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진화를 거듭하는 '골프장 부양론',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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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수기반 확충방안'  ...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에 민감한 지역에 대해 골프장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

골프장 부지에 투약하는 농약량 때문에 애초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제한을 엄격히 둔건데... 공공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개념이 기획재정부에는 없는겁니까..? 게다가...  '명확한 근거 없이' 라고 운을 뗀 주제에, 바로 다음에 '상수원에 민감한'.. 이라고 이어간다... 우와아아아.. 뭐냐 이 멍청함은...

...재정부는 이밖에도 경기장에 각종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소비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말한다]

"우와아.. 경제가 힘들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그래.. 경기부양을 하는거야! 그러니까.. 테마파크랑 꼴푸장을 왕창 늘리고, 나라 땅을 외국인들에 넘겨서 걔네가 시설 좀 만들어주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활성화 되겠지?"

[K군이 묻는다]

"하루에 8시간 노동은 커녕, 추가근로수당도 못받으며 밤 10시 넘을 때 까지 일하며 먹고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이런 사람들은 여가선용할 주말이면 녹초가 되어 푹 쉬지 않으면 몸이 망가져도 산재로 인정받지도 못하는게 현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꼴푸장을 다니고 테마파크에 갑니까?"

[기획재정부가 답한다]

"아놔 ㅋㅋㅋ 님 난독증 쩌네염. 그러니까 위에 고소득층이라고 말했자나염? ㅋㅋㅋ 이뭐병 뇌간에 먹물 좀 흘렸다능 빨갱이들 하는 소리가 다 그모양인가염? ㅍㅍㅍ"

[K군이 묻는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20:80 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에서, 머슴처럼 힘들게 일하는 80 을 차지하는 국민을 위해, 지갑 빵빵하게 호시절을 살고있는 20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은 꼴푸장에서 꼴푸치고, 클럽하우스에서 고급식사 하고, 테마파크와 위락시설 찾아다니며 띵까띵가 열심히 놀면서 즐기면 그게 다 경제를 위하는거군요?"

[기획재정부가 답한다]

"그런거죠. 일개미들이 일하는거야 당연한거고, 그 일개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류층은 신나게 놀고먹고 마셔야죠."

[K군이 묻는다]

"어느 행성 논리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쳐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테마파크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깡촌랜드 수준이 어떤지는 뻔한데요.. 고소득층이 서울에서도 놀 데 많은데 미쳤다고 지방의 깡촌랜드 가서 노나요... 게다가, 외국의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국의 소비구조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었는지를 뻔히 아는데.. 갸들이 뭐하러 충청도니 강원도 산골이니 하는 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 시설을 만들까요..?"

[기획재정부가 답한다]

"ㅆㅂ, 나라 경제 살리겠다는데 왜 딴지야? 너도 용공좌빨이냐? 그렇게 나오면 재미없어."

[K군이 답한다]

" 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골프장 그린피가 너무 비싸다. 세금을 줄여주고 업계가 노력해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발언에 따른 조치였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정부의 골프장 감세 조치로 18홀 골프장이 납부하는 세금은 3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었다. 지방세도 7억여 원에서 4억여 원으로 줄어든다.

내수 확충을 위한다고 하지 않았나.. 어차피 고급 회원제 클럽을 아주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골프장에서 쓰는 돈 쯤은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이고.. 그 부유층이 소비하는 돈을 통해 얻는 세금이 7억 수준인데.. 그게 4억으로 줄어든다면 그게 무슨 내수확충이야.. 들어오는 돈이 줄잖아.. -_-a;; ? 이거 뭐 이렇노..

아.. 알겠다. 우리 대통령 각하의 한 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구나.. "그린피가 너무 비싸..."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지난해 경제위기 직후 실시한 여러가지 경기부양책 중 일시적으로 실업보험 혜택을 연장해준 것이 가장 경기부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가 가장 비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다. 고소득층은 감세를 통해 늘어난 추가 소득을 지출하기 보다는 저축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 노스 아메리카에서도 서민복지의 확충이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크고, 부자들 세금 덜어주는 짓거리가 별 효과가 없다고 하네, 그려. 근데 왜 정 반대로 정책을 만드는거여?

...독일도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발표한 경기부양책에서 감세보다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 중.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에 집중했다. 당시 재계는 감세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독일 정부는 공공의료보험의 요율을 현행 15.5%에서 14.9%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신 건강기금에 정부가 올해 30억 유로, 내년에 6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녀양육보조금의 규모를 확대해 아이 1인당 100유로를 지급하며 6세에서 13세의 어린이를 키우는 저소득층의 자녀수당 역시 인상했다...

유럽경제 최강국 독일도 그렇다는구만... 근데 왜 정 반대로 정책을 만드는거여? 아 그리고 엄청 부럽다. 노조의 반대로 재계의 주장을 블럭할 수 있는 유럽이...그럴만도 하겠지. 유럽에서는 대단위로 형성된, 취직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노동조합을 묵살하다가는 (우리 나라 같은 삐리한 연례행사가 아닌) 진짜 무서운 총파업 당하거든. -_-a 그런 파업을 우리 나라 처럼 진압하다가는 정부가 전복될걸? 유럽인들이 산전수전 다 겪어서 요즘 점잖게 일들을 처리하지, 갸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왕이라고 깝치다가 도버 해협 양쪽 모두에서 모가지 뎅강뎅강 날아간 사례가 있지?

...이명박 정부가 진정 '친서민 정부'임을 인정 받으려면 '부자 지갑'이 아니라 '서민층 지갑'의 두께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

내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는데 말야

친서민 정부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존니 열심히 서민우대정책을 펴야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정부는 안하잖아?

아마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부'가 아닐거야.

...

근데 왜 서민들 지지도가 상승하냐고.

차라리, 피비린내나는 시민혁명을 겪었더라면, 우리 나라 사람들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 자신의 권리, 자신의 힘..이런 것을 더 크게 자각할 수 있었을까? 요즘 고민이 많이 돼.

누군가 한 말이 정말 맞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라는거. 그 길로  평화로이 가는 길은, 정말로 없는건가봐. 언젠가 한 번 쯤은, 내리누르는 놈들, 내려찍는 녀석들, 기만하고, 속이고, 모든 것을 당연히 자기 것으로 여기는 녀석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과정 없이는, 정말로 '좋은 나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만들 수 없는건가봐.

싸우지 않는 사람들, 싸움을 잊은 사람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 자격이 분명, 없는건가봐.

그런 나라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앞에 나서 그 목적을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건가봐.

하지만, 좀 싸우다 숨이 트이는 것 같으니까, 순진하게 주먹과, 빠이와, 화염병을 내려놓고 방심한 대가 치고는.. 너무 크다.

...

역사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 현대사의 이 시절이 얼마나 기만에 가득찬 암울한 반동의 시절이었는지, 잊지말고 기록해주기를 바래.

[델카이저]

잘못된 표현이 있군요... "일개미" -> "노예" or "머슴" or "천것"

[입닥제국]

부모님들이나 내 또래들 "방관주의" 쩔더군요. 그러면서 똥 싸저지르놓고 시간만 지나고 나면 책임 없다는 논리 ㅁㄴㅇㄹ

[멋진눈동자]

첫번째는 상수원에 민감한 지역에 골프장건설을 제한하는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멋진눈동자]

고로 이말은 골프장 만들어 볼려는데 골프장 건설이 상수원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근거를 달라는 소리 아닌가요?

[멋진눈동자]

그렇니깐 결국 골프장 유지에 들어가는 악성물질들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거나 증명된것이 없다는 지들 나름대로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는 소리군요

[멋진눈동자]

두번째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내 고소득층의 소비를 국내로 돌려보자는 방안의 일환일뿐이지 저소득층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해석하는건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멋진눈동자]

음...골프가 꼭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라고 보기엔 ..... 필드를 나가지는 못해도 실내골프장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와서 그닥 부유층은 아니였고 실내골프장 비용정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더군요, 골프의 대중화를.......--

[[총통]kweassa]

기사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