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안미'란 환상을 버려야 할 때다

"... 한반도도 언제 불붙을지 모르는 화약고이며 한국에 와있는 중국인이 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중국인을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중국 유학생을 대학의 생존 대안으로써 더 이상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반도 유사시 수백 만에 이르는 중국인들을 우리가 과연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목숨이 달린 문제다. 차원이 다르다. '경 중안미'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때다." [[ 장시정 대사의 글 ]] #2022.~2023. 미국 전체 인구 증가의 70%가 히스패닉이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지의 주요 기사 중 하나가 미국 내 히스패닉(라티노)의 급격한 인구 증가세에 관한 것이었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히스패닉 인구는 116만 명이 증가하여 미국 전체 인구 증가분의 70%를 차지했다. 2023년 7월 현재 히스패닉의 전체 인구는 6,500만 명으로서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2020년부터 2023년간 히스패닉 인구는 4.8%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히스패닉을 제외한 미국의 인구 증가율 0.1%에 비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다.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히스패닉 인구의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예 스페인어가 공용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 전국적으로도 스페인어가 확고부동한 제2외국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을 포함한 남부 주들 대부분이 과거 스페인, 그리고 이어서 멕시코 땅이었다. 로스 앤젤리스나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이름도 스페인어이며 천주교 성인들의 이름이다. 스페인은 한때 캐나다 접경 지역인 몬타나까지 그 세력을 뻗쳤다. 어떤 특정 사회나 국가의 인구 구성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건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 안보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의 증가, 그중 중국인의 증가는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음에도 외국인(중국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은 250만 명으로 총인구의 거의 5%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 1년간 8%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의 토지나 주택 보유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국인이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며칠 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 명 중 17명이 중국인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대사가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중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라"는 훈수를 두었고, 중국인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여당 대표나 경기지사와도 협의를 한다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증폭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중국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다면 그 빌미는 십중팔구 국내의 중국인들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조지 프리드먼이 제시한 해외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보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지만 슬라브족 국가들은 아니다. 동구혁명 후 이 나라들은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여 러시아와 대치하는 최전선이 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러시아가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거주하는 러시아 소수 주민들이다. 이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프리드먼의 상상력을 동원한 평가를 보자. "간단한 시나리오가 펄쳐진다. 우발적이든 조작했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발트해 연안국 수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이 시위를 시작하고 경찰이 최루 가스를 쏘자 어디선가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러시아인들이 죽음을 당한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시민들을 보호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요구하고 발트해 국가는 그 요구를 거부한다. 폭력사태가 심각해지고.. 중략.. 많은 러시아인들이 목숨을 잃고 러시아는 이 나라를 점령한다. 당장은 러시아가 신경 써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조금만 삐끗해도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늘 뭔가 삐끗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인들이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경계지역 전역에 오래전부터 화약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곳은 유럽 반도와 본토 사이 경계지역에 있는 언제 불붙을지 모르는 화약고다." 한반도도 발트 3국과 같이 언제 불붙을지 모르는 화약고이며 한국에 와있는 중국인이 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중국인을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중국 유학생을 대학의 생존 대안으로서 더 이상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피는 여권보다 강하다지만, 이들은 유사시 북경의 마리오네트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시 미국은 미국적을 가진 일본인들마저 자유를 박탈하고 집단 수용하였다.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수백 만에 이르는 중국인들을 우리가 과연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목숨이 달린 문제다. 차원이 다르다. '경중안미'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