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협의체 주민설명회 참석 소감과 나의 발언.

[미늘바늘]

24년 상반기 협의체 주민설명회 참석 소감과 나의 발언.

이번 주민설명회 참석의 목적은, 앞으로 있을 주민협의체 선거와 주민협의체 태도를 보고 싶어 참석을 했습니다.

매번 주민협의체 주민설명회나 대의원 회의에서 협의체의 문제를 두둔하며 나서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역시 앞으로 있을 주민협의체 선거에 어떤 모습을 될까 확인 하려 참석을 했습니다.

23년 상반기 주민설명회에는 우방, 홍성에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동원 된 듯 참석을 한 것으로 보였고, 시작과 동시에 진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많은 분들이 일어서 나갔습니다.

의도된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23년 하반기는 참석을 않았습니다.

그 기서 또 내가 낸데 사람이 나서 논쟁이 많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겸도 해서 이번에 참석 한 것 입니다.

식순을 보고...

김영찬 위원장 인사말에...(내 의견 글 앞에 ‘#’으로 처리)

장마 시작됨을 말하면서 인사가 시작됩니다..

인덕산 정상을 절취하는 한 것을 말하였고, 협의체 구성을 말하면 지원금 인상폭을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 구성을 설명했습니다.

# 주민협의체는 호동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며 폐촉법에 의해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며 포항시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김영찬 위원장은 “정관을 보면요 폐촉법 따라 포항시 조례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 정관에 따라 하는 것은 맞지만 포항시의 감독을 받는다! 란 말은..

즉 ‘지원금 사용 신청을 협의체에서 올리고 포항시는 조례에 따라 그 지원금 사용 신청을 확인하여 집행 한다!’ 란 말이 맞습니다.

감독을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 것입니다.

#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는 협의체 집행하는 행위가 포항시의 모든 감독을 받는다!로 오인하지 않았음 합니다.

# 포항시는 폐촉법에 따라 지원을 조례를 만들었을 뿐이면 여기 관리감독을 하는 운영조례는 없다는 말입니다.

# 그래서 협의체 문제나 비리는 협의체에서 알아 운영하고, 즉 협의체에 법적 문제가 있음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로, 협의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음 합니다.

김영찬 위원장은.. 협의체는 상임위원, 대의원을 ‘심부름꾼’으로 표현을 하고, 이들에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 심부름꾼?? 얼마나 해먹었음 정보공개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인가? 범죄 집단 수장이 협의체의 명예를 실추 시켜 놓고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 저 한칠수는 협의체를 ‘범죄 집단이다’ 단정하여 말해 왔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심지여 저는 현수막까지 걸어 이것으로 주민협의체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21년 말에 고소했는데 아직도 남부경찰서는 검찰에 송치를 않고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2011년 2012년 유엔 인권위는 한국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없애라고 권고를 받았고, 2016년 헌재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위헌 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헌재는 7:2로 합헌을 결정 합니다.

2021년 다시 위헌 심판을 청구 하였고 5:4로 합헌을 결정 했습니다.

다시 위헌을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 만일 일본 이였다면 저는 지금 엄청난 벌금을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처벌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할 경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국가, 사회 또는 다수인의 일반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310조)

김영찬 위원장은...“마타도어(흑색선전)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마타도어 한 것인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서 인지?

아니라면 무엇이 마타도어인지 모인 사람들 앞에 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듣는 이들이 마타도어 인지 알 수 가 있은 데 말입니다.

# 김영찬 위원장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때 협의체 돈 33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협의체 돈으로 고소를 하려면 상임위원들 의결을 받아야 하고 나에 대해 마타도어적 말을 하지 않았나요?

내가 주민협의체를 범죄 집단이라고 했다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즉 그 뜻 무엇인지? 상임위원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같이 법적으로 처리하자 하고 내가 건 현수막의 문제만 말했죠?

# 분명 나에게 전화 했고 김영찬 위원장 “ 현수막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라도 바르게 하면 현수막을 내린다” 했습니다.

김영찬 위원장은 “ 뭘 바르게 하지 않느냐” 했고 난 “ 지금이라도 정보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를 고소했습니다.

정보공개 하면 현수막을 내린다는 말을 상임위원들에게 했나요?

24년 7월 15일 주민협의체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진행과정

늘 그렇게 주민설명회 시간을 채우는 것은 자료에 나온 복지관 수입.지출 내역, 협의체 지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일일이 사무장이 일러주는 것으로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에는 부분 설명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 부터인지 전부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라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의원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을 “기타 안건” 에 숨겨두고 한 시간 정도 끝날 무렵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마지막에 안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면, 협의체 머슴 같은 사람이 그 것에 대해 재반론은 내면 분위기 개판을 만들고 맙니다.

의결의 안이라면 분위기 개판 되어서 그냥 집으로 가면서 결론을 안 난 생태로 회의는 끝나고, 협의체는 대의원에게 설명을 했다! 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일을 추친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제철동 주민협의체’ 이런식으로..

그러니 주민설명회 역시 다 듣고 질문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겠다와 같습니다. 즉 대의원회의, 주민설명회 뒤에 언성을 높이며 안 싸운 적이 있나요?

이번은 역시 김영찬 위원장은 참가 주민에게 지속적 반말을 하였고 싸움을 유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막가자는 분위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임기로 끝이다 인지..?

장학기금 예탁금 해지 증발에 대해..

김영찬 위위원장 어떠한 해명자료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때 장학기금이 해지 될 때 김영찬 위원장, 사무장 전우필, 사무원 정순화, 감사 두 분인 박근석 감사. 전재학 감사 있을 때 인데 이렇게 다섯 명이 나누어 먹었나요? 이러게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자료를 내 놓으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전우필 전 사무장이... “위원장이 자료를 공개 하세요” 라고 알고 있다는 듯 말을 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찬 위원장...“ 고소하라고 공개 않을 것” 이라며 말을 했습니다.

고소를 하라고 했으니 고소를 진행 할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은 않을 겁니다.

김영찬 위원장의 “ 고소하라고 공개 않는다?” 이 말이 나름 저의 생각은 경찰이 처리할 것 이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봅니다.

왜? 내가 협의체 관련 고소 중에 딱 한 건 처음 대의원이 나에게 줄 목욕티켓을 횡령한 것을 벌금 30만원(협의체 관련이지만 개인 착복이니 협의체와 무관 그러나 이러한 일은 계속 이어져 왔죠) 받은 것 이외 협의체 관련 모두를 무혐의 만들었습니다.

피고소인을 빼자! 자료를 주겠다! 동의 서명이 아닌 수당지급 서명을 동의 서명으로 무혐의 의견, 불 송치를 했으니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의 행동을 아시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외면하고 유리하면 즉각 처리하고... 이런 모습을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봤습니다.

500만원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고 증거와 녹취도 완벽하다는 것에, 검찰의 황당한 무혐의 의견서...변호사도 놀라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합니다. 내가는 사는 세상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살다 가려고요.

외부감사 자료에 대해

문제가 많음을 이야기 하는 것, 자료를 협의체와 이외 다른 곳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확인 하지 못하였다! 위 언급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음.

해석을 하자면 위 내용과 같았습니다.

즉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힘들다! 란 “회계점검 결과 보고” 란 결과를 냈습니다.

비용이 9,900,000원을 협의체가 지급하고 받는 결과보고입니다.

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말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의 의해 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정순화가 자신의 사용한 컴퓨터 내용 삭제 후 디지털 포렌식 의뢰 하면서 알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뒤에 글 올리겠습니다)

세무사와 회계사 차이는 아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 자료가 없어 금전적 부분에 대해 확인 안 되면 그 차체도 명확하게 하여 표현을 합니다. 즉 형사법적으로 조사도 가능하게 말입니다.

그래도 결과는 변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즉 협의체가 해 먹지 않았다! 아닌 해먹었다! 는 유지된 상황입니다.

근 천 만원의 비용이 아깝기는 하지만 이 결과로 저는 주민협의제가 범죄 집단임을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로 23년 하반기 주민설명회에서 황국성씨의 외부감사 의뢰를 요구는 주민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일러 주는 계기였고, 주민들에게 협의체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 알려준 것입니다.

이 외부감사 의뢰에 있어 황국성씨는 “ 외부감사를 받아 10원이라도 안 틀리면 내가 돈을 내겠다!” 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전액을 냈으니 협의체는 아직 범죄 은익중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 설명회 날 저는 “ 황국성씨 감사 비용을 지급했습니까?” 물었고..

황국성씨는 “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부감사에 협의체가 돈을 지급했으니 협의체 문제가 있는 것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제철동 주민협의체 ‘선별장에 대해’

김영찬 위원장은 질문은 자료 설명을 다 한 후에 하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문식씨는 “ 선별장 운영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을 왜 주민 설명회에서 하느냐?” 이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은 것을 주민 설명회 하면 그 결과는 선별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 가 되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개인 서명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 설명회에서 다 말 했다! 되어 문제가 생겨도 협의체는 면죄부를 받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위에 언급한 대의원 회의에서 대의원 동의를 받았다! 로 사용된 것이 대의원 수당을 받으며 서명을 한 것을 대의원 동의 서명이다! 라고 경찰이 말해 무혐의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경찰도 알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너무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같이 있었던 참고인 되는 분도 어처구니없어 했습니다. 이런 경찰이....

그러니 협의체는 다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사문서 위조해 하는 인간들이니..

그래서 결국 감사를 받고 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기록

정순화 퇴직금은 상임위원자료에 있는데...앞 전 사무장, 김00, 안00 퇴직금에 대한 기록은 상임위원 자료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돈을 빼서 지급을 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는 의혹이 됩니다. 협의체는 문제를 숨기는 것이 기본이니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다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외 ( 내가 주장 한 말)

리프트 공사

협의체에 엘리베이트 공사를 하기는 돈이 없다고 리프트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리프트 아시죠. 물건들을 아래 층에서 위층에 들어 옮기는 기계..

돈이 없으면 모아서 엘리베이트 공사를 하면 되는데 꼭 리프트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 임기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사에 네고(협상, Negotiation)를 생각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공사에는 네고가 있습니다. 뒤로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장부상 완벽한 뒷거래를 하는 것이죠.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사문서 위조를 한 사람들이 네고가 없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사를 밀어 붙이는 것입니다.

여름 방역제품

2021년 1천만 원, 2022년 2천만 원, 2023년 3천만 원, 2024년 4천만 원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이 또한 네고의 생기는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찍 사전엔 금액이 정해지면 미리 준비 않고 그 시기가 촉박할 정도에 다가와 안을 내고 그 안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것에 대해 말을 한 사람이 있죠? 하지만 무시 했죠.

이것으로 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자연부락은 단독 가구가 많으니 살충제 같은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 보다 가습기가 필요한 지역이 있듯 말입니다.

전기 공산품.. 그 마진은 생각하는 것 보다 싸게 거래 됩니다. 그기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마진폭이 큽니다.

정말 주민의 입장을 듣기는 했는지?

새로 오신 동장

최태환 동장이 오셨더군요.

주민 설명회에 참석 내빈 인사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동장이 나가더군요.

저는“ 동장님 가시는 것 입니까?” 라고 하니..“ 가는 것 아닙니다!”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서 내용을 파악하기를 바랬는데 그냥 가버리고 마는군요.

복지관과 포항시는 수탁관계입니다.

그 포항시 수탁관계 대리 책임자가 제철동 동장이 되는 겁니다.

협의체 비리를 아는 것이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 하는데 나가버렸습니다.

최태환 동장는 소각장에 있는 포항시 사무실 팀장을 맡고 있고, 협의체,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선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철동 동장으로 왔다?

전에 오천에 있는 누군가가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 와는 싸운 적이 있고, 전 전재학 감사 무허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때 피고소인 신분으로 내가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니 경찰이 감당 힘들다!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보냈습니다. 피고소인에 이강덕 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경찰을 자료는 준다고 하고는 없다! 말하였고..

권익위원회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지경입니다.

이제는 나만 아는 사실이 아니고 돕는 사람들도 많으니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르게 가기를 노력을 할 겁니다.

참 저는 동그라미 회원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를 넣어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협의체를 바르게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의체 비리를 제일 많이 아는 저를 거부 할 때는 이런 촉에 밝은 내가 모를까요? 어찌 될지?

그래도 기대한 것은 다수의 집단지성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지켜본 것입니다.

결국..

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내부의 적’입니다

단 범죄자들의 내부적은 좋아 합니다. 재미가 있죠..

주민 설명회에서 말했지만 장학기금만 아니라 다른 예탁금도 수억이 되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 규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혹시 해 먹었다면 이전엔 사람들이겠죠.

디지털 포렌식으로 안 사실입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소 시효는 10년입니다. 즉 2014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기에 공소시효는 지나 법적처리는 힘들지만 공개해도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전에 협의체 운영, 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지금의 임원들이 덮자고 노력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댓가가 어떤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도 덮어야 하는 사람들이 또 협의체 선거 나온다니 얼마나 조급 한지 느낍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짓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나마 협의체 들어가 제일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이간질을 얼마나 했음 나에게 중복해서 제보가 들어올까요? 이간질이 부지런 한 것인지, 아는 이들이 많아 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협의체 선거에 기존 적폐들이 장악하지 못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밝혀질 것이니 조급 안할 수가 있습니까?

한 두 사람에 의한 내부의 문제가 나오는데..

점점 더 부지런히 뛰어야 합니다. 얼마나 공소시효를 넘기며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되는 것에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9일

한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