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LH와 수익률 최대 24%P 차이”... 투명성 논란 우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2일 SH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비슷한 시기·위치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이 최대 24%P 가량 차이나
분양시장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답니다.
SH는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지난 2일 SH공사는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등 비슷한 위치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내곡지구와 고등지구) 혹은
비슷한 시기(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많으면
24%P 이상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답니다.
SH공사 측은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답니다.
LH공사와 SH공사가 비슷한 위치에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P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요
1㎡당 분양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이 228만 원,
세곡 2-3단지가 85만 원으로
LH가 143만 원 가량 높았답니다.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LH공사의 수익률은 S3=50%, S7=46.2%,
SH공사의 고덕강일 8단지는 34%로
최대 16%P의 격차를 보였는데요.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 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분양수익은 과천 S3=354만 원,
과천 S7=321만 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답니다.
이처럼 비슷한 위치·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일지라도
단지별로 수익률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답니다.
이와 관해 SH공사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분양수익이나 원가대비
분양가 비율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솔선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수분양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양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두 팔 걷고 앞장설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해,
2021년 12월부터는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준공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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