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주택거래신고지역 경락물건 자진신고하세요.(대구는 상관 없지만 상식으로^^:

[미소팬더]

어제 갑자기 구청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제목: 주택거래신고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아니 이게 뭐여 신고했는디?

잘 읽어보니 제가 한달(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후 한달안에 신고하쟎아요)내에 신고한답시고 했는데 15일이 넘었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머시여? 15일? 한달아냐? 또머머머머머머시라고? 과태료를 취득세의 1~5배를 때려?

이런 十長生 足家古人內 아주 봉을 뽑아라. 칼만 안들었지 이건 완전 강도구만. 심장이 벌렁벌렁 간수축중…열받아서 잠이 안옵니다.

이게 다 놈현때문이여 ……찍은 *이 누구여?

젠장 내손이 문제였어.

그리하야 오늘 아침에 구청담당한테 전화를 걸어 경매라고 하니 대상은 확실한데 낙찰일인지 잔금일인지 아리까리하답니다.

훔 그래? 그럼 건교부담당을 불러야지.

건교부 주택정책팀 홍석표 02-2110-8573 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조합등 담당을 콜했습니다.

홍아자씨 왈 “경공매 다 포함됩니다. 기준은 잔금일 기준입니다.”

후유~~ 다행이다. 잔금일날 신고했는디 …………

혹시나 신고안하신분들 발바닥에 땀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과태료를 취득세의 최고 5배나 국가에 봉사하게 생겼습니다.

해당법률 찾아서 해당조항 다 올려봅니다. 읽어보세요.

수정입니다. 이런 .....요즘 주택 취득세가 1%인데 이렇게 과태료를 무는건 경감받았던거 취소하고 때린답니다. 그래서 1배를 무는건 취득가에 2%가 됩니다. 5배 맞으면 10%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과태료낸것은 양도세에서 필요비용이나 취득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답니다.

신고 좀 늦게했기로서니 10%라니........진짜 놈현 son of bitch 입니다

특히 중요한 신고 대상 : 잘살펴보세요.

1.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하 이 항에서 "재건축·재개발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아파트

2.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가.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나.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연립주택

3.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13,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80조의3 (신고내역의 조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부칙 <제7156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다.

③(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00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7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1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시행령 제1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별표 13] <개정 2004.3.29, 2006.2.2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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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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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법 제101조의2제1  │부표의 금액 ┃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항제1호           │            ┃

┃                                      │                  │            ┃

┃17.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법 제101조제의2제 │부표의 금액 ┃

┃거짓으로 한 자                        │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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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시 과태료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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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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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

┃게을리 한 때                                          │                    ┃

┃                                                      │                    ┃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기간(이하 이     │취득세의 1배        ┃

┃호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     │                    ┃

┃터 1월 미만인 때                                      │                    ┃

┃                                                      │                    ┃

┃나.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상 3월 미    │취득세의 2배        ┃

┃만 인 때                                              │                    ┃

┃                                                      │                    ┃

┃다.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상 6월 미    │취득세의 3배        ┃

┃만 인 때                                              │                    ┃

┃                                                      │                    ┃

┃라.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6월 이상 12월 미   │취득세의 4배        ┃

┃만 인 때                                              │                    ┃

┃                                                      │                    ┃

┃마.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2월 이상인 때     │취득세의 5배        ┃

┠───────────────────────────┼──────────┨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

┃                                                      │                    ┃

┃가. 제107조의3제5호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취득세의 1배        ┃

┃                                                      │                    ┃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

┃                                                      │                    ┃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      │취득세의 1배        ┃

┃센트 미만인 때                                        │                    ┃

┃                                                      │                    ┃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      │취득세의 2배        ┃

┃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때                           │                    ┃

┃                                                      │                    ┃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퍼      │취득세의 3배        ┃

┃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 때                           │                    ┃

┃                                                      │                    ┃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퍼      │취득세의 4배        ┃

┃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인 때                           │                    ┃

┃                                                      │                    ┃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퍼      │취득세의 5배        ┃

┃센트 이상인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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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에 따라 이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5.3.8>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 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4.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8>

1.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하 이 항에서 "재건축·재개발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아파트

2.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가.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나.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연립주택

3.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3. 신고대상 공동주택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29]

시행령 제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7>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본조신설 2004.3.29]

부칙 <제19726호,2006.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터 적용한다.

④(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49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6.11.7>

②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3.30]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06.12.29일 기준)

종  전

변  경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마천동 추가(‘05.9.8))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용산구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05.9.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05.9.8)    ․동작구 본동․흑석동(‘05.9.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과천시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광명시 철산동(‘05.9.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 경상남도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ㅇ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소재 ‘02.6.25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명곡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6.30,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재건축사업부지(‘05.8.4)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마천동 추가(‘05.9.8))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용산구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05.9.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05.9.8)    ․동작구 본동․흑석동(‘05.9.8)    ․광진구 광장동․구의동(‘06.12.29)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06.12.29)   - 인천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06.12.29)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중원구 은행동(’06.12.29)    ․과천시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덕양구 행신동․화정동(’06.12.29)    ․광명시 철산동(‘05.9.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06.12.29)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읍(‘06.12.29)   ․김포시 장기동․풍무동(‘06.12.29)   - 경상남도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행복플러스]

대구에는 이런지역이 없어,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관련법령을 확인해보니 악법이네요. 주택거래신고제의 취지와는 별개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하는데 머리나쁜 공무원들이 속행으로 개정 되었네요...ㅜ.ㅜ 위와 같은 법이라면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를 해야한다는 결론이네요, 우쨋던동 위 지역에 낙찰받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소팬더]

바쁜신데 감사함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행복플러스]

건교부와 일선 담당자들과 통화한 결과 경매,공매 취득도 주택거래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예외적인 특례없음) 담당자들도 잘못있음을 일부시인하더라구요. .ㅜ.ㅜ

[행복플러스]

[ 주택거래신고제 개요 ] □ 도입목적 ㅇ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행복플러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하고, 경,공매가 무슨상관이 있다고.... 돌대가리들...

[낙화유수]

제가 하는 말이.. 상식으로 생각 하다가 진행했으면 죽을뻔.. 역시 무소유 보다 더한 해탈이 무개념이라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