 일원으로 국가 정보 국장에게 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

17. 정보 분석실OIA(재무부),

재무부 정보 분석실 Office of Intelligence and Analysis은 재무부 테러 및 예산 정보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재무부가 대응해야 할 외국 정보와 방첩 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고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1961년에 재무부는 정보 기능을 해외로 확대하였고

1981년에 재무부 정보 부서가 미국내 16개 정보 기구의 하나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국가 안보 위원회NSC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참가하여 개최하는 국가 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은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이다.

이 기구는 1946년 트루만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시 국무장관, 전쟁 장관 (육군 장관), 해군 장관, 연합 참모장(합참의장 이전)과 함께

최고 정보 보고 기구로 세운 국가 정보 회의National Intelligence Authority를 모체로

이듬해인 1947년 새로 창설된 중앙정보국 국장을 추가시킨 안보 위원회NSC를 발족시켰다.

미국의 정보 기구가 다양해지고 대외 위협 요소가 증대됨에 따라

각 정보기구들이 분산 운용되는 체제하에서 중앙 정보 국장이 독점하여 수행하던 정보 제공의 역할을

2004년 신설한 국가 정보 국장DNI에게 인계하여

다양한 정보 기구의 결과물을 통합하고 정보 운용 예산을 조절하는 권한까지 주어졌다.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안보 위원회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 장관이 정식 멤버로 참석하고

위원회의 주 조언 기구로 합참의장CJCS, 국가 정보국장DNI, 국가 마약 통제 정책 국장DNDCP이 참석하고

국가 안보 보좌관/ 부 보좌관, 국토 안보부 대표자, 법무장관, 백악관 비서실장이 상시 배석하며

사안에 따라 재무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 중앙 정보 국장, 유엔 대사, 예산 관리 국장이 추가로 참석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미국은 2001년 뉴욕 테러의 악몽 이후에 국가 정보 및 테러 대응 시스템이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 안보 시스템과 정보 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다양하게 분산 운용하던

국가 안보 및 대외 정책 결정 최고 기구를 국가 안보 위원회NSC로 통합하고

정보 기구를 중앙정보국장DNI 중심 체제에서 국가 정보국 을 새로 창설하여

기존의 17개 정보 조직을 단일 보고/통합 체계로 개조하여 예민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왜곡하거나 누락함이 없이 적시에 받아 보고

이를 근거로 지체없이 국가 대사를 위한 결심과 지시를 수행하는 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보 기구

대한민국의 정보 기구는 대단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목표 대상을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상당 부분을 미국의 지역 정보 조직에 의존하여 

필요한 자체 기구의 운영을 생략하거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정보 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시 위성, 전자전 및 통신 감청 등 정보 수집을 위하여 고 비용이 요구되거나 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미국에 의존하거나 정보 선진국으로 부터 손쉽게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인간 정보(스파이 첩보 활동) 위주의 정보 수집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며 

대 북한 방첩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방첩 활동을 정치적 감시와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이유로 

정보 조직에 대한 과도한 견제와  불신은 정보 시스템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0대 군사 강국이 

자리가 비좁을 만큼 어깨를 비벼대며 근접해 경쟁하는 동북아시아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와 달리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북한 만을 상대로 대응하는 방식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 것인지 스스로 인지해야만 할 것이다.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정보 수단은 당연히 인간 정보 자산의 운용이겠지만

 과거처럼 인간 정보 자산의 운용 이외에는 미국의 것이 우리 것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에 

감시 위성, 지리 및 위치 정보, 통신 감청, 전자전 수행 능력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자세를 조속히 탈피하여야 한다.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전체 국방 예산(33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400억 달러(46조 원)를 

정보 수집과 분석만을 위하여 집행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운용하던 미국의 정보 조직은 규모와 예산 면에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의회의 구체적인 통제하에 예산 규모와 운용 방식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보 조직은 국가 정보원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운용하는 군 정보 조직의 예산과 운용 내용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담당관과 해당 부대 지휘관 이외에는 지금도 공개하지 않아 알 길이 없다.

정보원과 정보 출처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 활동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정보 비밀이라는 안전장치의 틀 속에 안주하여

 스스로 정보 예산과 운용의 규모와 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정보 전문가들과 정보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실태는 

스스로의 눈을 가려 정보시스템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필자는 젊은 장교 시절 국방 정보본부 기획실에서 

국방 정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서 

세부 사항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기간 중에 벌어졌던 에피소드와 

정보 예산 운영상 무엇에 비중을 두어 운영하고 있었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

당시의 국방 정보 본부는 명목상 국방 정보 업무의 최고 책임기구로써 해외정보(국방 무관), 

보안 사령부 (국내 방첩), 정보 사령부(대북 인간 정보), 통신 사령부(대북 감청) 등의 

정보 수집, 분석, 운영에 대한 제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정보 부대에 예산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폄하할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지극히 폐쇄적인 정보 예산의 운영 기법과 독단적인 편성과 운용이 가능한 구조 때문에 

일부 부적절한 예산이 정보 예산의 한 구석에 은폐되어 편법으로 운영되거나 

춥고 배고픈 시절 고위 공직자와 정보 요원들에게 정보 활동비를 빙자한 생계비(나눠 먹기)를 지급했던 

50-60년대의 저급했던 정보 예산 운용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미국과 선진 군사 강국들이 정보 예산의 운영, 우선 투자 분야 등에 대한 연구 논문, 경험 자료,

 사례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고 있는 총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도 적지 않다. 

정보를 비밀이라며 폐쇄적이며 전통적 운영 방식 속에 안주하지 말고 

정보 전문가들과 정보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검증된 민간 정보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과 정보 발전 우선 순위를 세워 21세기 형 개선된 정보 시스템을 세워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동북 아시아에서 포효하는 6대 군사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보장은 단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보 시스템을 재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2017. 5. 25. 길 광준

미국의 정보기관들

교육 첫째 날 07:30부터 시작된 강의는 정보 분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전 시간이 흘러갔다.

어제인 일요일도 어김없이 재고 조사를 끝내고 4분의 1을 끝낸 보람도 있었지만 몸은 피곤하였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장소는 펜타곤의 북서쪽 끝 부분에 위치한 회의실 이어서

위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들은 Ground Zero 핫도그 판매점으로 갔다.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으나 귀여운 생각마저도 들었다.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우리는 다시 교육실로 들어갔다.

펜타곤 내에서는 대화가 용이하지 않았다.

사무실이나 회의실 내에서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였으나

일단 그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면 업무에 대한 그 어떤 대화도 허락되지 않았다.

서류도 방 밖을 나서면서는 투명한 파일에 넣던지

양이 많을 경우에도 규격화된 투명한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이동하게 되어있다.

불필요한 정보 누출이나 관심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나를 제외한 4명의 수강생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육, 해, 공군과 해병대에서 한 명씩 참가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젊은 동양인이 군대 계급으로 비교하면 중령급인 내게 대한 호기심은 상당하였다.

개인적인 신상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실례인 문화에서 속 시원히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 더더욱 궁금하였을 것이다.

어차피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을 테니 내가 먼저 다가가 물어보았다.

해병대원을 제외한 세명은 모두 사관학교 출신들이었고 모두 일종의 시험을 거쳐 선발된 젊은 장교들이었다. 

나는 슈퍼컴퓨터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한국인이며 뉴욕에서 온 민간인 근무자라고만 소개하였다. 

오후 수업에서는 향 후 정보분석의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이 전부였다.

아마 냉전에 대한 종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군사력의 우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기술들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기술 개발과 조직 구성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은 수십 개가 아니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알려진 정보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 리스트 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은

네 곳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CIA, NSA, DIA, FBI. 

정보기관으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이 기관들도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있고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국가안보와 국익이 최종 목적이지만 기관들 마다 업무적 특성과 고유 영역이 존재했었던

냉전 시대와 냉전 종식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테러와 고도로 발달되는 컴퓨터 기술로 인해

서로 협력하는 부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CIA는 독립된 기구로 ‘Company’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전 세계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사람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통신 기기가 발달되기 이전부터 활동해오면서 축적된 각 지역의 현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일 것이다.

해외 비밀공작을 담당하면서 그 대상이 민, 관, 군에 이르는 규모나 능력을 가늠할 수 없는 조직이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모른다’, ‘관계없다’로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도 하다.  

DIA는 국방과 군사 작전에 필요한 해외 군사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미군 내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다. 

CIA처럼 비밀공작을 수행하지만 군사적인 임무에 국한된 것이기에 CIA와는 다른 성격이라 하겠다.  

NSA(National Security Agency)는 그 규모나 능력에 있어 주목받지 않던 기관이었다. 

주로 암호 개발과 해독 그리고 감청과 통신 및 전자정보 수집이 주된 업무로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미국 내에서 민간 정보 수집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사람을 이용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기에 어쩌면 가장 폐쇄된 조직 이기도 하고

가장 발달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기관일 것이다.

몇 년 후 내가 본 고 해상도의 화상 자료가 NSA로부터 온 것이었고

정부 기관 중 가장 많은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가장 우수한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다.

보안 등급에 따라서는 부모까지도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이어야만 할 정도로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는 곳이다.  

[상도,울진]

잘보고 감니다

[청솔]

감사합니다

[안단테]

경찰 예산 깍는다고 협박
검찰도 우습게 보고 국정원의 기능까지...
대한민국은 참....

[청솔]

국정원을 거의 문닫게 했지요
김정은에게 충성한 거지요

현대는 정보전입니다
데모만 하던 운동권 애들이
국정원에 한이 맺혔겠지요

종북이들 박멸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