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양당, 문제해결 능력 전혀 없어…여당은 대통령당" ㅣ남북교육연구소 230418

[이병호]

문재인 정부 시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매우 밉게 보였다. 그런데 오늘 발언에 공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낫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대한민국를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속히 당리당략에서 벗어나고, 의원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추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른바 멸사봉공해야 한다. 현재 보다 미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들의 모습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비판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바람직한 의원들도 많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

원문보기 : 김종인 "양당, 문제해결 능력 전혀 없어…여당은 대통령당" (msn.com)

김종인 "양당, 문제해결 능력 전혀 없어…여당은 대통령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18일 "두 당의 정강정책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두 정당 다 하고 있지 않다"며 "두 당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지난 20년이 입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8. bjko@newsis.com© 뉴시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기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초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일본의 이런 정치 시스템으로는 미래 희망이 없다. 자민당이 도저히 변화를 추구하지 못해서 일본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살률, 노인빈곤율, 출산율 악화 지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시작됐는데, 두 정당이 10년씩 집권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입으로 얘기했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늘날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과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당대표) 총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 모두 관여했으나 선거 이후 정권과 갈라섰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가 뭐냐면, 집권당이 돼도 정당이 (사회 문제에) 대응을 못 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임기 동안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노력해야지, 쓸데없이 욕심이 생기니까 당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에서 국민의 여망이 직선제를 원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라는 게 오히려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은 집권자 의지와 힘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60~70년대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반 대중의 구조가 새로워진 것"이라며 "이런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여당이 되면 대통령당을 만들어버린다.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