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위안화 SDR 편입’ 및 ‘BIT 체결’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수확/고속철 수주, 보잉 공장 중국 유치, 문화 및 관광 교류

[수봉]

제목

미중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게시일

2015-10-05

국가

중국

작성자

정진우(베이징무역관)

미중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 ‘위안화 SDR 편입’ 및 ‘BIT 체결’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수확 -

- 고속철 수주, 보잉 공장 중국 유치, 문화 및 관광 교류 확대 등도 성과 -

- BIT 추후 논의 내용은 한중 FTA에도 주목 필요, ‘미드’의 한류 공격 가시화될 수도 -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양국정상 회담, 경제분야 최대 성과는 ‘위안화 SDR 편입’ 및 ‘BIT 체결’ 공감대 형성

 ○ 中 시진핑(習近平) 주석,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9월 22~28일 첫 국빈자격 방미

  - 9월 22일 시애틀 방문을 시작으로, 25일 워싱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 개최

  - 중국 관영통신사 신화사는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 49개 항목의 협의문 세부내용은 전문 게재

 ○ 정상회담 주요 성과 중 경제분야 쟁점 집중, SDR, BIT 관련 내용 높게 평가

  - 협정문 49개 항목 가운데 20개 가까운 항목이 경제 분야로, 이중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상호협조, 기술분야 협력 등은 세부항목으로 구성

  - 중국의 주요 언론은 양국 정상회담 주요 성과 중 경제분야에서는 특히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첫단추인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및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

시진핑 주석 방미 일정

일시	도시	주요 일정
9월 22일	시애틀	- 중·미 성장·주지사 회의 참석
9월 23일		- 미국 보잉 공장, MS 본부 등 기업 참관 - 중·미 기업가좌담회 참석
9월 24일	워싱톤	- 중·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국빈만찬 등
9월 25일
9월 28일	뉴욕	- UN총회 기조연설

자료원: 인민망(人民網)

□ 성과 ① 미국의 위안화 SDR 가입 지지

 ○ 이번 방미에서 미국이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입을 지지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중국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중국은 SDR 편입을 위해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 SDR 편입 여부는 5년마다 IMF 회원국 188개국의 의견을 반영, 결정하는 것으로 세계에서의 GDP 수준 및 무역 등 경제규모뿐 아니라 자유태환을 고려해 선정

  - 한편 미국은 IMF 지분율이 16.75%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안화의 SDR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가 절실

   · 실제로 G7 국가 중 미국과 일본만 위안화의 SDR 가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옴.

  - 시진핑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IMF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위안화를 SDR에 포함하는 데 대해 미국이 지지한 점을 감사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측이 위안화의 SDR 편입에 찬성했음을 시사

구분	2010년	2014년
세계 GDP 중 비중	9.2%(세계 2위)	13.4%(세계2위)
세계무역 중 비중	9.7%(세계 2위)	11.3%(세계1위)
위안화 자유태환	불가능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에서 허용
위안화 무역결제/총 무역	2.70%	24.70%
SDR 편입	실패	가능성 확대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2015.7, 위안화 국제화 정책 점검과 시사점)

  - 이르면 올해 11월 위안화의 SDR 편입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하는 의견이 다수

   · IMF는 최근 당초 2015년 말에 재조정할 예정이던 현 SDR 바스켓을 내년 9월까지 유지하되 신규 통화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이사회는 11월에 열 계획

  - 향후 위안화 SDR 편입시 SDR 통화 중 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현대경제연구원), 현재 IMF의 특별인출권 통화 구성 비중은 美달러 41.9%, 유로화 37.4%, 영국 파운드 11.3%, 엔화 9.4% 순

□ 성과 ② BIT 조속 타결에 관한 합의

 ○ 이번 정상회담에서 ‘BIT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양국 정상이 BIT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양국 간 BIT 체결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

  - 중미 간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양국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정으로, 2008년 협상시작 이래 21차례나 실무 협상이 지속되는 등 난항

  - 중국 상무부는 ‘양국 정상이 미중 간 BIT 체결은 양국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협정 체결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음.

  - 양국 정상의 공감대 형성으로 계속된 실무 협상이 급진전을 보일 전망

 중미 간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 (개념) 양자간 투자협정(BIT)은 국가 간 투자협정을 지칭하며,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구별 없이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투자 관련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

 - (경과) 양국 BIT는 2008년에 협상이 시작됐으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범위를 어느 정도 축소할지 놓고 이견이 좁히지 않아 난항을 겪어옴.

 - (현황) 지난 6월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대상 항목을 축소한 안을 제시한 데 이어, 방미 직전인 21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확대 가이드라인 발표

 - (기타) 2015년 4월 17일(금) 미국 무역대표부(USTR) Michael Froman 대표는 미중 양국은 작년 투자협정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올해는 주로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양국 간 필요성에 의해 BIT 타결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나, 실무적 난제 산적

  - 지금까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및 투자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컸으나 최근 양국 간 투자가 확대되면서 BIT 체결이 절실해진 상황

  - 양국의 BIT 체결은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버금가는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자료원: 21세기경제 보도, 9월 28일)

  - 하지만 BIT 협상의 민감성과 그간 양국 간의 갈등 등으로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WSJ은 중국 내 미국 진출 기업은 BIT 관련 협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관건은 중국의 내부 절차 진행 및 기득권 설득 등이라고 해석

   · 2015년 4월 20일(월) 중국 재정부 러우지웨이(樓繼衛) 부장은 미국 측은 1) 네거티브리스트에서 핵심 기초시설·중요 기술·국가 안보라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점, 2) 중국 투자, 경영 항목에 대한 미국 행정당국의 중지 권한과 비용 면책을 포함한 점 등 중국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

□ 성과 ③ 중·미 기업 간 협력 강화

 ○ (고속철)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철도총공사는 미국 기업과 합작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총 연장 370㎞의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 수주

  - 중국중철(中國中鐵)과 중국중차(中國中車), 중국건축(中國建築)공정총공사 등이 출자해 미국에 설립한 중국철도 국제 컨소시엄이 수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9월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협약 체결

  -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최대 철도회사 JR도카이(東海)가 수년 전부터 LA-라스베이거스 고속철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합의 결과는 북미 고속철 수주를 놓고 일본과 경쟁을 벌여온 중국에게 의미 있는 승리”라고 분석

  - LA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이 고속철 프로젝트의 총 연장은 370㎞로 프로젝트 투자총액은 127억 달러이며, 2016년 9월 착공 예정

 ○ (정보기술) 중국 방미 경제사절단은 BAT(Baidu, Alibaba, Tencnet)로 일컬어지는 중국 주요 IT 대표기업 참석, 미국 관련 기업과 각종 협약 체결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 현지 핸드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 등에 합의

  - 이번 협약으로 샤오미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윈도우 애저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샤오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샤오미 고객들이 다양한 데이터 저장과 분석, 응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MS는 차세대 웹 브라우저를 중국에서 실행하면 바이두의 홈페이지가 기본 화면으로 열리도록 하기로 바이두와 합의

  - 쓰촨(四川)성 정부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도시 구축관련 협약 체결

 ○ (항공업) 양국이 경협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분야로, 중국 정부ㆍ기업이 보잉사와 각각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국 내 보잉사 조립공장 설립, 부품 생산 등에 대해 합의

  - 중국 여객기임대회사 궁인주린(工銀租賃)과 구어인주린(國銀租賃), 중국항공기재그룹(中航材) 등은 보잉사의 300대 규모의 여객기 구입

  - 또 중국항공공업(中國航空工業)은 보잉사의 부품, 모듈 생산을 확대하는 협정에 서명했으며 중국상용항공기(中國商用飛機)유한책임회사는 B-737 여객기 조립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기로 했음.

   · 조립공장 설립 지역은 미정이나 저우산(舟山), 청두(成都), 선양(沈陽) 등 지역이 유력후보 지역으로 거론

  - 중국 국가발개위는 향후 5년(2016~2020년)간 항공분야 협력목표와 내용을 확정하는 양해각서에 서명, 이 내용에는 협력규모 확대뿐 아니라 항공기술 이전도 포함

  ○ (핵에너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가압수형 원자로인 AP 1000를 저장성 산먼(三門)과 산둥성 하이양(海陽)에 짓는 프로젝트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함.

  - 산먼에 설치 중인 AP1000 원전은 올해 말, 하이양 원전은 내년 초 가동 목표

□ 성과 ④ 문화분야 협력 강화: 관광업 진흥, 영화 공동제작 등

 ○ 문화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음.

  -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은 월트디즈니 등과 협력 양해각서 교환

  - 중국영화그룹(CFGC)과 미국 영화협회 협력 MOU 체결

  - 시진핑 주석 방미 직전 중국의 문화산업 펀드인 차이나미디어캐피털(CMC)과 미국의 워너브러더스는 홍콩에 합작 영화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

 ○ 중미 양국 정상은 민간교류 확대, 관광산업 진흥 등도 추진

  - 양국 정상은 2016년을 각각 ‘중국·미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양국 상호 방문객 목표도 500만 명으로 설정

   · 2014년 기준 한중 양국 상호 방문객 수: 1000만 명

  - 향후 3년간 양국 유학생 규모 5만 명으로 확대. 국가적 차원에서 유학생 지원을 협력해 미국이 2020년까지 100만 명의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함.

□ 전망 및 시사점

 ○ 정상회담 전 중국의 경기 침체 및 미국 내 여론 악화 등의 악재에도 불구,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상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보한 미국측의 위안화 SDR 편입지지 입장은 향후 SDR 편입 심사 통과, 위안화 국제적 위상 제고, 중국 외환보유고 증가 등 긍정적 요소로 작용

  - BIT 체결에 대한 상호 간 입장 확인 및 '높은 수준의 BIT 체결‘ 협의 또한 향후의 관련 협의를 가속화할 전망. 미-중 상호 투자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개선시키게 될 전망

  - 보잉사의 최초 해외 공장 중국 유치, 미국 고속철 수주, IT 및 핵에너지 분야 협력 등 양국 기업 간 협력 또한 향후 상호 발전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의 협력 사례

 ○ 한중 경제협력 및 한중 FTA 관련 주목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특히 ‘미드’의 한류 시장 침범 가능성 커

  -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년 내에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바, 추후 진행될 미중 BIT 협상 절차 및 세부내용 등에 주목할 필요

  - 특히 이번 회담에서 산업별로는 양국 문화분야의 협력방안이 추후 한-중간 경제협력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며, 스크린 쿼터제, 영화사 합작투자, 테마파크 건설 등은 기존 한류시장을 미국 콘텐츠들이 대체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임.

  - 또한 미중 간 첨예한 갈등 요소였던 AIIB 관련, 상호 간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시행키로 한 바(FT), 오바마 정권의 최대 경제실책으로 평가받던 AIIB 내에서 한국은 기존에 확보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활동 반경이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

  - 한편, 공식 발표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핵 및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북핵 문제의 민감성을 반증. 일각에서는 태양절(10월 10일)을 전후로 커지고 있는 북한 무력 도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음.

자료원: 인민일보, 신경보(新新京報화), 신화망(新華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WSJ, FT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