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을 읽고

[백두대간]

<자유론> 읽고

차례

Ⅰ.들어가는 말

Ⅱ.자유 개념

1) 자유주의에서 자유

2) 공리주의와 밀

2)-1 공리주의

2)-2 밀의 공리주의

3) 진리에 이르는 길

Ⅲ.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환상

1) 법적·사회적 토대~인권의 탄생의 발전(자유권을 중심으로)

2) 물적 토대

Ⅳ.개인과 사회와 관계

1) 개별성

2) 사회성

3) 역사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적 발전

4)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집중제에서 자유 보장

Ⅴ.나가는 말

Ⅰ.들어가는 말

요즈음 한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민주화나 통일운동 여기에 관련돼서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혐오나 비하, 폄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탱크 데이,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등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입니다. 이들 세력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태극기만 아니라 성조기 더 나아가서 일장기, 이스라엘기까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진보에 대한 이야기 등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자기 검열화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표현의 자유는 어떤 토대 위에서 발생할까요?

한국 사회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유를 인간의 급진적인 내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미국, 분단, 자본 등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외적 규정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의 특성으로 이해한다면, 이 개념은 오직 이데올리기적 환상일 뿐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다는 위해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국가나 사회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시각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개인 이 주권자이다라고 선언하며, 개인이 사회나 국가에 우선한다는 근대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확립했다.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사유는 '타인에게 가해지는 위해(피해)를 방지하는 것뿐이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했다. 전 인류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의견을 갖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다수의 횡포와 여론의 독재로부터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옹호했다. 다양성과 개성의 존중하여 개인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삶을 실험하고 개성을 발현하는 것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사회적 압력을 경계했다.

따라서 밀의 [자유론]은 보편적 본질이나 실체인 실재론보다 개별적인 인간과 경험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유명론 근접해 있다. 밀은 보편적인 개념인 국가, 사회, 보편적 진리는 실재하지 않으며, 단지 인간이 편의상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존재인 개인을 우주의 중심이자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는 전체나 집단의 이익(실재론적 접근)보다, 구체적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개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유명론적 접근)으로 두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히 자유가 범람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면 모든 민중이 진정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는가? 부르주아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근대사회에서 원자화된 개개인은 자신과 관계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떤 발언이나 행위를 할 때 자유라는 표현은 너무나 환영받고 있다.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말이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유통분야에 화폐와 생산수단이란 상품소유자인 자본가와 노동력이란 상품소유자인 노동자가 만나서 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익을 위해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쾌락의 양보다 질적 차이도 중요하다고 본 밀은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화해시키려는 시도 즉 자본의 정치 경제학을, 이제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와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을 대표했다. 밀의 관심은 노동자계급을 부르주아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있었으며, 따라서 부르주아 사회는 개인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가 명백히 긍정했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정치 사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한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간 사회에서(개인이나 집단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자유론 32~33쪽)

밀은 개별성과 자유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자본주의를 예찬한다. 그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를 제외하고는 각자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강도질하는 것과 같다. 틀린 의견과 옳은 것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이다. 사상 및 출판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대량 생산, 대중교통, 대중교육은 사회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개별성이 설 자리를 없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개별성이 진정 발휘될 수 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밀은 사람들을 붕어빵같이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몰아넣은 현대사회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과거에는 정치권력의 폭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1차적 숙제였다면, 오늘날에는 관습과 여론의 횡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밀은 이런 현대사회의 비극을 두 가지로 분석한다....밀은 이런 전제하에 생각의 자유에 대해 역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개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유론]의 마지막 장은 자유의 기본원칙 즉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은 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론 9~11쪽)

그는 개별성의 보존과 더불어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을 함께 강조했다. 사회성은 남과 더불어 협력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성과 그렇게 살아야할 당위성을 함께 포괄한 것이다. 개별성이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고립을 요구한다면, 사회성은 이웃에로의 진입 또는 상호왕래를 강조한다.

법앞에 평등은 국가란 지배계급에 속하는 개인이 공동의 이해를 실현하고 일정 시대 동안 시민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형식이다. 그 때문에 모든 공동의 제도는 국가를 통해 매개되어 정치적인 형식을 획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해 법률이 의지에, 더욱이 자기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것에서 떨어져 나온 자유의지에 근거한다는 환상이 생겨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는 다시 법률로 환원된다. (독일이데올로기 1권 130쪽)

자유란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고 밖으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새처럼 자유롭게 푸른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하여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면 중력 법칙에 의하여 처참한 결과에 이른다. 인간은 자연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다.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치, 민주주의, 사유재산권, 시장경제 등을 지지하는 정치·사회적 이념이다.

자유는 어떻게 발전해왔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포함한 인권천국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자유를 쟁취하는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Ⅱ.자유 개념

***자유는 근대시민사회를 부르주아와 근로대중이 함께 일구어온 인권이기에 억압의 자유를 넘어선 일반의 자유를 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봉건시대의 인격적 의존이란 제약에서 해방된 인간은 추상적입니다. 개인성의 발현이 비록 법적인 의미에서는 자유로울지라도,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들 즉 미국, 분단, 자본 등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의 개인성을 통해 규정된 경향 속에서 그것들을 변화시킵니다. 현 상황에서 필연성(법칙성)을 인식하고 이를 더 나은 상태로 활동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유권이란 인권은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인류의 계급 투쟁의 성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구성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입장에서는 의미가 크다. 부르지아는 소유권 보장, 소유권 자유, 영업 자유, 직업 자유 등을 봉건제에 맞서서 획득하기 위해 민중들과 함께 싸웠기에 소유의 자유를 넘어서는 자유 일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기치로 내세웠다. 자유 영역은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주요한 측면이지만 이를 넘어서야 넓어질 수 있다.

자유란 객관세계의 법칙성을 목적에 맞게 이용한다. 자유는 필연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데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필연성은 자유를 성립시키는 전제조건이 된다. 즉 객관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성을 파악함으로써 거꾸로 객관세계를 지배하는 데에서 진정한 인간자유가 성립한다.

고대사람들 홍수나 번개앞에 두려워 했으나 오늘날 작용하는 법칙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의식을 갖고 이용하여 치수공사, 피뢰침을 통해 파괴적인 힘 방지했다.

본래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이며, 과학적 인식이 심화되면서 더 커다란 자유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사회와 인간에 관해서도 거기에 작용하는 필연성 인식하여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 인간 의식이 수행하는 위대한 역할이 나타난다.

인간 본질 개념과 연관하여 자유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우리가 자유를 모든 인간 개인들의 내적 특성들이 급진적인 의식 작용 속에서 모든 사회-역사적 한계들을 초월할 수 이있게끔 해 주는 것으로, 모든 외적 규정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의 특성으로 이해한다면, 이 개념은 오직 이데올리기적 환상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맑스는 자유가 인간이 지닌 실체적으로 주어진 형이상학적 질이라고 보지 않았다. 자유는 인간 존재의 고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회 발전 과정에서 계속 성장의 고정된 사실이며, 사회 발전 과정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정도에 따라 전개되는 역사적 능력이자 역사적 상황이다.

개선을 가능하게 만드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요소는 오직 자유에서 나온다. 자유가 허용되는 곳에서만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독립적인 개선의 요소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인간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두 가지, 즉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을 들었는데, 이는 결국 사람들이 서로 똑같지 않아야 한다.... 서로 다른 계급과 개인을 둘러싸고서 그들의 성격을 형성하던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닮아가고 있다....이는 정치적 변화, 교윢기회확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이다. (자유론 113~138쪽)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이다. 그것은 현실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성의 발현의 역사적인 한계 내지 규제로 전환되는 조건, 관계 특성들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인간 능력을 의미한다....의식적인 생명활동은 인간을 동물의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구별해 준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유적 존재가 된다. 오직 이러한 이유에서만 인간의 활동은 자유로운 활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는 스스로의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지양해 가는 인간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소극적으로 이해된 자유, 즉 주어진 한계들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 해방되려는 자유는 동시에 역사적 경향속에서는 적극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파괴는 동시에 생산력, 현실적인 에너지, 억누를 수 없는 욕구충족의 적극적인 발전, 즉 개인들이 가진 힘의 확장을 의미한다. 자유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획득하는 역량이다. 자유는 본인의 본성 및 자연의 힘, 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지배력의 발전을 의미한다....자유는 그 자체로 모든 고정된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창조성, 인간의 본질적 힘을 형성하며 길러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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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된 인간, 즉 이전 시대의 인격적 의존이라는 제약에서 해방된 인간 일반은 추상적이며, 이는 또한 우연적인 개인을 의미한다. 즉 삶과 활동, 따라서 개인성의 발현이 비록 법적인 의미에서는 자유로울지라도, 인간은 사실상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그로부터 독립해서 우연적인 질로서 주어진 조건들을 작동시키는 사회적 환경들에 의해 결정된다....인간 본질과 존재, 사회와 개인적 발전, 대상화/객관화와 자기실현 사이의 적대를 제거함으로써 형성될 개인의 자유는....각각의 개인이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에 따라 자신에게 제공된(역사적으로 제한된) 객관적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결정, 그의 욕구, 그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그 가능성을 삶 속에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적 정신적 힘, 이전 세대들이 발전시켜 놓은 대상화/객관화가 연합된 개인들의 의식적 통제에 포섭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힘들과 대상화/객관화는 더 이상 개인들로부터 독립적인, 외재적이고 소외된 힘으로작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들의 소유/속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는가123~127쪽~이하 맑스는 어떻게로)

1) 자유주의에서 자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민주주의 상호모순적 언어로 결합된 이념입니다. 자유주의가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 개인들의 자유임에 반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인민 지배를 뜻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두 이념이 충동하면 순서에서 보듯이 자유주의가 우선입니다.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이 모순된 상황을 봉합하고자 나왔습니다.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자유주의가 최고 가치로 삼은 자유란 본질적으로 재산을 지닌 부르주아 개인들의 자유이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으로 다수의 인민 권력 혹은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이념을 통해 이제 다수의 피지배 대중은 단지 기아와 빈곤의 자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해방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다수 인민의 지배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소수 부르주아계급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와 대립한다.

자유주의는 개체적 인간의 욕구와 사유에서의 인간 이성을 인정하는 것을 근거로, 경제적 자유와 그에 따른 재산권(소유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권리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초기 자유주의가 이전 시대 사회질서와의 투쟁과정에 있는 동안에 한하여 그것을 인간 이성의 자유와 무한한 권리를 제창하는 혁명적 사상이었다....자본주의 모순이 심화함에 따라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전의 계약에 의한 질서를 비판하고 인간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파악했으며, 그 합으로 전체 사회의 행복을 기대하는 공리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밀은 공리주의의 인간과 사회관념에 질적 내용을 더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부르주아 계급독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현실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정치체제로서 대의정치체를 제시하였고, 또한 다수대중 의사의 자유로운 보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모순에 대한 본질적 파악없이 공리주의적 이론의 부분적 수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과학사전 477~478쪽)

어떤 계급이 떠오르는 곳에서는 어디든 그 계급의 이익과 계급적 우월 의식이 그 사회의 도덕률을 크게 좌우한다....한 사회의 도덕감정이 형성되는 데는 그 사회의 명백한 이해관계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사회 또는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세력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규칙의 실질적 원천이 된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르는 처벌이 두려워, 또는 여론의 힘에 밀려 그 규칙을 준수한다....근대로 전환기에 종교전쟁을 통해서 거의 결정적으로,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리의 중요한 토대가 확보된 것이다. (자유론 27~29쪽)

1)-1 한국에서 자유주의

***물질은 언제나 질적으로 다른 무수히 많은 형태로 존재하면서, 서로 발전사적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본질상 다양성의 통일입니다. 이 통일에서 우선 먼저 해결해야할 모순이 있어서 위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밀은 물질의 다양성만 강조하지 통일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모순은 민족모순이 우선 순위로서 그 외 모순은 순차적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만을 강조하기에 경쟁질서를 나아가서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와 친화력을 갖습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는 자유주의를 경제적, 개인적, 이기적 자유주의의 악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정치적 자유는 그것이 참다운 자유인 한, 자유 그 자체는 민주주의의 내용이다....때로는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는 경우가 있다. 주로 그들의 재산권이 위협받을 때다.... 자유주의자들의 정치관은 다원주의이다. 다양한 사람과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표출하고 실현할 것인가가 그들의 정치적 관심사다....정치적 자유주의 또는 다원주의의 문제는? 이익의 다양성을 수평적으로만 파악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다양성,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이익들 간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배열, 즉 차별을 보지 못하게 한다....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면 실제 정치적인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대립을 조장하며 비판의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 자유주의 기원 26~27쪽-이하 자유주의로)

다양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듯이, 삶의 실험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 각자의 개성을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아니라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관습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자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개별성을 잃게 된다....만약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문명,지식,교육,문화 등과 같은 용어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요소일 뿐 아니라,그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임을 깨닫는다면,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유론 110~111쪽)

물질세계의 현상의 무한한 질적 상이성을 일반화된 형식으로 반영한 개념이다.... 물질은 그 본질상 다양성의 통일이다. 즉 물질은 언제나 질적으로 서로 다른 무수히 많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런 형태들은 서로 발전사적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것들이 갖는 물질성으로 인해 통일을 이루고 있다. (대사전 247~248쪽)

가장 자유주의적인 자유는 개인주의적 자유이다. 강한 개인의 자유이다....이제부터 모든 개인은 각각 그가 속해 있는 환경과 관계없이 모두 합리적 계산자이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 즉 이제 각각의 개인은 독립을 해야한다....원자적 개인주의, 사회와 관계없이 고립된 개인의 자유를 상정하는 자유주의에 잘 맞는 개념이다....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모두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 세상은 이 법칙에 의해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미래는 예측가능하고, 보이지 않은 손이 기능하게 된다. (자유주의 32~36쪽)

자유주의는 주체나 국적과 관계없이 단지 그것이 자본의 운동이나 개인의 자유에 걸림돌이 될 경우 반대하여 저항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원리 등으로 제국주의와 친화력을 갖는다....자유주의의 이익 추구의 자유, 경쟁적 질서의 강조는 적자생존의 논리로 나아가므로 사회진화론과 가깝고, 사회진화론은 인종주의, 나치즘과 같은 극우민족주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자유주의 76~78쪽)

제국주의로 발전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주요소 중 하나는 주어진 규범을 부정하고 개인의 쾌락과 이익만을 인정하는 점이다....자유주의에서 이익추구의 자유가 주장되면 이런 논리의 자연스러운 귀결은 경쟁적 질서이며,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전제이기도 하다....경쟁의 강조가 식민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경쟁적 질서에서 패배자는 진 것이므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짓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압제나 멸시는 그것을 받는 국민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자유주의 79~82쪽)

자유주의 사상이 꽃피울 당시 서구에서는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대세였다....야만-미개-문명으로 등급 나누기는 진화, 진보개념에 필수적 요소이자, 근대 권력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이다. 이런 등급분류는 개인들을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도록 부단히 노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그러므로 자유주의, 사회진화론은 각각 개인적, 민족적 수준에서 등급 매기기를 통해 부단히 진보하도록 강요하며 이 같은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한다. (자유주의 83~84쪽)

이익 추구와 경쟁심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은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로 이끌었으며 제국주의를 미화하게 되었다. (자유주의 100쪽)

자유주의는 반민중적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통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권리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보호에 있으며 따라서 개인적 자유의 보호를 의미한다. 다수의 서민을 포함한 민의 권력을 의미하는 민주제는 얼마든지 개인적 소유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서 민권 개념은 민주주의와 반대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자유주의 124쪽)

2) 공리주의와 밀

2)-1 공리주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선 윤리설, 특히 윤리적 행위의 목적이 최대 다수의 행복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유용하게 되는 데 있다고 본 벤담과 밀의 윤리설을 말한다. 현대판 행복주의라하고 할 수 있다. 유용성 이론은 계몽주의의 최종 결과로 서술되고 있다. 인간 상호 간의 온갖 다양한 관계로 해소되는 현상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 하나의 화폐, 교역 관계 아래에 포섭된다.

상거래는 사회적 행위다....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때 가장 싼값에 가장 높은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자유거래인데, 이는 개인의 자유의 원리와다른 근거에서 출발한다....거래 또는 거래 목적의 생산물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목적에서라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독약 판매와 관련해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당사자에게만 직접 해를 끼치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런 행위 가운데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질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자유론 178~184쪽)

유용성 관계는 아주 확실한 의미 즉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이득을 본다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의미를 지니게 된다.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일정한 관계에서 이득을 취했을 때 이 이득과 관계 자체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이는 부와 무관한 생산물이 부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같다. 이 이득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데-이것이 바로 유용성의 관계다. 부르주아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하나의 관계, 즉 착취 관계만이 소중할 뿐이다. 다른 모든 관계들은 부르주아가 이러한 하나의 관계 밑에 종속시킬 수 있는 한에서만 그에게 소용될 뿐이다....이런 효용의 물질적 표현이 다름 아닌 모든 사물, 인간, 사회관계의 가치를 대변하는 화폐이다.

부르주아 관점에서 볼 때 해방은 곧 경쟁인데 이 경쟁은 18세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에게보다 자유로운 발전의 새로운 활동무대를 열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개인 간의 보편적인 상호 관계로서의 상호 이용(착취)를 밝힌 이론적 선언은 공공연한 진보였다. 다시 말해 그것은 봉건 제도 아래 자행되던 착취의 정치적, 가부장적, 종교적,정서적 위장을 폭로하고 그 거짓된 신성을 벗겨 내는 계몽이었다.

유용성 이론은 원래부터 공익성 이론 내지 공리 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이 경제적 제 관계의 수용 특히 분업과 교환의 수용과 더불어 구체적 내용을 갖게 된 것이다. 분업체계 하에서 개인의 사적 활동은 공익성을 띠게 된다. 벤담의 공익성은 일반적으로 경쟁관계에서 통용되는 것과 같은 공익성으로 환원된다. 지대, 이윤, 임금 등의 제 경제관계가 도입됨으로써, 각 계급들의 일정한 착취관계도 확립된다....그들에 따르면 현재의 제 조건이 인간 상호 관계를 가장 유익하고 가장 공익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철학대사전 112~114쪽 이하 대사전으로)

2)-2 밀의 공리주의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화해시키려는 시도 즉 자본의 정치 경제학을, 이제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와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을 대표했다. 밀의 관심은 노동자계급을 부르주아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있었으며, 따라서 부르주아 사회는 개인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가 명백히 긍정했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정치 사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논쟁은 진리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또 깊이 깨닫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서로 대립하는 두 주장 각각 어느 정도씩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이럴 때 통설이 채우지 못하는 진리의 빈곳을 채울 수 있도록 그 통설에 도전하는 이설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이 두 가지 상반된 인식 틀은 각기 상대방이 지닌 한계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상대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이성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화해시키고 결합시켜야 한다....적대적인 깃발 아래 모인 양쪽이 서로 치고받는과정을 거치고야 진리를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론 91~95쪽)

나는 효용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효용은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이어야 한다. 나는 이런 이익개념 때문에, 오직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외부의 힘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고, 어려울 때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법정증언, 공동방위, 공동작업, 자기방어능력없는 사람에 간섭하는 등, 자선의 손길은 해야 한다.(자유론 34~35쪽)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 교환법칙으로 동등한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는 힘이 결정을 내린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그 하루의 가치로 구매하였다. 자본가는 하루 동안 자기를 위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본가는 오직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가의 혼은 자본의 혼이다. 그런데 자본는 단 하나의 충동이 있을 따름이다. 즉 자신을 가치증식시키며, 잉여가치를 창조하며, 자기의 불변부분인 생산수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게 하려는 충동이 그것이다....그래서 자본가는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강한 욕구를 갖는다.

자본가는 노동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얻으려고 하지만, 이런 자본가들의 시도에 반대하여 노동자들은 노동력 상품의 판매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반박한다.

내가 당신에게 판매한 상품은, 그것을 사용하면 가치가 그것도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창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잡다한 상품들과는 다르다. 당신에게는 자본의 가치증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는 노동력의 초과지출로 된다. 당신과 나는 시장에서 단 하나의 법칙 즉 상품교환의 법칙밖에 모른다....그러므로 나의 하루의 노동력을 사용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매일 그것을 팔아 얻은 돈으로 매일 그것을 재생산하고, 따라서 반복해서 그것을 팔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계약에도 위반되며 또 상품교환의 법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나는 정상적인 길이의 노동시간을 요구한다....따라서 여기에는 하나의 이율배반이 일어나고 있다. 즉,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상품교환의 법칙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가 서로 맞서 있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자본론노트 122~124쪽)

그는 여성해방 조건으로 산아제한을 내세웠으며, 노동자들에게 단결의 자유 및 경영 참여권, 노동의 결과에 대한 동일한 몫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생산의 증가가 정의로운 분배 때문에 후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밀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일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아무런 계급적 특권도 갖지 않은 교양있는 엘리트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물론 밀은 누구나가 그 능력에 따라 이들 엘리트 집단의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은 노동자계급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통선거권을 노동자계급에게 허용하지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하고 노동자계급과 친밀한 엘리트 대표자가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사전 441쪽)

밀은 공리주의의 인간과 사회관념에 질적 내용을 더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부르주아 계급독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현실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정치체제로서 대의정치체를 제시하였고, 또한 다수대중 의사의 자유로운 보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모순에 대한 본질적 파악없이 공리주의적 이론의 부분적 수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과학사전 478쪽)

3) 진리에 이르는 길

진리란 객관적 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인식내용을 말한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하나의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실천이 진리 기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실천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객관적 진리이다. 진리는 객관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과의 관계에서 유용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유용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은 아니다.

사물을 인식할 때 외계 사물과 접촉하는 감각의 단계는 주관적.일면적.표면적으로만 본다. 풍부한 감각된 자료를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종합하여 사물의 본질, 사물의 전체성, 내적 관계 인식하는 이성적 인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념이 형성된다. 이 단계는 감성적 인식에 의존한다. 이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세계의 객관적 법칙성에 관한 인식에 적용하여 세계를 능동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인식은 실천에서 시작되고 실천을 통해 이론적 인식에 도달하며 다시 실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리란 객관적 대상을 정확하게 반영된 인식내용을 말한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그러나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윤는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른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론 44쪽)

지적 또는 도덕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보여주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의 근원, 즉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어떤 사람의 판단이 진실로 믿음직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늘 귀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줌으로써, 옳은 의견 못지않게 그릇된 의견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유론 49~50쪽)

지성을 단련시키는 데가장 중요한 변수를 꼽으라면 단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를 학습하는 것이다....상식적 수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자유 토론이 없다면 단순히 그 주장의 근거만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된다....생생한 개념과 분명한 확신 대신에 그저 기계적으로 외운 몇 구절만 남게 되는 것이다. (자유론 75~81쪽)

어떤 목수가 책상을 만든다고 하자. 이 목수는 선배 목수나 책 등 자료를 통해서 책상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이 단계는 책상이나 도구, 나무 성질, 여러재료들 등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일면적인 인식으로 책상을 만드는 실천을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목수는 이들의 관계 등에 공부와 실천 등을 통해서 책상의 전체성,본질,내적 관계 등을 파악할 것이다. 이 단계가 되면 대목수라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은 모순을 가지고 있기에 운동.변화.발전한다. 이 모순이 양적 변화만 겪을 때는 동일성(통일성)을 유지한다. 세계 통일성의 내용인 세계 만물의 상호연관성은 그 물질성에 의해 담보된다. 그러나 통일을 극복하려는 대립물의 측면이 우세해지면 새로운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새 질, 통일성 창출로 나아간다.

볍씨가 벼가 되기 전에 양적 변화만 있으면 통일성(동일성)을 유지합니다. 이때는 통일.단결.조합.조화.세력균형.항상.평형을 보인다. 그러나 이 상태는 일시적.경과적.상대적이다. 상호배척하는 대립투쟁은 발전.운동의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 볍씨는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면 벼로 발전한다. 여기에서는 통일성이 파괴된다. 벼에서 볍씨로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에서 단일성을 인식하는 단계를 깨달음으로 말하고 있다.

모든 사물의 모순 때문에 해결과정에서 그 단계에 따라 벼, 볍씨는 동일성(단일성)을 나타낸다. 이 통일성은 사물의 모순으로 투쟁하여 또 다른 동일성으로 전화한다. 볍씨→벼→볍씨...(나중의 볍씨는 앞의 부정적인 측면은 버리고 긍정적인 것만 갖는다.) 제 사물은 모순으로 끊임없이 운동.변화.발전한다. 그리고 인간의 인식은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한계와 사회적 제약 때문에 유한하지만 대상이 되는 세계는 무한하다.

모든 사물은 위에서 보면 순환하듯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발전하듯 보인다. 이 책에서도 사물은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물(자연과 사회)이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상대적 진리라 항상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어서 나름대로 객관적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무조건 올바른 인식 즉 절대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이 파악하는 객관적 진리는 상대적 진리이며 동시에 절대적 진리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상대적 진리란 객관적 진리의 인식을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것으로, 상대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의 부분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 진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진리를 통해서 절대적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이 불확실해서 절대적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두 진리를 분리하여 인식의 상대성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뉴턴역학은 19세기 말까지 절대적 진리로 생각했으나 양자 역할으로 절대성 부인되었다. 그러나 뉴턴역학은 자연의 일정한 범위에서 여전히 올바르게 유용하며, 그 범위 안에서는 절대적 진리성의 일부분을 간직한다.

Ⅲ.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환상

1) 법적·사회적 토대~인권의 탄생의 발전(자유권을 중심으로)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기본적 권리로 정식화한 것이 곧 기본권 인권이 개념이다. 이 개념이 성립한 것은 시민혁명인데 이는 상품교환 관계가 전사회적 규모로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는 봉건적 국가권력과 봉건적 생산관계를 제거하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적합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킨 것이었다. 지배계급이 스스로의 이익을 보편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채택한 것이다. 이 기본권 인권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품교환 관계의 전사회적 규모의 전개에 의해 형성되는 독립한 자율적 개인이 상품교환의 주체로 대등하게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품교환 관계의 전사회적 전개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통하여 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을 분리시켜 자기 노동을 실현할 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소유하지 못한 계급 간의 분열, 대립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노동력의 상품화를 강제하여 임노동에서 상품의 가치법칙의 관철 즉 자본에 의한 잉여노동의 착취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기본적 인권은, 생산수단의 사적 사용을 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로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의 실제적 적용은 사유재산을 가진 자의 무제한적 자유로 귀착되고 만다. 이 인권은 그 보편적 성격과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유지, 전개시키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행사 자체에 계급적 제약이 존재한다.

기본적 인권의 실정법률에 의한 보장의 내용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계급모순 및 계급투쟁의 심화 양상에 따라 다르다. 인신의 자유는 신분적 구속에서 해방된 노동력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거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보장되었다. 소유권은 자본의 시초 축적기에는 권력적 규제를 받았지만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정신적 자유권은 그 내용이 반체제적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규제되어 오다가 지배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는 사회기구가 성립하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동시에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일반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한편 정치적 권리는 일반화된 자본-임노동 관계를 기초로 하여 고양되어가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타협과 체제적 포섭으로 승인된 것이며 이는 정신적 자유권을 승인한 사회적 기초의 형성과 유기적 관련을 맺는 것이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속 깊이 담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이 영국의 정신의 자유를 잠식핟고 있는 것이다. 과거 오랫동안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고 나면 사회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영국의 지식인들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공표할 수가 없었다....경제적 여유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통사람들에게는 여론이 법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지닌다. 밥법이를 잃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철창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론 68~69쪽)

정통 주류의 의견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든 탐구를 금지할 때,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단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단이 아닌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이단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들의 정신발전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이성 또한 위축되기 때문이다. (자유론 71쪽)

흔히 자제심 잃은 토론을 금지시킬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그저 통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주목적일 뿐이다. 이에 반해 소수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채 거침없이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 그런 식의 공격을 가하는 사람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진다는 점이다....이런 싸움은 언제나 통설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결말이 난다. 통설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악하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공격을 받는다. 누구든지 시류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비방과 중상에 노출되기 십상이다....그러므로 진리와 정의를 위해, 이런 언어폭력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론 104~106쪽)

정신적 자유의 집단적, 조직적 행사에 근거한 정치적 권리행사를 통하여 재산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한계의 문제가 부의 재분배의 재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으로 정식화된다. 생존권의 실정법적 보장은 지배계급의 양보에 의해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려는 시도였지만 노동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다. 이런 생존권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의 경제과정에의 능동적 개입의 합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복지국가론), 독점적 사업의 공적 통제(공유화,사회화)와 독점적 경쟁의 국가조작(자유경쟁의 회복) 등 기본적 인권에 대한 새 제약기준은 개인의 기본권행사란 측면에서는 외재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독점자본 지배의 국가적 정비의 법적 외피로서 기능한다. (사회과학사전 99~100쪽)~중복???

2) 물적 토대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은 각국의 민중들의 투쟁에 따라 기본권의 내용을 달리한다. 기본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등한 상품소유자로 전 사회적 규모로 통용될 때 시민계층의 이익을 모든 사회구성원 보편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채택한 것이다.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잉여가치 착취가 가중되는 속에서 기본권은 사적 소유권의 자유로운 사용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기본권은 사적 소유을 가진 자의 무제한 자유로 귀착된다.

근대 시민사회의 중요한 이념적 기둥이 자유와 평등이다. 이 이념은 인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하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물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마르크스는 자유민주주의가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 유통분야 또는 상품교환 분야의 상품교환관계를 반영한 것임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노동력의 매매가 진행되는 유통분야 또는 상품교환 분야는 사실상 천부인권의 참다운 낙원이다.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평등·소유·벤담이다. 자유!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 예컨대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대등한 자유로운 인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동의지가 하나의 공통된 법적 표현을 얻은 최종 결과이다. 평등!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상품소유자로서만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등가물과 교환하기 때문이다. 소유!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 것만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때문이다. 벤담!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결합시켜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힘은 각자의 이기주의·이득·사적 이익뿐이다. 각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사물의 예정조화에 따라 또는 전지전능한 신의 섭리에 따라 그들 상호 간의 이익, 공익,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본론 노트 94쪽-이하 노트)

(중략) 이전의 화폐소유자는 자본가로서 앞장서 걸어가고, 노동력의 소유자는 그의 노동자로서 그 뒤를 따라간다. 전자는 거만하게 미소를 띠고 사업에 착수할 열의에 차 바삐 걸어가고, 후자는 자기 자신의 가죽을 시장에서 팔아버렸으므로 이제는 무두질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겁에 질려 주춤주춤 걸어가고 있다. (자본론 1권 비봉출판사 222쪽-이하 자본론 1권으로)

노동시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만나 맺은 계약의 자유가 얼마나 환상인지를 보여준다.

직업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얼마나 법적.형식적 자유인지를 현실은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자가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끊임없이 바뀐다는 사정과 그가 자본가와 계약을 맺는다는 사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환상이다. 이 환상이 잉여가치가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발생한다는 본질을 은폐한다. (노트 72쪽)

주류경제학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수요-공급에 의한 자원배분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유경쟁은 필연적으로 독점을 낳는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기계화,자동화,경영 합리화 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산업예비군을 갈수록 양산한다. 자본가는 산업예비군의 존재로 정규직조차도 근로조건과 임금하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럼으로써 자본독재에 노동자를 종속시키고 생활전체의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전화한다. 자본가는 공장 안에서는 독재와 계획경제를, 시장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원한다.

우리 모두는 교환과 계약의 자유라는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 정치이론의 도덕적 우위와 헤게모니에 기초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휴머니즘을 표방한다. 그러나 이 자유롭고 평등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세계로 각기 다른 초기 부존賦存과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순간 그 불평등이 아무리 작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점 부풀려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과 부, 그리고 힘에 있어 엄청난 불평등으로 발전해나간다. 여기에 집중화 경향이 가세하면 스미스의 이상, 즉 시장교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내는 만인에 대한 혜택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노트 343쪽)

자유경쟁의 결과는 항상 독점이다. 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노동자)을 희생시키고 불변적 구성부분(기계, 원료 등)을 끊임없이 증가시켜 노동자계급은 점점 상대적 과잉인구로 전락한다. 산업예비군 존재로 정규직은 언제든지 해고하고 고용할 수 있다. 산업예비군은 자본 착취를 더욱 강화하는 화수분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자본가들을 위해 하는 노동은 우리의 임금노동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시간은 우리가 임금을 지불받지 않는 자유롭다고 가정되는 시간들에도 계속된다.

공장에서 짧은 노동시간은 긴 노동시간보다 올바른 방향이다. 이는 평생노동이라는 자본주의가 부과한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자본가들을 위해 하는 노동은 우리의 임금노동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노동은 우리의 지불받는 노동에 끝나고 공장 문을 나서거나 사무실 건물을 벗어난 때에도 끝나지 않는다. 노동시간은 우리가 임금을 지불받지 않는 자유롭다고 가정되는 시간들에도 계속된다.

우리가 단지 하루 동안, 주말 동안, 혹은 휴가를 위해 떠나는 경우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다. 우리가 업무 밖 시간에 공식적인 노동 요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동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재생하는 노동, 즉 다음 날이나 다음 주나 휴가 후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재생하는 노동을 한다. 그 노동은 집에 가서 회복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사유, 정신적 욕구, 관심, 기호, 감정 등의 본질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사회의 물질적 생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마르크스주의적인 변증법적 유물론적 심리학이 기초하는 토대를 구축한다. (독이 1권 15쪽)

권리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이것에 의해 결정되는 문화적 발전보다 결코 높을 수가 없다.

Ⅳ.개인과 사회와 관계

1) 개별성

1)-1개인주의 탄생

라이프니츠의 실체인 단자(單子.monad)는 단순한 것이고 분할되지 않으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고 힘과 생명을 지닌 것이다. 수많은 단자들은 각자 서로 다르고 구별되어 독립적인 것이다. 단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모두 자기 속에 자기의 활동 원리를 지니고 있고 그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우주 만물은 단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자가 전 우주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단자는 소우주이고, 이 단자들로 구성된 세계는 대우주라고 했던 것이다. 인간 개개인이 소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단자인 인간의 내부에는 독립된 개인성을 보장하는 내적 원칙이 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사람만이 본인의 타고난 모든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관찰하기 위해 눈을 써야 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 이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하며,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런저런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그리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자신의 신중한 선택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와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사람이모두 갖추어야 하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각자 행동을 스스로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과 정확히 비례해서 커진다. (자유론 114쪽)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효율성과 우월한 개별적 경제인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그는 국부론에서 우리가 매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이나 정육점 주인의 착한 마음씨 덕분이 아니다. 그의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했다.

주류경제학에서 개인은 원자화된 합리적 개인이다. 시장 내의 인간이라는 것은 파편화된 합리적인 인간이면서 몰역사적.비계급적 세계 시민적 인간이다. 주류경제학의 경우에는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생산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계급적 관계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 안에 존재하는 인간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인간, 늘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간의 관계는 제외되고 오직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만이 문제 삼기에 생산력이 중요하다.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있는 존재가 되며,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각 개인이 이처럼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면, 개인들이 모인 사회 역시 더욱 의미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이기적 요소를 억제하면 자기의 내면의 사회적 요소를 더욱 발전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에 못지않은 것을 새로 얻게 된다. 다른 사람을배려하는 엄격한 정의의 규칙을 따르다 보면 타인의 이익을 목표로 삼는 감정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자꾸 묵종하는 버릇이 들면 성격 자체가 단조롭고 둔감해진다. 사람들이 자기 성향대로 마음껏 살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이에 반해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을 따른다거나 인간이 만든 율법을 집행한다거나 하는 등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최악의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론 121~122쪽)

근대사회가 되면서 개인 발견이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이윤추구하는데 유용한 개념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등가교환의 원리는 모든 개인을 사적으로, 즉 자유롭고 상호평등한 독립적인 개인으로 나타나게 한다. 화폐 상품소유자인 자본가와 노동력 소유자인 노동력이 사적으로 자유롭게 시장에서 만나려면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로서 임노동자가 필요한다. 노동자는 봉건적 신분질서로부터 해방이 되지만, 생산수단(토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전자만 말하고, 자본주의 탄생을 말하지 않는다.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화폐소유자는 상품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해야 한다.

개인 또는 개체를 나눌 수 없는 것에서 오다....<부르주아 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독립적인 계급을 이루고 있지 못했던 시기에, 개인의 문제는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해방 투쟁에 수반된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역사적으로 상승하는 계급인 부르주아지가 가졌던 자신감은 자연 및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지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간의 완성, 자기 통제가 각 개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성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런 요구와 관련된 개인들의 평등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전형적인 사회관계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따라서 부즈주아적 개인들은 점차 사회적 발전을 통찰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보기에 사회적 발전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제하는 사물의 운동형태를 띠게 된다. 부르주아가 기대했던 이성의 왕국은 망상임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에 관한 사상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이론적 연관성을 상실해 가게 된다....현실적인 즉 활동하는 개인, 물질적 생산을 하는 개인을 말하며 이는 곧 그들의 주관적 의사와는 무관한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과 한계속에서 행위하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관념과 표상을 스스로 생산한다. 그러나 이때 인간은 생산력의 발전 정도와 그에 상응하는 여러 형태의 교역과 교통의 제약을 받으며 활동하는 현실적인 인간이다....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를 올바로 파악할 때 비로소 개인의 사회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대사전 33~34쪽)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또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그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한, 다른 사람에게서 일체의 물리적.도덕적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필요하다....어떤 종류의 행동이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강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자유론 109~110쪽)

2) 사회성(집단성)

2)-1집단주의

개인의 파편화를 반대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조하는 문화적 관점이나 사상(이데올로기) 등을 의미한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집산주의라고 번역하지만 중국, 북한 등에서는 집체주의(集體主義)라고도 번역한다. 집산주의(集産主義)는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보는 정치 이론이다. 대부분의 주류 사회주의 운동은 집산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노예제 이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발생하여 집단주의는 빛을 잃었고, 개인의 자유가 사회생활에서 지배적이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가 확립된 후에는 개인주의가 압도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계급사회에도 있어서 집단주의는 민중 사이에 다소나마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노동자 계급을 창출하면서 소생했다. 그 기초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본성이 깔려 있는데, 대공장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공동 작업하게 된 점이 프롤레타리아 집단주의를 낳게 한 것다. (다음에서 인용)

개인이 일차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의 부분은 개별성에 속한다. 반면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격을 입히는 것, 거짓으로 또는 표리부동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불공정하게 또는 관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에게서 이득을 얻은 것, 심지어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이기적인 마음에서 모른 척하는 것 등, 이 모두는 도덕적 비난 또는 심각할 경우에는 도덕적 징벌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유론 143~149쪽)

어린아이들과 나이가 들었지만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만일 도박이나 과음, 무절제나 게으름, 불결함 등이 법으로 금지한 행위들만큼이나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개인의 발전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면 법으로 단속해야 한다. 불완전한 법을 보완해줄 여론을 통해 엄격한 사회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결국 어떤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공공에게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해를 가할 위험성이 분명할 때, 그 행동은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이나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자유론 153~155쪽)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에서도 나타나는데, 생산수단의 사유가 폐지되어 사회적 소유로 되고, 착취가 소멸하여 모든 인간이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는 자본주의 근본모순인 사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과 모순해결이 집단주의(집산주의)이다. 공동생산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그런데 현실 사회주의는 생산력이 낮아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산주의는 공동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표어가 ”전체는 하나을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이다.

3) 역사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적 발전~보편성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개인은 특수성(개별)을 사회는 보편성(구조)을 대표하며, 이 둘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현상을 만든다. 어떤 일정한 범위의 사물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 사물 중에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 있는 사물에만 해당되는 것을 특수적이라 한다. 보편적 성질을 보편성(=일반성), 특수적 성질을 특수성이라 한다.

사물의 모순의 특수성이 사물을 구별-각 사물의 운동형태가 가지는 특수한 모순에 따라 각 사물에 특수한 본질이 구성되고 이로써 각 사물들이 질적으로 구별된다. 모순의 특수성-사물을 구별. 동일한 과정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단계에 따라 모순의 특수성이 나타난다.

사회는 원시 공산제,노예제,봉건제,자본제라는 각각 단계에 따라 사회의 내적모순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다. 하지만 이 모순은 각 단계의 발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똑같은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그 단계에 따라 각각의 특수한 성격을 갖은 자유경쟁 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로 나뉜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각각의 단계에 특수성이 나타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구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소가 있다면 생물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고, 또 동물과 식물 양쪽의 성질을 일부분씩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생물은 동물에 비해 보편적이고, 동물은 생물에 대해 특수적이다. 하지만 동물과 소의 경우는 동물은 소에 대해 보편적이고, 소는 동물에 대해 특수적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사과,배, 귤,복숭아 등과 같은 각각의 특수한 과일에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사과에는 사과로서의 특수성과 과일이라는 보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일괄 통제하는 것은 사람들을 똑같은 하나의 틀에 맞추어 길러내려는 방편에 불과하다....그 결과 권력이 사람들의정신을 장악하고 그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육체까지 지배하게 된다. 국가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교육이 꼭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시범적으로 그리고 다른 교육 방식이 일정 수준에 오르도록 자극을 줄 목적에서 여려 경쟁적인 교육체계 가운데 하나로서 시도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자유론 197쪽)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들에 의해 창조되고 대상화된 사회적 환경(무엇보다도 축적된 생산력과 사회관계)을 상속받으며, 그것을 전유한다. 그리고 모든 세대는 그 스스로의 개인성을 통해 규정된 경향 속에서 그것들을 변화시킨다....역사적 미래는 어떤 사회적 인과성이나 일종의 역사 목적론의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창조적인 사회적 실천과정에서만 실현되며, 이 실천의 계기와 대상으로서만 전유될 수 있다.

개별성이 발전과 같은 것이고, 오직 개별성을 잘 키워야만 인간이 높은 수준의 발전에 이르게 된다....많은 사람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새로운 실험을 주도할 뿐이다. 사람들이 그 새 길을 따라간다면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이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좋은 것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잘 유지.발전시키기도 한다....천재는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다....천재는 오직 자유의 공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 (자유론 122~124쪽)

물질세계의 현상의 무한한 질적 상이성을 일반화된 형식ㅇ으로 반영한 개념이다.... 물질은 그 본질상 다양성의 통일이다. 즉 물질은 언제나 질적으로 서로 다른 무수히 많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런 형태들은 서로 발전사적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것들이 갖는 물질성으로 인해 통일을 이루고 있다. (대사전 247~248쪽)

4)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집중제에서 자유 보장

4)-1 민주주의 개념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인민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권력을 권력을 스스로 행사함을 의미한다. 근대 자유주의 등장 이래 민주주의는 신분, 성, 종교, 인종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에 근거하여 실제 정치에 반영된다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는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형태는 주어진 역사의 구체적 내용 즉 생산관계에 따른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적 차별에 의해 규정당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어떤 계급의 민주주의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노예와 여자,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노예소유주의 민주주의였다면 중세 봉건제는 소수의 영주와 성직자들만의 민주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농노와 농민을 배제한 정치원리이며 정치형태였다.

봉건제 말기에 다수의 제3신분 중 일부를 구성하던 부르주아는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의 자유, 사적 소유권 보장, 기업의 자유를 요구하고 봉건영주의 전제에 반대하여 부르주아혁명을 일으켰다. 새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주아는 혁명의 전유물인 평등과 자유를 자신의 권리에 귀속시켰다. 인류 발전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다. 이 민주주의 원리는 보편적 인간관에 입각함에도 실질적 내용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소유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빈곤하거나 굶주릴 자유와 권리도 동시에 보장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사적 소유권의 보장을 통한 계약의 평등으로 자본가에 의한 동일한 자유인의 평등한 계약으로 형식화하여 잉여가치의 수탈을 보장하고 있다. 불평등한 존재를 한 것이 부르주아적 평등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인 것이다. 국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실질적 내용(불평등)을 사적 소유권의 보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합리화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계급독재이다. 부르주아 국가의 헌법이란 계급지배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사전 215~216쪽)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은 자본주의의 모순의 증가와 함께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을 갖게 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회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구별되지 않는 즉 인민의 생존을 규정하는 사회적 내용과 정치적 형식이 통일된 형태를 뜻한다.

4)-2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보장

자유민주주의가 근대사회 부르주아계급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특정한 정치체제에 불과하며 엄밀하게 말해 부르주아계급의 독재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지향하는 내용과 역사적 뿌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부르주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형식으로 관철시키는 정치형태이다.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개성 혹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와 개방성을 기본원리로 하는 서구적 전통의 사회사상으로 이해한다.

자유주의가 최고 가치로 삼은 자유란 본질적으로 재산을 지닌 부르주아 개인들의 자유이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으로 다수의 인민 권력 혹은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이념을 통해 이제 다수의 피지배 대중은 단지 기아와 빈곤의 자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해방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인민의 지배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소수 부르주아계급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와 대립한다.

부르주아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혹은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다원주의는 한 사회내의 다양한 부문.계층들은 각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을 구성하여 자신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책 방향이 선택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각 집단의 압력의 힘만큼 공평하게 반영된다. 이런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기능방식은 먼저 수평적인 투입-산출과 환류 모델을 들 수 있다. 이는 한 사회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이익집단과 정당들에 가입하여 정치력을 행사한다. 이 정치력들은 선거를 통해, 의회정치를 통해 상호경쟁하며 투입하여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 이후 사회를 이끌어 갈 세력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며 이것이 집행부를 통해 행사된다. 이 집행부 정책은 각 구성원이 새 욕구를 만들어내는 환류과정을 거쳐 계속되는 투입-산출의 진행을 만들어낸다. 이런 과정은 구성원 모두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며, 정치사회화된 국민들은 각종의 정치참여를 통해 이 체제의 재생산을 돕는 것이다.

이외에 통치-피통치의 수직모델이 존재한다. 다양한 가치와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러한 것들을 적게 갖고 있는 다수의 대중을 통치한다는 논리다. 이의 기초는 자유민주주의이며, 핵심은 의회정치로 대변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다.

4)-3 민주집중제에서 자유 보장

민주집중제는 민주주의(즉 근로대중의 완전한 권력, 그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창의성, 통치기구의 선출, 대중에 대한 통치기구의 책임성)와 중앙집권(즉 단일한 중앙으로부터의 지도,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 엄격한 규율)의 결합을 의미한다....국가권력에 속하는 모든 기구는 상부에서 하부까지 선출되어야 하고, 민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하부기구는 상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민주집중제는 단일한 지도력과 각 국가기구나 관료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지니는 창의성과 책임성을 결합시켜준다....경제정책의 민주집중제는 물질적·기술적으로는 현대적 대규모 생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모든 생산부문을 하나로 묶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서 그 물질적 조건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집중제는 경제건설 과정에서 일관된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사전 217~218쪽)

사적 소유는 노동자들을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가 활동한 결과를 그 활동을 지휘하는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소외된 대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방식으로 객관화/대상화로서의 노동은 소외된 노동으로 전환되며, 이 토대위에서 소외현상 일반은 사회적 삶의 전영역으로, 사회적 삶의 전 측면으로 확장한다....소외된 조건에서는 개인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 사이의 불일치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소외는 인류의 역사적 진보를 개인들 각각의 발전과 분리시킨다....즉 자기-구성적, 창조적 인간활동은 개인 자신에 대해 이루어지는 개인적 활동의효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본질과 인간존재 사이의 분리이자 대립일 뿐이다....소외의 종말은 인간 유의 보편성과 자유가 자유로우며 다차원적인 인간 삶속에서 직접 나타날 때, 개인들 각자의 발전 단계로 사회발전과 인간 진보의 일반 단계를 판달할 수 있게해 줄 사회적 조건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는 어떻게 102~103쪽)

이런 개인성의 형성이 가능해지는 능력들의 발전 정도와 보편성은 선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교환가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을 가정한다. 그 조건의 보편성은 개인들의 관계와 능력의 보편성과 포괄성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외의 시대는 단순히 인간본질을 전개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선재 조건이 아니라 모순 속에서 인간본질을 긍정적으로 형성해 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외 시대를 거칠 때에만,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역적이고 제약적인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으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적 상호 교류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마침내 인류전체를 사실상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오직 소외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 해방의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선재 조건을 구성하는 객과화된 인간의 욕구와 능력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맑스는 어떻게 107~108쪽)

인간은 물질세계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순수한 자기-활동의 결과로 규정되는 일종의 벌거벗은 자기-의식이 아니다. 인간 개인은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존재이다. 인간 개인은 자신이 처한 실제 환경에 의존하며, 자신이 가진 욕구와 능력의 사회적 대상 즉 그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삶을 실현해 주는 대상들에 의해 조건 지어져 있다. 그러나 개인은 동시에 능동적인, 즉 인간적으로 능동적인 존재이다. 그에게 환경이란 외재적으로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그 본인의 활동을 통해 전유되고 변형된 물적 현실이다.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들에 의해 창조되고 대상화된 사회적 환경(무엇보다도 축적된 생산력과 사회관계)을 상속받으며, 그것을 전유한다. 그리고 모든 세대는 그 스스로의 개인성을 통해 규정된 경향 속에서 그것들을 변화시킨다....역사적 미래는 어떤 사회적 인과성이나 일종의 역사 목적론의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창조적인 사회적 실천과정에서만 실현되며, 이 실천의 계기와 대상으로서만 전유될 수 있다. (맑스는 어떻게 110~112쪽)

Ⅴ.나가는 말

어느 시대나 지배 계급의 사상이 지배사상이다. 곧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적 힘을 가진 계급은 동시에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힘이다. 물질적 생산을 위한 수단을 장악한 계급은 이를 통해 정신적 생산의 도구 또한 통제하게 되며, 이로써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계급은 정신적 생산을 위한 도구를 갖지 못하는 계급의 사상 역시 지배한다. 지배사상은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를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며,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가 사상을 통해 파악된 것일 뿐이고, 하나의 계급을 지배계급으로 만드는 상황을 통해 파악된 것일 뿐이며, 그 계급의 지배를 표현하는 사상일 뿐이다. 지배계급을 이루는 개인은 무엇보다 의식이 있으니 당연히 사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배계급으로서 일정한 시대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한, 자명한 일이겠지만, 그는 이런 지배를 온갖 영역으로 확장한다. 그는 무엇보다 사고하는 자로서 곧 사상의 생산자로서 지배하려 들며, 그의 시대사상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또한 자명한 것은 그의 사상이 그 시대의 지배 사상이라는 사실이다. (독일이데올로기 1권 101쪽-이하 독이1권으로)

이러한 지배 개념은 지배계급이 자신의 이해를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해로 서술할 필요가 있으면 그럴수록 더 일반화되고 더 포괄적인 형식을 갖추게 된다. 지배계급 자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지배계급은 자기의 개념을 지배해 왔고 그것을 영원한 진리로 묘사함으로써 이를 이전 시대의 지배적인 관념과 구별한다. (독이 1권 103쪽)

오늘날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침략행위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세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국주의적 억압 조건하에서의 민족운동의 혁명적 성격은 운동 내에 프롤레타리아적 요소의 존재, 혁명적 또는 공화주의적 강령의 존재, 또는 민주주의적 기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을 위한 아미르의 투쟁은, 아미르와 그의 동료들의 군주제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며 훼손시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혁명적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