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文 비판했다 파면된 前 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소송 이겼다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3050?cds=news_edit

[단독] 文 비판했다 파면된 前 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소송 이겼다

소셜미디어(SNS)에서 탈원전과 북한 인권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파면된 한민호(59)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한 전 국장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고맙다”고 했다.

한 전 국장은 “국고 횡령이나 징역형을 받아야 파면감인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처분이었다”며 “힘없는 공무원이 문재인 대통령 잘하라고 페이스북에서 모기 소리만하게 독려한건데 사필귀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련 “말도 안되는 코로나 독재를 내년 대선때까지 할려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이 작지만 제 판결을 거울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출범 후 도종환 장관이 취임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좌천성 발령이 났고,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아 공직을 떠났다.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부 정책에 반하는 기사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게 원인이 됐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개전의 정(改悛의情·형법과 형사 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이라는 80년대식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내일도 살아]

엥 이런일이 있었어?? 대통령이 왕이네;;

[내일도 살아]

아 뭐야 아래 댓글 보니 이분도 제정신은 아닌듯

[저기저신호등이]

잘못에 맞는 처분을 줘야지 진짜 자기 노선 아니라고 공무원인데 파면까지 시키는게 말이되나 요즘 너무 놀랍다

[블루^그린]

와 ㅋㅋㅋㅋㅋ 진짜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은 다 똑같아지는건가

[2021년 행복가득]

도대체 뭐라했길래 파면당한건가 찾아보는데 조선일보랑 우리공화당 기사가 주로 있네... 쨋든 파면 당할만큼은 아니였으니까 취소된거겠지

[R=VD 2021]

친일이 애국이라시던분?

[2021년 행복가득]

헐.... 전범기 옹호하네....

[쌉파서블쌉가능]

엥? 파면 당할만 하네^^
저렇게 말하는거보니 어떤식으로 말했을지 뻔히 그려지는군

[불타는그라운드]

미쳤네

[저 무지개가 내게]

엥 이건좀;;

[블루^그린]

ㅁㅊ ㅋㅋㅋㅋㅋ 근데 어떻게 승소했대 이것도 놀랍다;;;

[혹등고래야]

일본의 보호 ㅅㅂ

[Trust Me]

미쳤는데? 파면 해야지

[쉰자 지연대]

엥 공산당 염불외는 애국보수친일파 점점 늘어

[바이올렛 블루밍 로렌스]

판사 누구야 ㅡㅡ 국민이 파면 시킨걸 되돌려놓네?

[COS온라인]

장난하나..

[쌉파서블쌉가능]

파면 당할만 한데;;

[싫그든]

이 분은 일본 가서 장관하셔야겠는디? 다시 일본이 침략하면 당당하게 나라 팔아먹겠노

[4982 도동개]

공직에 있는 사람이 친일파인디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게 신기..
유럽에서 공직자가 나치 옹호하면 걍 존나 매장당할듯

[나옹쓰]

...????? 저건 대통령 비판을 떠나서 파면 당해야 할 정신머리인데ㅋㅋㅋㅋ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자를 한다고요?

[핑크탄산수]

이건 판사가 이상한데;;;

[남혐단어를 쓴 이유가 있겠죠?]

? 파면 이해가는데

[하우듀유듀마운틴듀]

공무원이 저런 소릴하는게 파면감이 아니면 대체 뭐란말임?

[김연경산랑해]

일본가서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