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미국의소리[VOA] 2011-6-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제재판 감시기구, 유엔에 수사과정 조사 촉구
Cambodian Khmer Rouge Tribunal Monitor Calls for UN Investigation into Judges
기사작성 : Robert Carmichael
유엔(UN)이 후원하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재판'(ECCC)의 재판과정을 모니터해온 국제 업저버들이 유엔에 대해, 국제법정 판사 두 사람의 활동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사회 정의주도회의'(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OSJI)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번호 제003호'를 [더 이상의 조사없이] 종결키로 한 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법정의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앤드류 케일리 ECCC 국제[사회 임명] 공동검사.
미국의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재정을 후원하는 NGO인 OSJI는 현재의 ECCC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 3년 전인 지난 2003년부터 크메르루즈(Khmer Rouge) 국제재판 과정을 감시해왔다.
OSJI는 화요일(6.14) 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유엔이 국제재판 공동수사판사들인 독일인 지그프리트 블룬크(Siegfried Blunk) 판사 및 캄보디아인 요우 분렝(You Bunleng) 판사의 활동을 조사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OSJI는 보고서에서, 공동 수사판사들이 크메르루즈 정권의 고위 군 지휘관 2명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번호 제003호'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법적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SJI의 국제재판 모니터 업무를 담당하는 클래어 두피(Clair Duffy)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사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다고 믿어지는 매우 강력한 근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법적 독립성에 대한 개입이며, [공동수사] 판사들이 자신들의 법률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법적 직권남용 내지는 사법적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
캄보디아 정부는 오랜 기간 제003호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데 반대해왔다. 지난 4월 말, 공동 수사판사 두 사람은 이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 ECCC) 캄보디아인인 요우 분렝 공동 수사판사(좌)와 지그프리트 블룬크 국제[사회 임명] 공동수사판사(우).
이에 대해 국제 공동검사인 앤드류 케일리(Andrew Cayley)는, 공동 수사판사들이 지난 20개월 동안의 수사기간 중 용의자들을 대면 심문하지도 않았고 범죄가 발생했다고 고발된 여러 장소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반응을 보였다.
ECCC 대변인은 화요일 발표를 통해, 두 사람의 공동 수사판사들은 OSJI의 보고서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결정은 학술적인 내용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법원은 제003호 사건의 용의자 2명의 신원을 밝힌 바 없지만, 언론 매체들은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로 생각되는 이들이라고 보도해왔다.
OSJI는 보고서에서, 법원 내 소식통들이 이번 수사가 정치적 간섭과 기부금 재정의 부정으로 부실화되고 있다고 수없이 말해왔다고 밝혔다.
공동 수사판사들은 이번주 초 발언을 통해, '공동수사판사실'(OCIJ) 내의 많은 수의 국제[사회 임명] 직원들이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수사판사들은 그러한 현상에 대해 "그들이 떠나서 기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 스테펜 헤더 박사.
스테펜 헤더(Stephen Heder)도 [항의의 표시로] '공동수사판사실'(OCIJ)을 사직한 직원 중 한 명이다. 그는 학자로서 크메르루즈에 관한 전문가인데, OCIJ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해왔지만 5월5일에 사직했다. 헤더 박사는 블룬크 수사판사에게 사직 이-메일을 보내면서, 수사판사들이 제003호 사건을 "수사도 안한 채 효과적으로" 종결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블룬크 판사의 지도력이 OCIJ 내에 "상호 불신의 유독성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전문적인 기능장애"를 초래시켰다고 말했다.
OSJI의 두피 씨는 발언을 통해, '뱅갈로르 원칙'(Bangalore Principles)이라 불리는 유엔 고유의 사법적 행동에 대한 기준이 위반돼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단계들이 존재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유엔은 이러한 종류의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특별보고관 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내부감사실'(OIOS)은 유엔 내에서 그 직원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야말로 현 단계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동시에 [조사]해야만 하는 사건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OSJI는, 1970년 후반에 크메르루즈가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는 ECCC에 대해 공적인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유엔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CCC는 캄보디아인 법조인과 국제[사회 임명] 법조인들의 이원 체제를 갖고 있다. ECCC는 이미 악명높은 크메르루즈 정권 시대의 교도소장 1명을 재판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달 말부터는 당시 정권의 고위 지도자 4명을 대상으로 하는 2번째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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