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ㆍ가처분신청

[안나수의]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ㆍ가처분신청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26 11:53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3ㆍ14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 장석화(62)씨는 `이명박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4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를 위해 헌신할 귀중한 시기에 특검수사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밖에 없도록 한 특검법은 이 당선자 및 지지자들을 불합리한 조건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청구경위를 설명했다.

자신을 이 후보의 지지자라고 밝힌 장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바, 특검법이 시행되면 세금이 유용돼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특검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검의 예외성, 보충성의 법리를 부인했고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대법원장에게 특검추천권을 준 것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이고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데다 대통령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울 침해한 점 등을 헌법소원 청구이유로 들었다.

 또 ▲김경준이 `검찰회유 메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담당검사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한 점▲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실효성이 없는 점도 청구이유에 포함했다.

noanoa@yna.co.kr

세금이 유용되어 재산권 침해되는걸 걱정하시는 분이...특검법 소송하셨쎄요????

5년동안 맘껏 세금 유용되어 보시긔^^

[나는붕어가싫어]

어려운말쓰지말고............그러니깐 머가 어떻게 된다는거임??

[δ티누비엘]

다 필요 없고 닥쳐-_-....

[여우☆]

ㅆ ㅂ 뒤가 많이 구리고 똥줄 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시홍시]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물갈이 다해야됩니다...정신 들 좀 차리면 좋겠내요 국민들이.

[가혹한소년]

그냥 받지. 자꾸 이러니까 더 싫잖아 병시나. 어차피 특검 받아도 아니라고 결과 나오게 만들거면서 왜 이ㅈㄹ

[♨2월엔사랑의시작]

아씌 짱나

[양념반 후라이드반 무많이]

지랄옘병 -_-

[로보로보팝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썩소 날리겠다

[개발바닥]

미쳤나 이ㅅㅋ가.. 언뜻보고 나이 26인줄 알고 깜놀.. 우리나라엔 나잇값 못하고, 나이만큼 마땅이 받아야할 존경을 거부하는 어르신들이 넘 많긔 그래서 아주 기본적 소양만이라도 갖춘 어르신들이 마냥 대단해보이는거다..

[나이스멋져후]

이런 장석화......개념없군요

[헐 나 삐져뜸]

참내 -_-;;;;;;; 지랄의 절정

[퓨퓨퓨퓨]

이건 뭔또 개수작

[vhk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읏그지므]

^^l발 .

[스윌리의해변]

dol+i

[크리스티나 부길레라]

개자식아 똥줄이타는거냐

[dfjxc]

명바긔랑 한나라당은 하는짓들이 앞뒤가 하나도 안맞음-_- 뻔뻔함 하나 믿고 일평생 살아왔으니 ㅉㅉ

[쿠키단지♡]

당선되자마자 말바꾸는거 보면 뭐..이런 것들을 믿고 표준 국민들도 상병신들이지..ㅉㅉㅉ

[배움터]

불과 며칠 전에 한 국민들과의 약속도 안 지킬키는 주제에 대통령을 하겠다고? 측근들 시키지말고 네 더러운 입으로 말해봐. 왜 넌 뒤로 물러나 꿀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는건데?

[elfish]

야이 똥같은노무색휘야 ......참.. 니놈같은색휘가 변호사직에 있으니.... -_,-에효

[페리코]

ㅂㅅ 집단, 또 지랄쌈 싸먹는 구나.

[☿]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