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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