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더 굳어진 美 달러화 위상 VS 中은 디지털화폐로 맞불

[조민정(경영)]

1.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는 국가가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맺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을 맺은 한도와 기한 내에서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최소 내년 9월19일까지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를 원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9일 오후 10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양자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 스와프 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월19일)까지다.

한은은 “이번 통화 스와프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와프 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외화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는 현재 중국, 아랍에미리트, 호주, 캐나다 등과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연준은 캐나다, 영국, 유럽, 일본, 스위스 등 6개국과만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이면서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을 포함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2.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미국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에 중국은 달러화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중국은 달러화에 맞서 위안화를 강력한 기축통화롤 만들겠다는 야심을 디지털 화폐로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했지만 미 달러화는 오히려 급강세를 보였다. 미국은 이에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들과 달러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달러화 급등하는 상황을 사전에 저지했다. 또 다른 국가들이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는 레포(환매조건부채권)시장을 열어줬다. 미국의 이런 조치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달러화 창구가 개방됐고 신흥국들은 미 달러화 자금 경색과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위험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 Fed는 글로벌 금융 및 무역 거래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화를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세계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창궐 이후 온라인, 비대면 등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CBDC 발행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졌다”고 말했다. 위안화 확대를 꿈꾸는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달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당초 CBDC 발행 계획을 앞당기고 있다.

3.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중국이 달러화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 가운데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각국 중앙은행들 중 처음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 5월 디지털 화폐연구소를 세웠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CBDC 발행의 법적 기반이 되는 ‘암호법(密碼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암호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다. ‘암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호’는 은행계좌나 인터넷 개인계정에 진입하기 위해 입력하는 암호(password)와는 다르다. ‘암호법’상의 암호(encryption)는 정보를 특정한 변환 방법을 이용해 암호화하고, 보안을 인증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로 일종의 암호화 기술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에 따라 국민들이 앞으로 일상에서 마음 놓고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 1위 수출 대국인 중국은 교역 등 대외 거래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사용이 보편화된 중국은 지금도 사실상 ‘현금 없는 사회’다. 거지가 구걸할 때도 QR코드를 쓰는 모바일 결제를 활용할 정도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외 자금 흐름과 자본 유출, 이동 실태 등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모바일 결제 빅데이터와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까지 통용될 경우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중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위조지폐 제작·유통, 부동산 투기, 돈세탁, 세금 탈루 등 각종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 또 화폐 제작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더구나 지폐, 동전과 같은 실물화폐를 통해 코로나19 등 전염병 바이러스의 확산도 막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망에서 벗어나 금융 주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이 1973년 만든 SWIFT는 그동안 중국의 금융 주권을 제약해 왔다. SWIFT에서 완전 퇴출당하면, 중국 대형 은행이라도 생존할 수 없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이들을 중심으로 SWIFT를 우회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망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송금과 무역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견

코로나19로 미국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위험 때문에 가게와 고객 모두 현금을 주고받기를 꺼리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거 같다.

디지털 화폐 분야는 현재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 만약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 된다면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 입지가 높아져 지급결제 정보가 모두 인민은행으로 집중된다고 한다.

당장은 그리 되기 어렵겠지만 정말로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원한다면 먼저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 디지털 위안화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78552662570496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2501072527100001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c1=2002&nkey=20200528001

[현승용]

중국이 전세계가 수긍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의 국가라고 인정되기 위한 발전적인 변모를 기대해보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