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게재한 최영갑 실장의 원고(옮긴 글)

[창옥]

중앙일보에 게재한 최영갑 실장의 원고

최근 고 최진실 씨의 유가족들과 전 남편인 조성민 씨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친권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이 편향되게 유포되면서 폭풍의 핵심에 서고 말았다. 이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친권 문제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법적인 문제와 인정적(人情的) 문제는 구별되어야>
이혼한 가정에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던 도중 갑자기 숨질 경우 남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 친권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조성민 씨의 친권 회복 주장에 대해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적인 사실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의 구분이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조성민 씨의 친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일 뿐이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민 씨가 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친권이 회복되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은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일 뿐이다. 과거에 조성민 씨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남은 삶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자녀의 친권을 회복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정적 문제일 뿐이다. 필자 역시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마땅히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녀의 친권이 돌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법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틀이다. 특수한 사례를 모두 법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조성민 씨와 같은 경우는 친권을 포기했다는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도덕적 문제가 결부되어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으로 연결된 자연적 관계이다. 그것을 천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천륜은 스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한 부모는 마땅히 부모로 인정하고,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는 주장은 일견 이해는 가지만 부모와 자녀라는 사실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녀답지 못한 사람은 자녀로서 인정받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다. 부모건 자식이건 누구나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간적인 희망이요 도덕적 사회의 지향점이다. 인터넷 상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친권이 회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항변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륜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천륜을 저버렸고, 도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다만 바뀔 수 없는 천륜이기에 그 책임이 무겁고 중요한 것이다. 순임금의 이야기는 유교적 사고를 잘 대변해 준다. 순임금의 아버지와 계모, 이복동생은 순임금을 죽이고 재산과 지위를 모두 빼앗고자 하였다. 부모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순임금은 지혜롭게 대처했고, 결국 세 사람 모두를 교화시켜 인간답게 만들었다. 순임금이 만약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성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고 최진실 씨 유가족과 조성민 씨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법의 문제도 아니고 천륜의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속된 재산과 그 재산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필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 운운하며 재산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재산의 문제가 핵심이 되면 본질이 흐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문제와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부모와 자녀의 친권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남겨진 재산은 공적인 국가 기관에서 보호하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다음에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모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조성민 씨가 오직 재산에 대해 욕심을 낸 것이라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제3자에게 재산권을 이양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다. 조성민 씨는 재산은 모두 포기하고 순수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만으로 친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자녀의 친권을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현행법에서는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조성민 씨의 친권은 자동으로 부활한 것이다.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친권이 자동부활 되는 것이 현재의 법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향후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현재 발생한 사실의 문제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될 수 없다. 만약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면 법이라는 틀 자체가 필요 없게 되고, 우리 사회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필자는 특정인을 옹호하고 두둔할 생각은 없다. 친권이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인데 포기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도리는 전통적 유교 관념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 모든 사회는 변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제도도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 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친권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친권을 행사할 능력이나 자격이 규정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대감]

가족법이 문제 입니다 자기 아들이 성이 김 이 박으로 바퀴어서 친 남매간에 혼인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런 현상도 일어 나는데 어째서 조성민이가 친권이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분명 친권은 부모 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