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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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소득세율 1%P 인하 추진한다



중기특별세 감면 2배, PDP·프로젝션 TV 등 특소세 폐지

이자·배당소득 원천세율도 1%P 씩 인하키로
유류교통세 탄력적 운용 정부에 촉구키로

열린우리당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근로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을 각 1%P씩 인하하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또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자 부담경감을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PDP TV, 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고, 휘발유 가격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경제정책 대토론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열린우리당 경기활성화 대책' 카드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는 아니나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내수부문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좋지 않은 실정"이라며, "열린우리당은 경제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정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의장은 또 "열린우리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신념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온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재정정책은 세출확대정책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감세정책을 보조정책으로 펴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열우당은 '05 정부예산 시안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사업예산 규모보다 2조5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고, 세입세출 변동요인 감안시 국채발행규모도 당초 3조원에서 5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재정확대정책을 펴기로 했다.

홍 의장은 이와 관련 "세출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율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확대된 재정지출은 R&D지원, 교육, 중소기업, SOC, 보육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정책과 관련 홍 의장은 "고유가, 저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로자, 중소상공인,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1%포인트씩 인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장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에 따라 근로자·개인사업자의 세금경감율은 7-8%에 이르고, 근로자 600-700만명과 개인사업자 200여만명이 세금감면 혜택을 입게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10%, 15%)을 각 1%포인트 인하(9%, 14%)시켜, 약 7.4%의 세금경감 혜택을 입게 될 자본소득자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범위를 현재의 2배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이 수도권 외의 제조·건설업·물류산업 등의 경우 현행 15%에서 30%로, 수도권의 제조·건설업·물류산업 등이 10%에서 20%로, 도·소매업 등이 5%에서 10%로 감면율이 크게 인상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동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DP TV, 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휘발유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국민부담이 크게 늘 것에 대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규제완화와 반기업정서의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 특히 질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영혁신과 생산성을 제고시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오직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욕을 고취하고 반기업정서를 해소시킨다는 방침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