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기금 부당사용 헌법소원 청구” [펌]

[최도수]

공무원연금 개혁 난항]공노총 “공무원연금기금 부당사용 헌법소원 청구”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입력 : 2015-03-24 22:55:48ㅣ수정 : 2015-03-24 23:07:01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무원단체 반발은 더 격화되고 있다.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은 25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공무원연금기금의 정부 부당사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후 적립되기 시작한 공무원연금기금은 어이없게도 ‘정권의 황금창고’ 역할로 전락하면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져 기금 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서 “예산당국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공무원연금기금 책임준비금을 단 10원도 예산에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초법적인 행정을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107만 공무원들은 인내의 임계점에서 합리적 해결의 기대 가능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백하면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단체의 정부 부당사용금 반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바란다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보장 기준을 제시하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관련 제도의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공노총,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당사용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기자회견 개최 2015-03-2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가 연금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당사용』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80여일의 기간이 흘렀지만,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시간 끌기 위함일 뿐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이어서 “대타협기구에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부당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 송지영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하루에 100억, 몇 년 뒤엔 200억, 300억의 세금이 날아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사기극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투쟁사를 이어갔다.

 

끝으로 오성택 행정부노조위원장은 “헌법 소송을 하게 된 계기는 1983년부터 2013년까지 14조를 잘 못 사용했다고 정부가 인정을 했다”며 “정부 연기금 전액을 부당 사용하고도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은 등한시 한 채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정부는 각성하라”고 피력했다.

김상수 부위원장과 석현정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담사용금을 반드시 회수하여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이다”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 기자회견문 참조

 

기자회견이 끝난 뒤 류영록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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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수준 공적연금…노후가 구렁텅이로"

• 2015-03-24 16:23
•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메일보내기

자료사진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으로 구성된 노후희망유니온은 24일 “용돈 수준인 공적연금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노인들을 가난에서 구제하기에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용돈 수준밖에 안되는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려 하고 있다”며 “세대간 연대를 붕괴시키고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해, 사회적 연대를 파괴시켜 국민의 노후를 구렁텅이로 몰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이 무너지면 전반적인 공적연금 체계가 영향을 받게 되고,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