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안녕하세요 쌤

이판례에서는 <공립학교> 인거고,

둘리 - 학교법인

고길동 - 교원소청심위 (필수)

행정법원

(필요적 전치 주의 적용)

이구조로 가는거죠?

그리고 사립학교 경우 

(1) 선택지 1 : 민사법원

(2) 선택지 2 : (원고가 원한다면) 교원소청심위 -> 행정소송 가능

but 필요적 전치는 아님 .. (소청심위가 둘리이기 때문에)

이건가용? ㅎㅎ 

[신기훈]

G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