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재청구, 한정석판사 오기수사 막아야

[아내말을 잘듣자]

새 증거 없는데 무리한 겁박, 야당특검 민낯 드러내

무소불위의 오기특검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위해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잡으려는 일점돌파에 혈안이 돼있다. 브레이크가 없이 미친듯이 폭주하고 있다. 저승사자같다. 

글로벌그룹 총수를 두 번이나 영장재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국가신용도보다 높은 한국대표기업총수를 서울구치소에 두 번이나 대기시키려는 것은 만행에 가깝다.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와 부당한 기울어진 저울로 공포수사를 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그룹총수는 조사도 하지 않고,

오직 삼성총수만 죽이려 안달한다. 최순실특검이 이젠 삼성특검, 이재용특검으로 악랄하게 변질됐다. 통탄할 일이다. 특검의 일탈과 오버액션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키로 한 것은 심각한 역풍을 가져올 것이다. 1차 영장 청구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뇌물죄로 엮는 것이 실패하니 이번엔 공정위 순환출자 특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를 들고 나왔다. 혐의가 군색하니, 엉뚱하게 억지 먼지만들기수사로 얽어맸다.

순환출자 특혜는 어불성설이다. 공정위는 9인 전원회의를 거쳐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보유주식 1000만 중 500만주를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으로 삼성SDI가 통합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는 순환출자 해소에 해당하는지는 양론이 제기됐다.

삼성은 유명 로펌에 문의한 결과, 순환출자가 오히려 단순화하는 것이어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삼성은 그래도 자율적으로 주식처분을 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질의했다.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 순환출자 해소 지침을 내렸다. 하등 특혜소지가 없다. 공정위의 정상적인 정책결정을 특혜로 몰아가는 특검의 편견과 오만은 지나치다. 범죄혐의를 짜맞추고 억지로 우겨넣는 식이다.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는 소도 말도 웃을 일이다. 삼성은 당초 미국 나스닥으로 직행하려 했다. 나스닥으로 가야 공모규모도 커지고, 황금주및 포이즌필 등 차등의결권주를 확보할 수 있다. 경영권 안정에 훨씬 유리하다. 삼성이 월가 상장을 포기하고 코스피에 노크한 것은 애국적 결단이다.

증권거래소가 삼성에 수차례 찾아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해달라고 호소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란 유망종목을 유치하면 기관투자자와 개미들에게 소중한 투자기회를 줄 수 있다.

나스닥상장 하려다 코스피에 상장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우기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짓이다.  삼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국적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고 상장을 줘도 시원찮을 판이다.

삼성은 박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거래를 하지 않았다. 박대통령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적으로 납부했다. 역대 대통령마다 국정과제를 위한 공익재단에 재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대통령도 이같은 전례를 따랐다. 대통령은 재단설립으로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삼성이 공익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박대통령 뇌물로 단죄하는 특검의 억지논리는 아연실색할 뿐이다. 공익재단은 국가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인이 사금고처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출연금 납부는 이재용부회장에게 보고거리도 안된다. 삼성의 그룹매출규모를 감안하면 1000억미만의 사회공헌은 사회공헌팀에서 처리한다. 한화 등 대부분 그룹총수들도 두 재단에 낸 것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공익재단 출연금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 얽어매는 것은 억지춘양에 불과하다.

삼성이 승마협회에 지원한 것은 당초 유망승마선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삼성은 승마선수 지원이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불가피하게 낸 것이라는 것이다. 박영수특검이 삼성총수라면 대통령이 재단출연을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있나?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가 공익재단에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역대정권이 다 그렇게 재계에 손을 벌렸다. 공익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개인돈으로 범죄시하는 것은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다. 특검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이명박대통령도 같은 뇌물죄로 엮어야 한다.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것도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다. 대통령을 모욕해도 유분수다. 나라발전과 국민삶의 개선을위해 헌신한 대통령을 인격모독하는 것이다.

최근 고영태에 대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최순실국정농단이 고영태국정농단이라는 점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재단 돈빼먹기와 위장법인 설립, 문체부 자금 우려먹기, 인사개입, 위법 몰카설치 등 거대한 비리와 음모,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차고 넘치고 있다. 최순실과 고영태는 대통령 몰래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려 했다.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부회장은 걸어다니는 한국경제다. 한국이 5000년 역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궈낸 세계1등기업 리더다. 언제 우리가 미국 간판 애플과 스마트폰시자에서 1등을 놓고 싸워본 적이 있는가? 반도체와 LCD, 가전도 세계정상을 질주하고 있다.

삼성제품은 90년대까지 미국 가전매장 후미진 곳에 쳐박혀 있던 3류제품에 불과했다. 삼성은 그동안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보자'면서 과감한 혁신과 신경영드라이브를 벌였다. 이제는 세계인들이 사고 싶어하는 명품이 됐다. 삼성브랜드가치는 애플 구글 도요타 등에 이어 세계6위에 올라있다.  
 
삼성오너와 임직원, 협력업체, 금융기관, 국민들이 합심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기업을 탄생시켰다. 이제는 자율주행차용 전장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을 신수종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희망이 삼성과 이부회장의 결단 리더십에서 나오고 있다.

피땀흘려 일군 글로벌기업 총수를 두 번이나 모욕주고 망신주는 행태는 너무나 한심하다. 정치특검이 경제를 무너뜨리려 작정했나하는 의심마저 든다. 헛된 공명심이 애써 가운 글로벌기업의 목을 조르려 한다.  

형사사건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속수사를 한다. 이부회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로다. 불구속수사에 해당한다. 특검이 뇌물죄라는 틀을 짜놓고, 군사작전식으로 이부회장을 옥죄려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막아야 한다. 법치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

1차 때 영장심사에 비해 구속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새롭게 드러난 게 없다. 혐의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2차 영장심사에서  한정석판사는 촛불선동세력이나 야당의 외풍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1차 때 조의연판사는 소신있게 영장을 기각한 후 ‘삼성장학생’ 등의 악의적인 비난공세에 시달렸다. 박영선 민주당의원은 “삼성이 법원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판사는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자행하는 촛불선동세력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봐야 한다. 민노총 옛 통진당세력, 전교조, 좌파문화단체, 여기에 용공세력까지 가세해 박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모욕하는 공과 조각상등을 만들어 저주의 굿판을 벌리고 있다. 재벌해체, 이재용 구속등의 살벌한 선동구어를 외치고 있다. 법치를 무참하게 짓밟는 세력들이 서울의 상징거리를 훼손하고 있다.

법원이 현명하게 영장을 기각하면 특검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야당추천 특검의 정치편향성과 오기수사, 고등계형사같은 취조와 공포수사는 검찰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박영수 특검처럼 편파적인 특검을 보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검을 특검하고, 특검을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