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계사 1차 총평_상법 [해커스 회계사 하영태 교수님]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2024년도 2월25일 회계사 1차 총평_상법

해커스 회계사 상법 하영태

그동안 기출되었던 지문(판례+조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커스 회계사 상법 하영태

(1) 난이도에 대한 의견

2024년(59회) 상법문제는 2023년(58회)에 비교하면 난이도는 유사하지만, 회사법과 어음수표법에서 익숙하지 않는 지문 몇 개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정답 지문은 평소 강조하던 내용에서 출제되어 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풀었으리라 판단된다. 문제의 내용도 그동안 기출 되었던 지문(판례+조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회사법에서 상장회사특례 문제가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의 경우를 전제하여 작년과 비교해보면 상법 점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오히려 커트라인이 1-2점 상향이 예상됩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지문을 잘 분석하고 학습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속칭 상법은 효자 과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상법문제의 출제분위기는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의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회계사 합격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파트별(챕터) 문제 출제 비중에 대한 의견

2024년(59회)의 문제출제 유형은 그전 시험과 유사하게 ⅰ) 조문문제, ⅱ) 조문판례혼합문제, ⅲ) 사례문제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매년 사례문제가 한 두 문제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출제기관이 수험생의 변별력을 위해 사례문제를 일부 출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출제의 범위 내에서 중요한 지문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고, 매년 문제의 수는 주제별로 큰 차이는 없었고 23년(58회) 시험과 비교하여 상총문제가 1문제 증가하고 상행위의 1문제가 감소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출제문제의 수를 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특이점: 59회 시험의 경우 예년에 비해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문제가 증가하였다.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을 꼼꼼히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은 문제가 어렵게 느껴 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앞으로의 추세 및 공부 방향에 대한 의견

상법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인 문제(학설논쟁)는 출제되지 않으며, 주요조문과 판례지문으로 구성되므로 수험전략은 명확하다. 조문 문제가 판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지문을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지문을 이해하고 익히면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서를 통한 상법상의 주요제도를 이해하고 기출지문으로 공부범위를 확정한 후 반복학습과 암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원 등(강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판례지문과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를 수집하여 추가학습 한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년(60회)부터 시험제도 개편으로 어음법‧수표법이 폐지되고 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신설되고 상법명칭도 기업법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5년 대비 수험전략 및 주의사항

1. 다른 일부과목의 배점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기업법의 비중이 높아져 중요과목이 되었습니다.

2.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되어 출제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3. 출제내용은 기업법 조문(80%)과 판례(20%)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4. 기업법 관련 기본제도의 취지와 내용이해를 위한 수험적합성 강의수강이 필요합니다.

5. 기업법공부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컴팩트한 교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6. 출제가능한 쟁점과 키워드로 핵심을 설명하는 스마트한 강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7. 기업법은 학습범위에 비해 출제가능 쟁점이 한정되고 반복출제 특징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8. 기업법은 기출된 쟁점과 판례에서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9. 출제가능한 제도의 정확한 숙지와 관련 쟁점과 키워드를 단권화 하면 필요충분합니다.

10. 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은 판례가 많이 없고 조문위주로 쉽게 출제될 것입니다.

11. 학습범위에 대한 욕심 버리고 오직 시험에 나오는지에 초점을 갖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12. 기업법은 제도와 관련된 법이라 약간의 난이도가 있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13. 독학보다는 순발력있고 애정있는 강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붙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